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보도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82561.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82331.html
경향보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141834541&code=94030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입장은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591&strAnsNo=A&strRtnURL=IMM_3020&strOrgGbnCd=104000&strAllOrgYn=Y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590&strAnsNo=A&strRtnURL=IMM_3020&strOrgGbnCd=104000&strAllOrgYn=Y


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불체자를 어떻게 보는가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만 보는 것 같다.
저들 말대로 '이주권'이란 것을 인정하고 불체자를 모두 합법화시켜서 한국에 눌러앉게 해주면, 모든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까?

똘레랑스가 넘쳐 흐른[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다는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이 폭동이 일어난 것, 영국의 파키스탄 출신 이민자들이 알카에다에 가입해서 히드로공항을 폭파시키려 했던 것 등등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나라에서도 골머리를 썩는데 우리나라가 잘 해결 할 수 있을까? 아니 솔직히 저런 문제가 없는 나라는 있어도, 터졌는데 해결한 나라가 있긴 했던가?
언젠가 진보적인 선후배와 얘기를 해봤을 때, 불체자 합법화가 불러올 사태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불행인지 다행인지,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직 못봤다],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그냥 그런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식의 반응만 보일 뿐이었지.....

그저 감성적인 문구로 선동하고 외국인 혐오증이란 말로 공격하는 것으론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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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경우들.

http://www.koreancenter.or.kr/news/news_view.aspx?menu_code=02000100&news_id=AKR20091020103500069
다른 나라-특히 서구의 법제를 참고할 때는,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야하지 않을까? 우리는 초기철기시대 이후 인적구성원이 크게 바뀌어 본 적이 없는 나라다. 전쟁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었으나, '그들'은 모두 녹아들어 지금은 구별도 할 수 없다.
그나저나 국가기관이라는 국가인권위에서 불체자가 아닌 '미등록 외국인'이란 말을 쓴다는 것이 놀랍다.
그런데 독일에 대한 기사에서 왜 난민인정은 덧붙였을까?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1021179500009&search=1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0906003200009&search=1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0820041300093&search=1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0817175700004&search=1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0716005300075&search=1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0606002600075&sear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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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d%bc%ed%9a%8c%ec%9a%a9%20%eb%85%b8%eb%8f%99%ec%9e%90&contents_id=AKR20091021080500004
근로조건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고쳐져야 할 일. 그런데 인권침해/근무여건 때문에 도망갔다면, 더 좋은 직장으로 도망갔거나, 본국으로 돌아갔어야 하지않을까? 불체자가 되어 다른 직장에 간다면 여건이 더 안좋을 수 밖에 없는데, 먼저 온 같은 나라 사람들과 다 통하고 있으면서 이런 사정들을 몰랐을까? 근무조건이 안좋아서 근무조건이 더 나쁜 직장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것 아닐까? 그러니까 진정한 이유는 근무여건이 아니라, 체류기간이 아닐까?
더 생각해보니, 05년쯤 노동법 공부할 때 본 기억으로는 합법적으로 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보험으로 산재/체불임금/귀향비용 다 보장이 되고 있었다. 물론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다 교육되고 있었고. 이걸 다 포기하고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고용허가법을 고쳐 이직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사용자의 재고용 의사가 있어야 근로 기한을 연장해 주는 규정도 없애라고 권고했다.
또 정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해 노동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을 이탈한 노동자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법적 절차를 밟으면 이 기간에 이들의 국내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근로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은 의문이 없다.
그런데 사용자의 재고용의사가 있어야 근로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만 더 머무르게 하겠다는 뜻.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가 없다. 체류조건과 기한은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것이지 외국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이 다른나라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머물고 싶은만큼 머물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은 물론, 국제법적으로도 가능한 주장이 아닐텐데?
불체자들이 딱한 사정[임금체불/질병 등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1015076200069&search=1
-찾아보니, 형사보상을 위해서도 체류를 허용했음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602&articleclascd=A10600&articleseq=1]이 있으면 체류를 허용하는 것은 지금도 한다. 예컨대 미누도 00년경 체포되었다가 임금 밀린 게 있다해서 풀어줬다-그랬더니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도망다녔지.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553&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20&strAllOrgYn=N&strThisPage=5&strFilePath=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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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http://webzine.seoulbar.or.kr/edition/edition_dtl.asp?YYMM=200607&ARTICLECLASCD=A10200&ARTICLESEQ=2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0922172200069&sear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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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걸린 조선족 출국명령 부당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4357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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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의 공격으로 출입국관리직원 중상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20%eb%b2%95%eb%ac%b4%eb%b6%80%2099&contents_id=AKR20091023176900004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594&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20&strAllOrgYn=N&strThisPage=1&strFilePath=imm/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539&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20&strAllOrgYn=N&strThisPage=6&strFilePath=imm/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470&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20&strAllOrgYn=N&strThisPage=11&strFilePath=imm/

단속으로 불체자 부상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1021145600069&search=1
그런데 왜 다들 발을 다쳤을까? 도망가다 다친 듯?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contents_id=AKR20091018069100004&search=1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1&strWrtNo=559&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20&strAllOrgYn=N&strThisPage=5&strFilePath=i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