2006 국방백서… 盧대통령 인식과 크게 배치

국방부는 지난 29일 발간한 ‘2006년 국방백서’에서 북한 핵실험 위협 정도를 기존에 써오던 ‘직접적 위협’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강화해 적시했다. 국방부가 대외적인 공식문서인 국방백서를 통해 북핵을 ‘현존하는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간주한 것은 북핵을 ‘자위용이며,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평가한 군최고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인식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지난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발언해 군 원로 73명이 집단으로 반발하며 발언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호주 시드니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발언해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국방부는 또 백서에서 북한의 군사위협과 관련, 양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재래식 군사력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여전히 한반도와 지역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백서는 특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실험,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표현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과 관련, 북한이 기존의 10~14㎏의 플루토늄에 추가해 30여㎏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 40~50㎏ 안팎의 플루토늄으로 5~6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국방백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결행을 전후한 최근 1~2년간에 걸쳐 북한군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인민무력부 외에도 인민무력부 산하 핵심기관인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등 북한 군부 3개 핵심기관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김 위원장이 선군정치를 통한 군 친정체제를 더욱 확고히 한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충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