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작동시기를 단체로 조절할 수 있는 지뢰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소에는 지뢰를 꺼 놓았다가 전쟁시 커면 어떳습니까?
아군의 전파를 받아도 지뢰가 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떳습니까?
(2007-12-12 22:25)  ych9267

비상사태라는 전쟁 뿐만아니라 자연재해, 기름유출과 같은 전 국민의 힘을 모아 해처나가야 할 중요한 사건을 비상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잘 하면 작은 소실로 큰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12-12 14:54)  seabird67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기관이 만들어져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국민의 비상사태를 당할때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면 찬성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관만 만들어서 자리만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기관이 될 것이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해가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좀더 정확한 설립 목적과 해야할 일에 대해 파악한 후 기관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007-12-10 11:11)  sayoseo

물론 운영상 세부적으로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시대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합니다. (2007-11-28 11:22)  sngmpak

우리나라는 지난 50년동안 국가 위기관리를 한ㆍ미연합 위기관리체계라고 하는 그늘밑에서 무임승차를 해왔다. 하지만,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갖춘 나라답게 우리 주도의 국가위기관리체계를 정착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실현하기위해서는
첫째, 군사적 위협요소는 감소했지만, 각종 테러변화하는 국가 위기유형과 시대상황에 맞는 정보수집수단의 확보와 전문가 집단의 확보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시대변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수집수단의 확보와 각계각층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분야별 대테러 상황, 재난 상황 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사전 지정해 놓고 일정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을지연습 등과 같은 훈련시 실제로 소집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과 더불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비대비 안전분야에 화학, 가스, 전기, 핵, 토목 등 해당분야에 전공학위를 갖고 해당분야에서 다년간 근무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분야 공무원들도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사람들이 다년간 근무하며,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에서 볼때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을지연습을 단순히 과거에 했던 답습식, 기관별 실적위주의 훈련이 아닌 국가 비상대비체계를 검증하고, 혁신적으로 검토/정비하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관주도의 주민 참여형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전 충분한 홍보와 참여한 주민에게 부여하는 일정한 특전을 부여하는 방안과 참여한 학생들에게 실습점수등을 부여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어려서 부터 자연스럽게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주어야 한다.
셋째, 해병대와 같은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해병전우회등을 통해 위기상황 현장에 접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조직을 활용하여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충원해서 제도적으로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재난대비전담조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2007-10-22 23:08)  parkhkap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부 주관으로 군을 포함하여 정부 예하 기관에서 처리해 나갈 것이다. 그 역할은 다소 사태가 발생된 후, 즉 결과가 발생한 후 처리하는
역할에 비중이 높을 듯 싶다. 그러나, 정부는 비상사태 전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대처 교육 및 훈련으로 비상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비상사태 훈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민방위 훈련이나 을지훈련 등 군 주관 훈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상사태 중 일부분에 대처하는 훈련으로 현재 대테러 이후 다각화되고 있는 비상사태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한
상황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각종 비상사태에 맞는 훈련과 비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는 한순간에 반응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쉽게 적응시킬 필요가 있다.다음은
ㅇ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이나 중요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또는 전시와 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져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사태
ㅇ 헌법 제76조/제77조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긴급처분 명령권과 계엄선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
ㅇ 비상기획위원회: 전쟁·내란, 대형 재해·재난, 심각한 경제위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 발생시에 국가 비상사태 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국무총리실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1969년 3월에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제반 계획·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확인 업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설치
- 주요업무: ① 군사작전 지원, 정부 유지 기능, 국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비상대비 계획의 수립 ② 국가 비상사태시 병력과 동원업체 종사자 또는 기술인력 등의 인적 자원의 동원업무 수행 ③ 식량·공산품·수송장비 등의 물자와 제조업체·건설업체·수송업체 등의 물적 자원의 동원업무 수행 ④ 물자비축·시설확보·동원훈련·자원조사 등의 비상대비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⑤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전시업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한 종합훈련 등
(2007-10-22 20:42)  jesusea

우리나라 국가 비상대비체계의 주무부서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비기위는 전시 동원업무, 국민생활 유지, 정부기능 지원 등을 위해 평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국가 비상대비업무가 군인, 예비군, 경찰, 소방관, 민방위 대원, 각종 시민단체 등 많은 정부부처와 민간단체의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하는 복잡하고 막중한 임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상기획위원장을 차관급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상대비업무를 장관급이 수행하고 있으며, 전쟁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은 캐나다에서는 부총리급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남북화해정책과 특히, 노무현대통령의 2007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인하여 남북 긴장이 완화되면서 대비태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상대비체계가 그 어느나라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차관급으로 되어있는 비상기획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정부 각부처의 비상대비업무를 조정, 통제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2007-10-21 14:28)  yhj7872

지금의 젊은 세대는 나또한 마찬가지 6.25가 몇 년도에 발생하였는지 일본으로 인해 수십년간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시기가 언제인지등 국가적 위기, 혼란의 시기를 잘 모른다. 전쟁등 국가위기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 이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겠지만 국가의 국민이라면 잊고서 살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법!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국가를 생각하는 모습보다는 뿌리깊게 박혀있는 국민의 안보불감증과 지역이기주의 현상등을 많이 찾아볼수 있다. 주한미군을 반대하고 핏켓을 들고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미군기지 이전시 우리 마을에 이전을 목숨바쳐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 영화 공동경비구역JSA, 동막골등 주적이 누구인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사회... 인기연예인이 시대의 영웅이되고 우상이되고...
국민으로서 국가비상시 이를 대비하고 참여를 하는것은 참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제도와 상업성 방송매체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때문에 어릴적부터 입시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에 대하여 바로 알수 있도록 초?중?고 교육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며 재미, 인기, 상업위주의 방송보다는 국가안보를 바로세울수 있는 프로그램등을 개발하여 방송이 되도록 언론의 힘 또한 절실히 필요로 하겠다. 이렇듯 조금씩 국민의 생활에 정서적으로 애국심을 교육한다면 국민 참여형 비상대비 연습 및 훈련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민방위의 날 훈련 처럼 일선행정 공공분야와 소수 군부대만 실시 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동원병력 유지 및 전시를 대비한 예비역중대장이 있듯이 이를 발전시켜 전역한 예비역 장교들이 일반국민들이 국민 참여형 비상대비 연습 및 훈련 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각 동, 면, 시, 도기관, 학교등에 국가위기상황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제도 실현시 각 기관 및 학교등에 전시, 재난?재해, 위기 상황시 이를 대처하고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또한 군에서의 경험과 위기대처 능력을 구비한 전문인력으로서 국가위기상황관이라는 전문인력을 양성시 이에 대한 예산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07-10-20 18:01)  yunmh34

우리나라의 국가비상사태는 남북이 대치된 휴전상태에 있어서는 국지전 또는 전쟁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 태풍, 산불, 홍수, 전염병 등의 자연 재난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최근 우리군의 파병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공중테러, 지상테러, 사이버테러, 화생방테러)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비책이 있겠지만 그 중 유사상황에 대한 모의훈련이 중요한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군과 민간이 동시에 참여하는 훈련은 민방공훈련, 재난대비훈련, 을지훈련(UFL) 등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모의훈련에 대해 무관심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생업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무관심은 군과 일부 공무원에 의해서만 훈련이 이루어지며 일반시민들에게는 참여의 기회가 없다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시민들에게 생업과 무관한 훈련에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주관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이며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비상사태에 대한 행동방식을 습득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으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국민 인지와 대처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학교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기본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형식적이 아닌 체계적이고 실습위주의 대처능력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국가비상사태 대비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일반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국가 중요 훈련에 직·간접적으로 참가 또는 참관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액의 참가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반국민들 사이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안보보다 국민경제가 우선시 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감각은 없을 수밖에 없다. 약간은 강제적이면서 자발적으로 비상사태 대비 모의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포함된 제도가 필요하다.
(2007-10-20 10:51)  mpacode

언론형 매커시즘의 성행으로 우익(친미)가 아니면 공산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분법적 논리가 우리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사상의 내전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익이 어디에 있고,좌익이 어디에 있습니다.
권력감정을 최대한 억누를수 있는 도덕적 정치인(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이 우익이다,좌익이다..라는 이상한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이 현실은 6.25남북전쟁보다 더 파괴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부디 언론은 투명성을 제고하고,정치인은 서로를 배려하고 잘한일을 할때에는
격려할 수 있는....그런 클린 대한민국을 국민은 원합니다.
(2007-10-19 19:17)  ps0718

현재 국민정서와 최근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마치 통일이 곧 다가올 미래인양 안보관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는 국민이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결집이 되어야만 나라가 온전한 것입니다. 국가가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많은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복잡한 도시환경속애서 우왕 좌와하면서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버리고
이를 지켜내는 힘과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관과 국가관, 정신적이 혁신이 무엇보다도 절실할 때이다. 북한의 주민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웃고있지만 양의탈을 쓴
늑대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요. 나라가 없으면 개인도 가족도 회사도 없는 것입니다. 루리모두 각오을 단단히 해야합니다..
(2007-10-18 23:33)  rohking

국가를 지키는 사람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이 단결하고 어려운 사태에 힘을 모아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며, 국가 비상사태시 대비하여 형식적 보다 실제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2007-10-03 20:19)  kn222

북괴를 북한이라 부르고 싶지 않다.북괴정권하에 신음하는 한 핏줄 형제 들이 불쌍할뿐이다.괴뢰정권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
불쌍한 동족때문에 마냥 퍼주고 있는 대한민국정부 십분 이해한다.하지만 필요
없이 저자세 취하거나 평화를 구걸하지 마라 필요하다면 핵무장 해야한다.
힘의 균형 없이는 평화는 없다. 6자회담에서 가시적이고도 확실한 결과물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자위권행사 차원의 핵무장을 반드시 해야한다.
(2007-09-24 18:50)  csyoon

1. 우리의 안보환경

국가비상대비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전쟁억지력을 갖추는 국방대비가 근간이라야 한다. 우리의 경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인 원자폭탄을 최소 5-6개 최대 13-14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억지력은 제로인 셈이다. 우리의 최첨단 전폭기나 미사일 또는 전차들은 적의 핵무기 앞에 한낱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친 개나 다름 없는 김정일이 어느 날 "너 한 방 먹고 줄래 아니면 그냥 줄래?" 하면 어쩔 것인가? 그 한 방이면 수원시민 전체가 한 순간에 죽어야하는 핵폭탄 앞에 4천 8백만 우리 국민이 인질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것이며,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은 한반도에 김정일통일공화국을 선포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 핵폭탄과 중장거리 유도탄을 개발 실전배치한 것이다. 이는 죽어서도 주석으로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일성의 생전염원이며 유훈인 것이다. 김정일은 이 절대적인 유훈을 지키기 위해 핵부기로 무장한체 그 시기만을 점치고 있는 것이다. 6자회담은 핵무기 제조 시설을 불능화 할 뿐 이미 만들어 놓은 핵폭탄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북경올림픽이 끝나는 내년 9월경이면 우리 국운과 함께 모든 상황은 끝나고 말 것이다. 벌써 부터 노사모 등 친정부 세력과 젊은이들은 통일되면 북한 핵무기도 우리 것 된다고 공공연히 나불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2. 대책
너무나 간단하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하나, 우리도 핵무기를 갖추는 것이다. 우선 미국에 사정하여 전술핵무기라도 빌려다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둘러 북한 보다 더 큰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들어야 한다. 서둘러 너 죽고 나 죽자식의 전쟁억지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 것은 당연한 공식인 것이다. 세계의 모든 핵보유국이 그렇게 해서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2007-09-18 02:06)
(2007-09-18 02:10)  wlfl333

안보에 허점이 많다는것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보가 지켜진다면 더이상 국가적 비상사태는 없습니다 안보가 허슬하기때문에 국가비상사태가 나는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백성으로 끝낼것을 결국은 한국이 이정도입니다라고 세계에 알리는꼴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닙까 국가안보가 바로선다면 한나라 국민으로써 대한민국 백성으로써 죽음을 각오하고 나설것입니다 그러니 제발좀 안보좀 잘하시고요 IMF 외환위기 쪽 팔립니다 경제대국 10위구너안에드는 대한민국이 어이가없음 어디에도 말을 할수없는 나라 대한미국이 되어버려습니다 창파하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가 난다면 바로 백성의 힘을 빌리면 모든것이 원점으로 돌아 옵니다
안보는 미래의젊은이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형제들 입니다
30~50세까지만 참여해서 국가비상사태 프로젝트을 먼저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을 실행시킨다면 좋습니다
(2007-08-22 17:24)  ekdnlt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가의 비상사태에 돌입하면 국가를 구할 수 있는 것은백성이었씁니다.
얼마전 우리 국민은 IMF환란에는 장농속 깊이 보관했던 금붙이를 서스럼없이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힘을 본 외국인 들은 한국인의 애국심에 깜짝놀랐습니다.
이러한 사후의 국민된 단결심보다 사전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이 절대적을 필요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도 못 막는 다는 속담처럼 모든일 사전에 대비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국가비상대비는 국가 전분야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국가 재난은 정치 경제 사화 문화 환경 등 국가 경영 모든 분야에서 전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선진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07-08-12 15:20)  kimyo45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을 하고 있고 긴급시에는 군과 경찰의 대민지원도 있습니다.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것 보다 있는 조직을 좀 더 실용적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게 낫지 않을런지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건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고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려면 신중해야할 것입니다.
(2007-08-10 11:50)  remania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차원에서 해결요망 (070316국회)
http://www.assembly.go.kr/prt/opinion/bbs_policy/policy/policy_read.jsp?policyitem_id=12989

http://member.peoplepower21.org/board/view.php?board=tstudy&page=&article_id=404
http://www.jinsil.go.kr/announce/qna/read.asp?pageno=1&stype=&num=240
http://pact.or.kr/cyboard/board.html?id=pact&code=part2&o_admin=&o_search=&o_searchstr=&o_mode=view&page=1&o_seq=888

불행하지만 한번은 더 계엄령에 준하는 국가비상조치를 시행해야 지금의 국가비상사태 사건(자살률 1위국가, 법위에서 오판하는 사법부, 사법오판을 악용하는 사회와 정부, 무대책인 불쌍한 헌법과 국법, 방조하는 대통령,국회,헌재 등)을 해결할 수 있고,
이 사건해결을 교훈으로 국가비상사태 대비책(헌법개정포함)을 만들었을 때 국가조직 모두를 (법에)구속할 수 있어 더 이상 계엄령사태를 맞는 불행도 없게 될 것입니다.

국가비상사태사건조차 나몰라할 수 있는 지금의 평시상황(?), 헌법체계에서는 아무리 국가비상사태사건을 알려도 국가(국회, 헌재, 정부, 사법부)는 자기기만, 이기주의 때문에 오히려 은폐하므로 악화만 시켜 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상식으로서 사건원인, 국가모순,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치명적 부당을 이미 5년째 지적하여 왔지만 국가는 나몰라하다가 이제는 나몰라할 말조차 막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은 설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래전부터 다 알고도 은폐하여 왔습니다.
국회와 사법부는 더 이상 은폐할 수 없어 어찌해야 할지 전전긍긍하는 것 같습니다.
憲裁는 초록동색의 무책임성으로 자기존재를 부인합니다.

http://policy.epeople.go.kr/jsp/user/po/filterOff/forum/UPoForumProcessView.jsp?app_no_c=1AC-0611-000698
http://www.innovation.go.kr/question/view.htm?id=3912


사법부의 오판행위를 막을 법적장치를 질문 (070301국회,헌재,대법원)
위 질문에 대하여 헌재와 대법원의 답변, 국회의 추진상황입니다.

2007.03.06.헌법재판소 답변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문서답)

2007.03.15.대법원 답변
답변없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답변회피)

2007.03.07.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처리중)
그러나 국회의 위원회들이 이미 “처리중”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사위에서는 또 방치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사건은 법사위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법사위에서 잘못하였기 때문에 헌법과 국법에 치명적 자기모순인 불투명, 불평등을 만들었고, 사법부 등 국가기관들이 이로써 부당하였으나 은폐하여 책임도 스스로 면책하여 왔습니다.

2007.3.15.대법원답변, 2007.3.6.헌재답변, 2003년부터 대법원, 2005년부터 헌재는 지금까지 이런 답변들로 국민을 기만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들을 감독해야할 국회와 법사위가 무능하고 비겁하여 헌재, 사법부, 정부도 그렇습니다.
국회와 법사위에서 이들의 부당을 알고도 회피하였기 때문이고, 회피한 책임 때문에 스스로 매여 지금도 그렇습니다.
국정과 국회운영을 살펴야 할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이 무책임하고 부당하였기 때문이고, 이 사건에 관한한 국회사무처와 국회위원회들도 모두 이렇습니다.

이번 글 끝부분의 “불투명한 최고권력이 반듯이 최악권력으로 되는 공식”에 있듯이 정부와 사법부에서는 이미 국가를 볼모로 잡은 것과 같기 때문에 억지스런 부당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국회와 헌재에서도 볼모잡힌 국가 때문에 이들의 잘못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실상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와 국회에서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면 이미 국가와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국가비상사태상황입니다.
국정을 맡은 자들이 모두 잃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합니다.
(2007-03-17 13:18)  banbii

억울한일로 청와대민원을 몇십건 넣어는데도, 해결못하는 이정부가,엉뚱한 생각,지겹다. 지겹워..이정부가 정권을잡았다는자체가 , 국가비상이다. 젠장~~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마라.지겹다. (2007-02-14 12:14)  poco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