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듣는다
프로그램 : 뉴스 M
방영일 : 2009년 06월 23일  

1)  잘나가던 대기업 대표에서 큰 뜻으로 입문, 그동안 소회를 밝힌다면?

A) 연간 60조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이고 국회의원 공천문제로 국회가 거수기가 되고 있다. 좀더 국민을 위해 뛰는 전문가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도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 얘기,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나?

A) 통합의 시대, 지식의 시대에 어긋나게 분열을 시키고 있다. 대운하 지지세력, 재벌들에게 미디어의 뉴스권을 줄거냐 말거냐 등의 논란을 좋아하는 것 같다.

지금은 국론을 통합할 시기인데 전세계가 우려하는 대운하, 4대강에 22조원을 쓰겠다고 하는 등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다. 국제 경쟁력과는 역행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대결주의 를 청산해야 한다.

3)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필요성?

A)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대통령의 서거, 500만 명의 조문객들을 봐서라도 남북한 관계를 봐서라도 사과할 것이 있을 거 같은데, 아니면 특검을 해서 검찰이 그동안 잘못한 것이 많고 억울한 사람도 많으니까 조사를 해야 하는데 둘 다 의제로 넣고 있지 않으니 야당전체가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4) 지난주 여야 대표회담을 했는데 어떤 점을 도출해야 하는데 오히려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A) 귀가 열려있으면 보람을 느끼겠는데 벽을 대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겠죠. 그럴수록 대화하는 습관을 늘리고 좀더 자주 만나야 한다.

5) 아프간 파병은 어떤 입장인지?

A) 부시 정권하에서 이슬람정권과 대결하는 거라면 당연히 가면 안된다.

그러나 오마바의 신이슬람 정책에서는 화해가 기조다. 그러면서 다문화, 다종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평화적 성격이 많아서 저 같으면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중동의 평화를 해내듯이 북한에서 해내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라크에 파병, 내지 건설 쪽에서 할 테니 북미도 대화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맞바꿔서 할 수 있다.

6) 국회에 대한 국민의 냉소.

A) 독재를 정치로 봐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의제조차 합의를 안 하겠다고 하고 전 야당을 문제시 삼고, 속도, 효율을 문제시 하겠다는 것은 독재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민주주의 기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듯.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기위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게 맞다.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해서 마지막 10분 전에 올렸는데 수정안도 거부, 부결, 원안도 부결됐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야당이 반대해서 국가의 금융개혁에 긴급한 건데 여당의원들이 다 있었는데도 부결됐다. 그랬더니 이번엔 개별적으로 설득해서 다시 투표에 부치겠다고 하니 개개인의 자유투표권을 사실은 억압하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런 것은 다 반민주적인 것이다.

7)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당이 수적으로 밀리고 있다고 생각. 어떤 전략으로 국회에 임할지?

A) 자유선진당과 예산규모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50, 60조를 매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그 예산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고  교육과 보육을 국가 체제로 하고 수 있고. 국제관계를 혁신하자는 주의다.

자유선진당이 대운하 저지에 유일하게 100% 동의하는 정당이에요. 물론 세종시도 급하니까 그쪽에 일부는 쓰고 싶어하시겠지만 저희는 보육과 교육의 국가 책임제도, 산업교육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지식근로자로, 정규직으로 만드는데 쓰자는 생각. 그러면서도 국제관계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의 명품화 세계화, 공교육의 예산의 GDP의 7~8%까지 늘리자는 것까지 동의하고 있다.

747은 이미 추락했고 대운하는 잘못됐다는 것은 입증이 됐고, 그랬으면 새로운 비전을 제안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대북관계도 놓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도 못하고...그런 것은 안하고 경제 살리라고 중간지대에 있던 분들도 투표를 했는데 경제 죽이고 있고 이념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남남갈등, 남북갈등 이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경제 살리라고 모든 허물을 덮어두고 뽑아줬는데 경제를 오히려 양극화로 가게하고 있다.

8) 최근에는 자유선진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A) 아까 4대 공조 외에도 많이 비슷한데도 다른 분들이 깨지기를 바라는가 봐요 .단독국회, 특검도 같은 의견인데 제 3교섭단체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특위를 만든 것도 두 당이 힘을 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9) 지난주에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있었다. 검찰의 특검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이게 선결 조건이라 해결이 되면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A) 대통령이 확실하게 사과를 하던가, 아니면 담화정도를 하시면서 대신 사과할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특검을 통해서 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검찰 개혁을 해야겠다는 것은 검찰인사에서도 나타나서 온 국민의 여망이었고  이미 특위는 3 교섭단체가 합의가 됐다.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4월 하순에 내놓은 법률안이 있다. 이것으로 대체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의견이고, 민주당이나 우리들은 그것을 당신들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원내교섭단체가 의제를 합의할 때 문서화했으니 그 문서에 넣자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못 넣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  정도는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당론 때문에 자신의 의사표시를 못하고 있다고 본다.

10)국회가 총 비상이다. 미디어법 등의 해결?

A) 비정규직법은 일 년 안에 정규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2년으로 늘리자고 지난번에 국회가 했지 않느냐? 강자인 기업주나 정부가 약자인 젊은이나  비정규직에게 미안하지만 2년으로 연장해 달라며 2년 후에 정규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강자가 그것을 안 지키고 있다. 법이라는 것은 강자가 만들었을 때는 지켜야 합니다. 600만, 900만이 되는 그분들에게 꿈을 줘야지 지식경제와도 멀어지는 것,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비정규직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지금은 기업주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약을 주는 것. 비정규직을 오래 사용함으로써 지식경제와 멀어지는 것이다. 강자들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업주들에게 2년 연장해주면 좋아보이지만 이것은 독약을 주는 것이다.

미디어법도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중도에 하차했다. 이것을 복원해서 전문가들과 여론을 충분히 협의해서 국회가 결정해야지. 일부러 여론을 무시하고 지난 2008년 4월 9일에 당선된 분들의 의견만 듣겠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이런 것은 안 된다. 대통령이 50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데서 한번 더 논의를 해보게 한다던가 국론을 수렴해야지 어느 한쪽이 군대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유신을 보는 것 같아 좋지 않다.

11) 자유선진당과의 공조는 언제까지 ?

A) 대운하 저지, 공교육이 두 배 예산이 되서 공교육, 산업교육, 평생학습에 대한 권한이 국민 손에 들어갈 때까지 양당이 힘을 합해야죠.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다. 저는 북미 수교가 빌 클린턴이 2000년에 추진했던 것이 선행되면 된다는 것이고,  선진당은 먼저 저쪽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12) 국세청장과 검찰총장의 충청권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A) 여러가지 지역 안배에 대한 과도한 선전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고 국민을 그렇게 기만하면 안된다.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시대의 대결적인 국면을 바로잡는데 적합한 분들이냐. 검찰의 권익 내지는 신뢰성을 높이는데 과거 이분들이 했던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게 많다는 등의 사실을 조심해야 한다. 검찰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는 조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검찰의 중립화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따라야한다고 본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입니다.

저 문국현은 오늘,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민들에게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서민의 서러운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우리 정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한민국은 국가위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생 파탄으로 민심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말을 누구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만으로도 정부는 네 가지 마음을 잃었습니다.


첫째, 농심을 잃었습니다.


현 정부는 농민에 대한 충분한 대책도 없이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FTA 상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농촌과 농민을 방치하고 일부 재벌의 이익만을 앞세웠습니다.

외통위 박진위원장은 사과해야 합니다. 농민과 농촌 경쟁력강화를 위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정책의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둘째, 군심을 잃었습니다.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을 무원칙하게 허가했습니다. 재벌이익을 위해 15년간 지켜온 군의 자존심을 무참히 꺾었습니다. 건설 재벌을 위해 국가 안보를 희생했습니다. 한나라당 군출신 의원께서도 일년 사이에 군사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지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통합을 위해 잠실 제2롯데월드 프로젝트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셋째, 민심을 잃었습니다.


서울 용산 한강로에서 71세의 이상민 할아버지가 경찰강경진압으로 불에 타 돌아가셨습니다.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서른일곱 살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구속되었습니다.


국가는 이들에게 ‘도심 테러리스트’란 딱지를 붙였습니다. 17년간 갈빗집을 운영해온 이들이 도심 테러리스트란 말입니까?




“용산참사”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서민을 우습게 보는 비인간적 사건입니다. 




이번 용산참사는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습니다. 토건 중심의 개발만능주의의 필연적 산물입니다.




2002년 이후 불어 닥친 개발광풍을 무대로, 건설업자가 연출하고, 경찰이 주연을 맡고, 일부 부도덕한 정치권과 관료가 조연을 한 ‘서민잡기 속도전’이란 비난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원세훈 행안부장관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넷째, 천심을 잃었습니다.




녹색뉴딜과 4대강 정비사업이란 미명하에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늘의 섭리를 어기고 땅의 기운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망침으로서 하늘의 대재앙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운하 중단을 공식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현 정부의 위기극복 대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 대응책으로 토건중심, 재벌중심의 낡은 성장전략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운하, 녹색 뉴딜, 금산분리 완화 등이 바로 대표적 토건, 재벌 중심 성장전략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도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시적 일자리, 노무직 일자리이거나 5년 혹은 10년 후의, 그것도 불확실한 먼 미래의 일자리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녹색뉴딜 예산 62조원은 단순토건사업으로서 한시적 노무직 일자리만 만드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녹색은 없고 건설과 콘크리트만 있습니다. 녹색이 아니라 회색 뉴딜입니다.




IMF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을 아직도 성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건․재벌중심 경제는 마치 모래위의 城과 같은 거품경제입니다. 또다시 국가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 새로운 정치, 창조적 정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식경제의 틀을 구축할 수 있는, 지식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 창조적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국가발전의 새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 틀과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 사람중심 지식경제를 구축합시다




사람중심 지식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업 걱정 없는 나라, 지식경쟁력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다 함께 새로운 국가발전의 틀을 만들어 간다면 희망은 솟아납니다. 




다행히도 지식경제라는 새로운 발전의 틀을 구축하는 일과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위기도 극복하고, 미래의 생존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하고자하는 모든 국민을 고용불안의 늪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중심 지식경제, 다시 말해서 취업 걱정 없는 나라, 지식경쟁력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공부하는 나라, 공부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향토 예비군이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웠듯이, 지식 근로자는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기업은 경쟁력이 강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휴먼 빅딜’, ‘사람중심의 새틀 짜기’를 시  작합시다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는 ‘휴먼 빅딜(Human Big Deal)’, ‘사람중심의 새틀 짜기’를 제안합니다.




사람중심의 새틀짜기는 물적 자본, 재벌중심의 경제를 사람중심의 지식경제로 바꾸는 ‘국가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사람중심 지식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4대강에 낭비하지 말고 가정과 젊은이, 공교육과 산업교육, 그리고 보육에 투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출중심에서 수출과 내수 중심으로, 국토개발에서 사람에 대한 계발로, 재벌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본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경제사회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토건․재벌중심 성장전략은 산업시대의 낡은 전략으로 지식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수출과 내수 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내수를 늘리려면 일자리 강국, 중소기업 강국, 사회안전망이 튼튼한 따뜻한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계발을 위해서는 창의적 학교 교육과 의무적 산업 공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일자리 2300만개를 지식근로자로 거듭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산업교육이 무료로 제공되고, 다언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여, 근로자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여 직장을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육과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가정이 두 자녀 이상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껏 낳아서,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자 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장시간 과로근무체제를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노-학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1년 동안에 근로자가 평균 2300시간 일을 했습니다. 반면 OECD 선진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는 1500 시간도 일하지 않습니다. 영국도 1600시간대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 너무 근면해서 역설적으로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연간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만 단축해도 정규직 일자리가 200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 이동이 자유로우면 창업과 고용이 크게 늘 것입니다. 대량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빈약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산업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과 편안한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지면 혁신과 창조를 통한 지식경쟁력과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잠재적 경쟁력의 보고입니다. 1960년대 이래 지금까지 대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듯이 이제는 중소기업이 21세기 한국경제 도약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학습, 훈련 촉진을 위한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대기업의 상생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부품과 소재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합니다.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대중소기업간 혁신을 연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내수 비중도 늘어날 것입니다. 부품산업의 대일무역적자만도 2008년의 경우 330억불이나 됩니다.




중소기업강국을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학력 청장년,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대학을 연계․혁신하는, 지식과 혁신의 대연동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 일자리 나누기가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2300만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200만 고학력 청년 실업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우는 일입니다. 기존의 2300만 일자리를 지켜 직장과 가족을 모두 지켜내야 합니다.




중소기업 일자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임금이 높은 고학력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일자리를 나누면 1년 이내에 제대로 된 신규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주당 36시간으로 줄이면 당장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나누면 고용불안을 해소하며 조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장시간 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당장 사고율이 떨어지고, 제품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불량률이 낮아집니다. 품질이 향상됩니다. 제품의 부가가치가 2~3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산업교육을 국가가 제공해야 합니다. 독일은 1000개의 전문직업학교를 갖고 있어 신기술과 신환경에 대한 기술을 신속히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격증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 창업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나누기는 국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기대책일 뿐만 아니라, 침몰하는 한국경제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개조 전략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는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식시대에 한국경제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등의 선진국처럼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는 일자리유지 및 창출, 고부가가치 지식근로자 육성, 그리고 국가경쟁력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책입니다.




위기를 거품경제로 잘못 대응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새로운 기회창출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60~70년대 고등교육의 힘으로 제1경제 도약을 달성하였듯이 작금의 경제위기를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교육의 힘으로 제2의 경제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희망은 있어 보입니다. 요즘 주요 지도자들이 경제위기극복방향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합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일자리나누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번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대표연설을 통해 일자리나누기와 노사정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신년기자회견석상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원혜영 원내대표도 재삼 강조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일자리창출의 강력한 후원자입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많은 노조들도 자기희생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결국 주요 정치․사회 지도자들이 모두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일자리창출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는 “범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나누기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말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범국민적” 사회대타협이어야 합니다. 각 정당, 실업자, 여성, 노인,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 제반세력이 참여하여 협약을 도출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나누고 산업교육을 위한 사람중심 새틀짜기, 휴먼 빅딜(big deal)이 필요 합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을 통합시켜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교육을 보장하고 혁신과 창조를 공유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최소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법, 일명 잡셰어링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법 제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감면해 주어야 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산업교육 무상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중소기업의 모든 산업교육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산업교육비는 물론 교육기간 동안 인건비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3) 지식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500인 이하(제조업 기준)의 기업으로서 장시간 과로근무 해소 기업 및 평생학습 기업을 수출기업처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지식기업진흥법이 필요합니다.




4) 3년간 노사 무분규 선언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5) 고용유지 및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합니다.




6)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7)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국회 ‘일자리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8)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들 핵심 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범국민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당, 노동자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NGO, 전문가 등이 참석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예산 및 가용자원은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의 개발사업 투자비용은 년간 200조원 규모로서 OECD국가 중 가장 많습니다. 거품건설비용은 부정, 부패의 원천지(源泉地)입니다.




년간 거품건설비는 약 50조원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건설 투자비용에 포함된 거품을 제거하면 정부부문에서 년간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산재예방만으로도 연간 10조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운하 사업도 중단하면 년간 12조원이 절약됩니다. 일자리가 200만개가 창출되면 실업보험 재정부담도 10조원 이상 줄 것입니다.







□ 동북아 빅딜로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북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륙과 단절된 대한민국이 날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다언어 다문화 국제표준에서 멀어져 문화적으로 섬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와 대륙과 연계하여 고립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과 미국의 협력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남한-북한-미국 3자의 새로운 협력의 틀을 정립해야 합니다.




단절된 남북관계를 연계하여 유라시아로 나가야 합니다. 동북아에서 빅딜을 이뤄내야 합니다.







○ 동북아 빅딜은 새로운 블루오션입니다.




동북아 빅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북한요인입니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여 주변국들과의 상생관계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핵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핵문제를 압박과 압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북한핵문제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공동번영의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적대적 대결정치로 서로 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과 상생으로 풀어야 합니다.




대화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 오바마행정부와 북한이 대화와 관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6.15선언과 10.4합의 등 기존에 북한과 맺은 각종 약속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우리와 협력하고 상생해서 살길을 찾게 만드는 것은 곧 우리의 생존과 번영전략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개성공단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 뿐 만이 아니라 그곳에 납품하고 있는 국내중소기업이 3배가 넘습니다. 2,3단계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지금보다 10배나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공단용지가 3.3평방미터당 100만 원 이상인 남한에 비해 개성공단은 15만원 이하입니다. 인건비도 1,000달러 이상인 남한에 비해 개성공단은 60달러입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시간을 우리는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공단에서 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투자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단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경제전략입니다.




오바마의 미국과 남북한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힘과 자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일본과 미국의 기술과 자본과 시장, 중국의 제조노하우를 결합시키고 러시아의 무한한 자원과 연계된다면 세계에 가장 앞선 경쟁력을 갖춘 미래성장동력이 탄생될 것입니다. 




이른바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기존의 환황해 협력벨트와 더불어 동북아빅딜의 핵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바마 미행정부와 대한민국이 함께 도전하는 공동의 프로젝트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는 첫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 세계시장은 넓고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일본, 중국, 독일을 보십시오. 1천억 달러 내지 2천7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지식경쟁력입니다. 중소기업강국이 수출강국, 무역흑자강국을 만듭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에 주목할 때입니다.
서로 불신하고 제압하려 하지 말고, 서로 신뢰하고 함께 미래로 나갈 방도를 찾을 때입니다.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됩니다. 시대적 사명, 시대정신에 집중하면 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에 최우선을 두면 됩니다. 보육과 교육과 경쟁력강화,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면 됩니다.

맑은 눈망울로 저희들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다함께, 손에 손잡고, 다시한번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함께 나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부 신설법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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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오매불망 (118.♡.65.128)   08-09-04 09:23 조회 : 16   추천 : 2

지난 대선때 문국현대표를 알고 그의 각종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견해를 들으면서 저는 무릎을 친 기억이 몇 차례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국가보안법'존폐에 대한 문국현 (당시)후보의 입장이었습니다.보통의 정치인은 국가보안법 자체를 상수로 간주하고 자신의 입장을 찬반으로 말하며 그 이유를 거론하고는 합니다만 문대표는 좀 엉뚱한 대답을 내놓습니다.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수교를 통한 '한반도의 빅뱅'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이를테면 각종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미세한 입장보다는 그 근원(국보법의 경우에는 주적으로 간주하는 북한이 더 이상 적이 아닌 상황이 되면 자연소멸되겠지요..)을 인식하고 큰 그림으로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그가 주장하는대로 된다면 여지껏 국보법존폐와 관련된 무수한 논란들은 눈녹듯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문제입니다.문대표의 대답이 또 한 번 걸작입니다.보통은 이러저런 이유로 거수 보험료를 올리거나 지급 보험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정치인들의 답변인데 문대표는 '사회양극화와 사교육의 창궐을 막으면 신생아 수가 증가하며 결국엔 미래의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할 대상보다 많아짐을 통해 자연스럽게 치유된다...'...참신한 발상의 전환이지요..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네요..   이를테면 문국현대표는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에 대한 응급처방보다는 그 근원을 파헤쳐서 그 뿌리부터 바로잡고자 하는 인식과 대안이 참으로 돋보였었고 저는 그 점이 시류에 편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다른 정치인들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총선에서 문대표는 많은 지지자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은평에서 당당히 깃발을 꼽습니다.그리고 제일 먼저 발의한 그의 법안은 예상대로 '중소기업부 신설법안'입니다.그런데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안이나 제도는 이미 존재합니다.이미 수많은 법률과 제도가 행정부내에,그리고 기존 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만일 법안이 통과되서 시행된다면 부총리급의 장관을 임명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관련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만 봐도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며 어느 분이 지적하셨던 왜곡된 '산학협력'의 문제를 포함한 다수의 기존 중소기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그야말로 '빅뱅'의 과정에서 바람직스러운 모습으로 제 위상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이런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다.문대표가 제시하는 고용 2000만을 감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구조조정과정을 거쳐서 이젠 꼴랑 200만명의 고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간의 우열 혹은 위치규정을 그럼 그동안 민주당이나 민노당은 바보여서 안 건드린 것일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알고도 못건드린 걸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문제의식자체가 없었던 것일까?   저는 민주당의 경우는 알고도 못건드렸다고 판단하며(민주당은 자신들 자체가 기존의 지역할거 양당제 안에서 정권을 핑퐁놀음하듯 주고 받았던 기성정당이다보니 굳이 중소기업문제에 목숨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민노당의 경우는 특유의 계급주의적 시각을 버리지 못하는 고로 치열한 문제의식 자체가 희박했다고 판단합니다(그들에게는 중소기업주도 하나의 타도대상,투쟁의 대상에 불과할 것으로 봅니다.이에 대한  비판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저의 정의가 맞는지는 모르나 저는 문대표가 발의한 중소기업부 신설법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중소기업블루오션전략이라고 규정합니다.그 동안 무늬만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당위성에 만족한 수준의 법안과 제도는 무수히 많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의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중소기업의 위상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국가가 '정의로운 심판관'의 역할을 자임하며 대기업과의 관행적인 불평등을 해소하여 아직도 립서비스수순으로만 거론되며 단 한번도 현실의 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같은 기초적인 조항들을 법 시행의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문대표의 이 법안이야말로 처음으로 시도된다는 의미에서는 블루오션의 영역임과 동시에 그 시도자체가 매우 강고한 저항에 부딫치며 그 저항의 근원지는 다름아닌 재벌중심 권언유착기득권세력 전체라는 측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될 수 밖에 없는 진입경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그 구조상 중소기업끼리 치열한 경쟁을 해왔다는 '경제적인 의미의 경쟁'이외에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라는 '제도적 외압'에 의해 단 한번도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주장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레드오션'정도가 아니라 '블랙오션'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야말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우리 경제의 '희생양'에 다름아니었습니다.(블랙오션이란 말이 있는지는 모릅니다.그저 비젼이 전혀없는 캄캄한 시장정도로 이해해주시기를...) 이와 관련한 문대표의 주장은 바로 경제주체로서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더이상 대기업에 기댄 '고용없는 성장'정책에 제동을 걸며 새로운 경제발전의 구심점을 바로 사회적 약자(중소기업)를 배려하고 집중양성함으로써 또 한 번의 '경제적 도약'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저는 창조한국당원이 되면서 새로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그것은 바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허위의식중의 하나인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입니다.반드시 우리가 깨버려야할 잘못된 이분법입니다.제가 장담하지만 대한민국역사에서 단 한 차례도 결코 '분배'가 '성장'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디제이 정부나 참여정부에서조차도 과감하게 '분배'를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다만 과거 정권에 비해서 양적인 차이만 있을뿐....언제나 우리 상식은 대기업위주의 수출드라이브정책과 세계 어느 공항엘 가봐도 눈에 띄는 '삼성'과 '엘지'의 광고문구가 새겨진 카트를 바라보는 대한민국국민의 '자긍심'속에 부지불식간에 녹아있는 대기업성장신화입니다.마치 삼성이 잘하고 조선소의 유조선이 잘팔리면 우리 경제가 잘 갈 것 같은 착각속에서 우리사회는 '사회적 양극화'와 '물신숭배'라는 결코 되돌리기 만만치 않은 사태를 수수방관하며 누구하나 '아니요!!!'라고 대들지 못한 채 지금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묻혀왔던 것이 '경제주체로서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문제입니다.   과연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좋은'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부른 소크라테스'처럼 대기업만을 해바라기할까요? 말하자면 사회적인 인식만을 바꾼다고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사회인식이 불식될 거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문제는 중소기업의 위상과 관련한 객관적인 사회관계를 바꿔야만 비로서 사람들의 편견도 사라진다는 점입니다.가령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비젼이 있고 사회적인 성공이나 혹은 또 다른 자신만의 자영업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구조라면 중소기업에 뛰어들 젊은이들은 사실상 넘쳐납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란 다름아닌 위에서 지적한 '성장과 분배'에 관한 날조된 이분법을 깨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양질의 일자리 창출=소득의 증가가 곧바로 분배=복지에 이르는...간단히 표현하면 '새로운 일자리'=복지 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그렇다면 지금도 2000만명의 고용을 책임진다는 중소기업분야가 존재하는데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중소기업근로자들은 예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초근목피'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는 이유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관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강요당하는 희생'과 비정규직의 양산입니다.(그런 의미에서 문대표가 사회적인 이슈로 꾸준하게 제기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유명무실화'는 대단히 의미있는 이슈파이팅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사회의 권력핵심층은 바로 권언유착 재벌중심 기득권세력이라고 정의할 때 이들은 여지껏 여러차레 정권은 바뀌었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놓은 시기가 없었습니다.단 한 번도 없었지요.그들은 두개의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며 자신들의 잇권을 침해하는 세력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그리고 '합법'이라는 형식을 빌린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켜왔습니다.바로 '레드컴플렉스'와 '사유재산보호'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철밥통을 수십년간 사수해왔습니다.이들은 걸핏하면 대기업의 이해를 국가경제의 파탄과 연결시키거나 심지어는 '이적행위'로 몰아가기도 합니다.70년대이후 노동운동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관련법이나 집시법의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고 난데없는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이 된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조중동같은 쓰레기언론에서 '안보'니 '위기'하며 한 번 떠들어주고 여론몰이에 성공하면 자신들의 반대자를 '합법적으로' 가두어 놓거나 핍박해왔습니다.   한때는 노동자들이 승리한 것 처럼 보이거나 민노총을 중심으로 세력화하면서 기존 기득권세력과 맞장뜰 분위기까지 갔었지만 그 태생적 한계가 바로 '솔루션'의 문제였고 노동운동조직형태 자체의 한계점이기도 했습니다.기업별노조 중심의 싸움으로는 절대로 '권력'을 이길 수도 없고 권력을 잡기도 불가능합니다.산별노조를 근간으로 하는 노조중심의 생활정치가 뿌리내린 유럽의 노조가 발달한 나라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맘같아서야 문대표가 발의한 관련법안이 요술지팡이처럼 민주당/민노당/자유선진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의 일부의원까지 '감동'시켜서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그건 말그대로 꿈에 불과하며 절대로...절대로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세계역사상 기득권세력이 '단합해서' 자신들의 철밥통을 내려놓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으니까요.지금이야 창조한국당내에서만 논의되고 법안이 발의만 된 상황이기때문에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만일 통과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있거나 아니면 창조한국당이 시작하고 있는 서명운동이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버린다면 어떤 형태의 '반동'이 생길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으되 결코 호락호락 관련법안이 통과될 수는 없다고 전망합니다.   반면에,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주의깊게 보아야 하는 점은 바로 그 실현가능성입니다. 저는 힘들겠지만 거의 실현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우리의 중소기업부신설법안에 대한 정당성은 대기업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정도만 제외하면 나머지세력이 몽땅 최소한 '입으로라도'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도덕적 정당성이 이미 확보된 싸움이기때문입니다.그리고 누구더러 물러나란 주장도 아니고 니가 떨어져 나가야 내가 산다는 '적대적 대립'을 주장하는 '투쟁'도 아니며 오히려 '상생'과 바림직스러운 '사회적 정의'를 주장하는 싸움이기에 그 어떤 운동보다도 더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함께 대한민국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기득권의 포기'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당연히 '기득권의 포기'란 그들의 가진 것을 탈취하잔 것이 아님은 상식입니다).도덕을 기반으로 하는 싸움이며 자신만의 잇권을 위한 싸움도 아니고 더불어 잘살자는 포용의 정신을 알려줄 수 있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상이 문국현대표의 중소기업부신설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가 소박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며 법안자체의 내용이나 세부준칙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입법취지입니다.정치인 문국현과 창조한국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도전하고있으며 기존의 여타의 중소기업관련 법이나 제도가 가졌던 '형식주의'에 따른 정책과 제도의 집중성결여와는 달리 가장 근본적인 중소기업문제의 핵심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 다는 점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법의 입법정당성과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자기확신이야말로 이 법안의 통과여부와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족이지만...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서 그 입법취지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그 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비로서 지금까지의 대기업위주 수출드라이브정책을 근간으로 규정지워진 '통상국가'라는 낙인이 과연 그 이후에도 유효한지에 진지한 검토의 출발점이 됨과 동시에 한국현대사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난제인 '친일파 청산'에 대한 '경제적인 솔루션'으로서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그리고 대한민국의 날조된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경제주체로서 사회적 약자처지였던 중소기업이 또 한번의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밑거름이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국현대표의 중소기업부 신설법안은 단지 하나의 법안의 의미로 간주하기에는 별도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땅의 '경제민주화운동'의 선포식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도 또한 의미심장하다고 하겠습니다.경제민주화운동은 독재와 권위주의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경제선순환의 요구를 대중들의 대대적인 지원과 도덕적 우위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의 새로운 소명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