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임금 일부를 소비쿠폰으로 주기로 하면서 제기된 적법성 논란에 대해 "법적 검토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논란은 정부가 공공근로의 대가로 임금의 50%를 소비쿠폰으로 주는 희망근로사업이 '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위배된다는 지적 때문에 불거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을 토대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기존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르고 임금도 생계 지원금 성격"이라며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현물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말했다.

정부는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공공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월 83만 원씩을 지급하되, 임금으로 전통시장상품권 등 소비쿠폰과 현금을 절반씩 나눠주는 2조6천억 원 규모의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기존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경기침체로 새롭게 등장하는 빈곤층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은 두마리 토끼 잡기 전략으로 요약된다. 생계, 식료품, 교육, 의료, 주거 분야로 나눠서 발표됐지만 핵심은 몰락하는 위기 가구, 이른바 ‘신빈곤층’에 어떻게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기존 대책 튼튼히=현재 운영중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제도의 지원대상은 확대됐다. 올해 초 완화한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7만가구에서 104만가구로 늘어났다. 가장이 사망하거나 중병에 걸렸을 경우 최장 4개월간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해주던 긴급복지제도도 1573억원을 추가 투입해 대상 가구수를 3만가구 늘렸다. 경기 악화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도 긴급복지 대상에 새로 편입된다.

생계비와 주거비만 지원하던 긴급복지 항목에 교육비도 추가됐다. 급여 지급 기간도 최장 6개월로 확대했다. 기존 제도의 울타리를 튼튼히 해 저소득층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 한 것이다.

◇한시지원 받게 되는 신빈곤층=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제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들은 일단 6개월간 정부가 도와준다. 실직과 폐업으로 생계가 위협받지만 소득 및 재산기준 등에 걸리거나 법적 부양의무자 존재 등으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한 이들이 대상이다.

이들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한시 지원책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나뉜다.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에겐 정부가 6개월간 직접 현금을 주는 한시생계구호 제도가 도입된다. 저소득층이면서 서류상으론 부양의무자가 존재해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총 50만가구에게 6개월간 가구당 매달 12만∼35만원씩, 총 5385억원을 지원한다.

근로능력이 있다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공공근로제와 비슷한 희망근로프로젝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한시생계구호 대상자와는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 가구에게 최장 6개월간 매달 80만원 안팎의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과거 공공근로가 잡초 뽑기 등 단순 노동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재료비에 사용하도록 해 재해예방사업, 담장허물기 공사 등 해당 지자체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절반은 전통시장 쿠폰 등으로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 경기도 하남시 등 쿠폰 발급 모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한시생계구호, 희망근로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자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를 요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지만 전세금 등 일부 재산이 있는 이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20만가구에게 가구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총 1조원을 푼다. 금리는 연 3%다. 소득 기준으로는 기초 생보자에 해당하지만 보유 재산액이 생보자 기준을 넘어서는 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류성걸 예산실장은 “사각지대 지원책들은 모두 신청한 이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라며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일단 6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여건 변화가 있다면 2010년 본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 교육, 주거도 대폭 지원=영세자영업자와 실직가정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실직가정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에게 생계비 대부가 확대될 수 있도록 546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융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5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직자 등이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소액무담보 대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억원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실질 소득 감소분만큼 늘어나는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도 한시적으로 10%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올해 1년간 학자금 대출 이자는 0.3%∼0.8%포인트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졸업자 중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들에겐 원리금 납부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대학에 등록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학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주거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임대보증금 100만원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4.5%에서 2%로, 기초수급자는 2%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낮춘다. 도시지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312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초소형 임대주택 사업이 불황기에 실속 있는 투자수단으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데다 주택 임대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돼 상대적으로 투자의 장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자산가들이 투자에 나설 때 가장 따지는 게 바로 ‘실속’ 투자이다. 덩어리가 크고 외관이 번듯한 부동산일수록 투자금액 대비 임대소득은 별로인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33~66㎡(10평대) 아파트와 다세대·원룸,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초소형 주거용 부동산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전천후 상품이다. 면적과 함께 투자금액이 작아 불황기에도 임대 놓기에 걱정이 없다. 덩치 큰 임대용 상품은 경기영향을 많이 타지만 초소형 임대주택은 수요가 넉넉해 대표적인 수익성·안정형 부동산으로 꼽힌다.

인구 느는 지역 내 초소형 임대사업 ‘굿’

몇 년 전부터 도심 내 소형 주택공급이 줄면서 소형주택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처럼 최근의 부동산투자 트렌드는 소형 부동산이다. 독신자와 젊은 층 단독가구가 늘어 소형주택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초소형 주택을 매입해 세를 줄 경우 연 임대수익률은 연 10%대를 훌쩍 상회한다.

서울 강북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는 임 모 씨는 2005년부터 노후대책으로 임대사업용 소형주택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하는 일이 경기를 많이 타는 데다 마진율이 떨어져 고민하던 중이었다. 우선 임대수요가 많은 도심 및 역세권 일대 소형주택 임대사업이 많은 품을 들이지 않고도 안정적인 월세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

고민 끝에 임 씨는 우연한 기회에 미분양 소형아파트 할인광고를 보고 42㎡ 아파트 2채를 매입했다. 당시에는 연초 비수기에다 미분양 물량이 많았다. 계약 조건이 좋아서 초기 투자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다. 완공 후 가구 당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에 세를 놓았다.   

  
 이후에도 소형 경매주택 투자에 나섰다. 대학가나 업무밀집지역 내 33~66㎡ 허름한 빌라 지하를 3000만~4000만원에 2가구를 낙찰 받아 한 채 당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40만원씩 세를 놓았다. 당시 시가가 5000~6000만원을 호가하는 주택을 감정가의 70%대에 낙찰 받아 세를 줬기 때문에 주변 임대가보다 10% 이상 싼값이어서 젊은 임대수요자들이 많았다.

또 수도권 일산 외곽에 있는 39㎡ 미니 오피스텔 2실을 각 4000만원에 낙찰 받아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에 세를 주었다. 기존 업무용 건물을 오피스텔로 리모델링한 것이어서 입찰경쟁률이 높지 않아 감정가의 60%에 낙찰 받았다. 이렇게 부지런히 발품을 판 결과 2년 동안 2억 원의 종잣돈을 굴렸고, 월 400만원의 고정적인 월세소득을 올리는 임대사업자로 변신했다.

임 씨는 투자 목적을 초소형 임대사업으로 명확히 정하고 부지런히 발품을 판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투자가치 있는 임대용 소형주택이 매물로 나왔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 답사부터 하고 값싼 급매물을 중심으로 할인매물과 경매를 통해 저가매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 된 셈이다.

임대수익률은 대출금리보다 연 2~3% 높아야

초소형 주택은 공급이 부족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총 가구(342만) 중 ‘1인 가구’는  전체의 22.4%(76만 가구)에 달한다. 서울 시내 다섯 집 걸러 한 집은 가구 구성원이 한명인 ‘1인 가구’인 셈이다. 재건축 의무비율 폐지로 신규 공급은 갈수록 줄어든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 만혼 등의 여파로 작은 집 선호의식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임대사업과 노후대비 투자를 위해 소형주택 투자에 나서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전세가 비율이 높을 곳을 골라야 한다. 신혼부부나 젊은 층이 모여 사는 강남권이나 서대문 마포구 일대의 대학가, 청장년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들이 많은 도심 주변의 주거밀집지를 골라야 임대가 비율이 높고 나중에 되팔 때 차익을 챙길 수 있다.

부동산 침체에 저금리 기조까지 맞물리면서 싸고 조건 좋은 매물들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서울·수도권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급매물과 미분양아파트 물량을 집중적으로 노리되 가격이 싸다고 덜컥 매입하는 건 곤란하다. 싼 게 비지떡일수 있으므로 지역배후에 젊은 층 직장인이 많은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임대 사업성이 높은 곳에 집중해야 한다.

인기지역 소형주택의 매입비는 다소 높은 편이다. 서울에서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찾기 쉽지 않다. 따라서 아무리 괜찮은 투자상품이라도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하거나 초기 투자금을 높이면 위험할 수 있다. 대출비중을 무리하게 높이면 나중에 이자부담으로 인해 실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고 자칫 부동산 침체국면이 길어질 경우 매매가와 임대가 동반 하락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임대 수익률은 대출금리(연 4~6%선)보다 연 2~3% 정도 높은 연 7~8% 대의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최대한 ‘저가매입’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매입 시점 한두 달 전 충분한 발품을 많이 팔아 시세보다 값싼 매물을 잡아야 한다. 급매물을 중심으로 여러 매물의 비교분석의 안목을 키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값 싸게 사기 위해서는 대물변제 매물이나 경매·공매, 할인매물 등 가격우위의 매물을 사들여야 투자수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600원에 근접했다. 외환당국이 개입에 나서면서 1,600원대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후 1시20분 현재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51.50원 폭등한 1,58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이 현 수준으로 마감하면 종가 기준으로 1998년 3월10일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지난달 10일 이후 상승폭은 200원을 웃돌고 있다.

이날 환율은 8.00원 상승한 1,542.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560원대로 상승했다.

한동안 1,560원대에서 등락하던 환율은 점심때 매수세가 강화되자 1,596.00원까지 급등하고서 개입으로 추정되는 매물이 유입되자 1,580원대로 밀렸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역내외 달러화 매수세와 주가 약세 등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입업체의 결제수요와 외국인 주식매도분 역송금 수요, 투신권의 환위험 헤지분 청산 관련 수요 등 달러화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규모가 3천억 원을 넘어선 점도 원화 약세 요인이 되고 있다.
외환당국이 달러화 매도 개입에 나서면서 1,600원대 진입을 차단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업은행 김성순 차장은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달러화 매수세가 확연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며 "주가가 급락하면서 달러화 매수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원.엔 환율은 100엔당 1,624.23원을, 엔.달러 환율은 97.56엔을 기록하고 있다. 원.엔 환율은 1991년 고시환율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국서 가장 비싼 주유소 ℓ당 휘발유가격 1천789원 (연합뉴스)전국 주유소에서 파는 리터(ℓ)당 평균 휘발유 가격이 1천500원대로 상승했다. 휘발유 값이 리터당 1천500원대로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처음이다. 20일 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을 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19일 현재 리터당 1천505.63원을 기록했다. 전날과 비교해 리터당 6.78원이나 오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19일 현재 서울이 리터당 1천585.29원으로 가장 높고, 전북이 1천478.07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전국에서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가장 비싼 주유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근처에 있는 주유소로 이곳에서는 휘발유를 무려 리터당 1천789원에 팔았다.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올해 2월 둘째 주(2.9∼13)까지 7주째 올랐다. 휘발유 값은 작년 11월 16일 리터당 1천500원대를 마지막으로 찍고 나서 11월 17일 리터당 1천400원대로 내려갔다.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작년 12월 20일에는 리터당 1천200원대로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하더니 지난 1월 3일에는 리터당 1천300원대로 뛰었다. 1월 23일에는 리터당 1천400원대로 상승하며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랐다. 정유업계는 휘발유 값이 오르는 이유로 몇 가지 요인을 꼽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휘발유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국제 휘발유가격이 상승세인 점을 든다. 국제 휘발유가격은 호주와 아시아 남부지역의 수요 증가와 사우디, 인도 정유공장 정기보수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말미암은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오르고 있다. 국제 휘발유가격은 2월 첫째 주 배럴당 55.72달러를 기록해 지난 연말(2008년 12월 다섯째 주 배럴당 38.3달러)과 비교해 45%나 급등했다. 여기에 작년 말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가 끝나 올해부터 환원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인상된 점도 휘발유 값 상승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국제 휘발유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당분간 국내 휘발유 값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휘발유 값과는 반대로 경유 소비자가격은 하락 행진을 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경유가격은 연일 하락하며 이날 현재 리터당 1천316.11원을 나타냈다. 이는 휘발유 가격결정 구조와 마찬가지로 국제 경유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제 경유가격은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부문 내 경유수요 감소로 재고가 증가하면서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