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합6 , 2심은 서울고법 2009노794 , 3심은 대법원 2009도7948

짜증나 도움되는 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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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이반님/ 아무래도 온도차가 난다는 것은 주변에도 비슷한 온도의 해수가 없다는 뜻이 될테니, 따뜻한 물에 사는 생물종이 찾아오려면 시간이 걸릴테고, 그동안은 황폐하겠군요. 잘 배웠습니다.

온도차가 서식환경에 있어서 큰 변화라면, 그물같은 별도의 장비없이도 양식어종이 달아날 일은 없겠군요.

수온1도 상승은 기온 5도상승과 맞먹습니다, 원전온배수로 수온이 7도 상승한것은 기온이 35도 상승한것과 비슷하죠. 물론 배출되는 해수의 온도가 그렇다는 것이고 주변해역의 온도는 약 1-2도 정도 변하겠지만 이정도만 해도 대단한 변화죠. 이런 높아진 온도에 서식하는 어류나 조류들이 바로바로 원전 주변 수역으로 몰려오지는 못할 것이고 한동안은 기존의 생물종이 모두 죽거나 이동하여 황폐해질수 밖에 없겠죠.

신용훼손죄가 명예훼손죄와 특별관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한 서술이란 말씀이시군요. 그러고 보니 신용훼손이 5년, 명예훼손이 2년이니까 15조 1항의 문제로 갈 수도 있겠군요. 미처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 사건에선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군요. 제가 부부강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건 생각 못했네요.
혼외정사 말씀하시기에 처음엔 독일 구형법 생각하고 그러셨나 했습니다. 다시보니 姦이란 글자 자체의 뜻을 말씀하셨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사견) 과거 대법원판례와는 달리 이번 부산지법 판결에서는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던 점에 착안을 한다면, 기존의 대법원판례를 꼭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전히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 혼인외 정사를 의미하는 강"奸"은 적용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