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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8/08/21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44461&page=1

800이면 큰 돈은 큰 돈. 그러나 부장판사가 돈 800에 법조인생을 작살낸다? 이해가 잘 안간다. 일반 직장인에게 '800 줄게 나가라'하면 좋다고 나갈까? 03년 11월에 한 일이 08년 초에 걸렸다는 것도 이상하다.

가설 1. 더 해먹었는데 걸린 게/증거가 있는 게 저거 뿐이다. 또는 나머지는 덮어줬다.
가설 2. 판사 자신이 외상술값이 800이나 되는 지 몰랐다. 별 생각없이 '뭐 그냥 외상술값이나 갚아달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알고보니 외상술값이 800이나 되었다.

어찌되었건, 엄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법시험 3차에서 몇명을 떨구는 따위의 대국민 쇼보다는, 저런 사건에서 제대로 때려주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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