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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유명 의류’ 싸다했더니…

[한겨레신문] 2009년 07월 28일(화) 오후 07:57

짝퉁 12억어치 판매업자 구속
쇼핑몰 직원은 알고도 모른척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 해외 유명 의류 수만벌을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폴로·리바이스·캘빈 클라인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가짜 의류 12억원어치(정품 시가 50억여원)를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한 업자 ㄱ아무개(36)씨를 구속하고, 다른 판매상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개월여 동안 유명 상표를 부착한 ‘짝퉁’ 옷 5만6880벌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수입 특가 상품’ 등의 광고를 내걸고, 정품 가격이 10만원인 티셔츠를 2만5000원까지 낮춰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파크의 의류 판매업자 상위 5명이 모두 가짜 명품을 팔았고, 이들 5명이 5월3일부터 15일간 판매한 옷이 이 사이트의 전체 의류 매출에서 20%를 차지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가짜 유명 의류가 판매되는 줄 알면서도 이를 모른 체 한 인터파크의 패션사업 담당 팀장 ㄱ아무개씨(33)도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가짜 의류 판매업자들로부터 ‘정품 진위 확인서’ 1부만 제출받는 등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매출을 증가시켜 판매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고객들로부터 가짜 명품 의류 판매 신고를 10여차례 받고도 이를 묵인한 채 영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의 신뢰도를 믿고 온라인 의류 구매가 늘고 있는데, 터무니 없이 가격이 싸다면 정품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매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명 포털 사이트의 ‘오픈 마켓’(개인판매자가 자유롭게 물건을 파는 온라인 장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야후미디어에 난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47&articleid=2009072819574774023&newssetid=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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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머타임제 내년 도입 추진

75개 생활공감 중점과제 선정

정부와 청와대가 오는 2010년 서머타임제 도입을 목표로 본격적인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제 도입과 관련한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가족문화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서머타임제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머타임제는 지난 2월 16일 녹색성장위원회 출범과 함께 에너지절약, 경기 활성화, 미래 녹색시대 준비 차원에서 제안된 것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항공 스케줄 조정과 금융망 행정정보망 산업망 등 전산시스템 조정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머타임제 효과를 보고한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서머타임을 도입할 경우 에너지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13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4~9월 서머타임을 시행하면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 감소해 341억~653억원의 이득이 발생하며 출ㆍ퇴근 시간 분산과 교통사고 감소로 연간 808억~919억원 편익이 발생해 약 200억원의 전산시스템 수정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경제적 편익은 1362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머타임제와 관련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지만 국민에게 1시간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임금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90% 이상이 서머타임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늘어날 우려는 없다는 응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하고 경제, 사회ㆍ복지, 교육ㆍ문화, 사회ㆍ안전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75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생활공감정책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전화 진술제`를 도입해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을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서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청사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등 이유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 전화를 통해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은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줄 법임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휴가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법정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분위기가 있고, 여름 한철에 휴가를 몰아서 가는 것도 문제"라면서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휴가계획을 세워 시기와 기간을 개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진명 기자]

2009.07.28 17:35:38 입력, 최종수정 2009.07.29 08:43:54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cm=���드라인&year=2009&no=406652&selFlag=&relatedcode=&wonNo=&sID=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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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만에 사라지는 인감증명, 어떻게 바뀌나

[파이낸셜뉴스] 2009년 07월 29일(수) 오후 12:05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연내 60% 축소되고 5년 내에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시민 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 안에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60%인 125종이 폐지된다. 폐지되는 사무는 각종 보상금과 환급금·연금수령, 재개발사업 동의나 재건축조합 가입, 저작권과 같은 권리 양도, 영업 지위승계를 비롯한 인·허가 등이다.

정부는 인감 증명을 없애는 대신 본인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 은행통장 사본, 인·허가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등기와 같은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는 인감제도 폐지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의 경우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방문 신청하면 인감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는 법원 등기소에 설치될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받으면 되는 것이다.

인감증명제도는 연내 이용 대폭 축소에 이어 5년 내에 완전히 사라진다. 정부는 민원인이 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 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전자등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때 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과 연계해 저당권 설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10년까지 국토해양부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는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다. 전자위임장 제도는 국민들이 전용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이 컴퓨터 상에서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이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제도가 도입된다. 본인이 읍ㆍ면ㆍ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이밖에 서명의 본인 확인 보조수단 활용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하고 주요 민원은 접수 때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감증명 제도 개편을 통해 거래 때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연간 4500억원에 달하는 인감제도 운용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주기자

야후미디어에 난 파이낸셜뉴스 기사입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33&fid=439&articleid=200907291205101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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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 회비 낸 상조업체가 폐업" '먹튀 상조' 난립, '불량 상조' 퇴출돼야

[오마이뉴스] 2009년 07월 26일(일) 오후 02:13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사례1] A씨는 자신의 이모가 사망할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1995년 12월 상조회원으로 가입하고, 2003년 10월까지 총 120만 원의 납입금을 지급했다. 2006년 11월 이모가 사망했지만, 이모는 천주교 신자였던 관계로 성당측이 장례를 치러 주어 A씨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상조업체 측에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상조업체는 납입금 환급을 거부했다.

[사례2] 대구에 거주하는 B씨는 2001년 6월부터 월 3만 원씩 60개월간 총 18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이후 납입을 완료했다. 최근에 B씨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상조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상조업체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례3] 지난 7월 1일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수십억 원을 챙긴 뒤 상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부도를 낸 혐의로 46살 김아무개씨 등 4개 상조업체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상조업체를 차린 뒤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회원 1만6000여 명으로부터 7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상조업 관련 소비자원피해상담접수 ⓒ 공정위

디에이치상조, 보람상조 등 7개 업체 경찰수사 의뢰

상조업체에 가입했다가 계약 내용과 서비스가 다르거나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아예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상조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면서 상조시장이 1조 원 규모로 커졌지만, 그 만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한 것이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원의 피해상담 건수는 925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79.6% 증가했다. 연간 피해 상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지난해 1374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234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지 거절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159건(6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계약체결(38건), 상조서비스 불만족(23건), 도산에 따른 서비스 불이행(8건) 순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상조업체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이상없이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실제 서비스 제공 실적은 어떠한지" 등 상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 지난 24일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공정위는 상조회사 38개 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 조치를 취했다. 시정 조치 내용과 해당 업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시정권고 및 과태료 : 10개업체

* 결풍상조(주), (주)다음사랑, (주)다음세계, (주)다음세계상조, 디에이치상조(주), 선경상조(주), (주)조은이웃, (주)천궁실버라이프, (주)천영의전클럽, 효원라이프상조(주) <가나다순>

▲ 시정권고 : 9개업체

* (주)금호상조, (주)노블리아상조, (주)다음사랑, (주)동해상조, 미래연합상조(주), 삼성라인(주), (주)스카이뱅크상조, 온누리복지상조(주), (주)제이케이상조 <가나다순>

▲ 경고 및 과태료 : 6개업체

* (주)두레세상상조, (주)렌탈클럽이지스상조, 모던종합상조(주), (주)스카이뱅크상조, (주)조흥, 한강라이프(주) <가나다순>

▲ 경고 : 15개업체

* 고려상조(주), (주)노블리아상조, (주)다음사랑, (주)달구벌상조, (주)동남상조, 미래연합상조(주), 보람상조프라임(주), 삼성드림이벤트(주), 삼성라인(주), 삼성상조(주), 선경문화산업(주), 아가페상조(주), (주)태화상조, 한빛상조(주), 현대종합상조(주) <가나다순>

▲ 경찰 수사 의뢰 : 7개업체

* 디에이치상조(주), (주)렌탈클럽이지스상조,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리더스(주), 보람상조프라임(주), 부모사랑(주)

특히 디에이치상조(주), 보람상조(주) 등 7개 업체는 상조회원을 다단계방식을 통해 모집하고,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공제조합을 통한 소비자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정위는 설립년도, 고객만족도 1위, 90개 지사 운영 등 팜플렛에 허위 사실을 광고하거나, 상조이행보증, 보험회사 등 상조회사의 안전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광고한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또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가 있는 11개 업체에 대해 위원회 심사 절차 중이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상조업체 현황 ⓒ 공정위

8개 대형 상조업체 중 6곳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

이번 공정위의 서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81개 상조회사의 총가입 회원수는 약 265만명, 고객불입금 잔고는 약 9000억 원으로, 전반적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이 1억 원도 안되는 업체가 무려 176개사(62%)에 달했고, 자산이 3억원 미만인 업체도 절반(149개사.53%)를 넘었다. 131개사(46.6%)는 회원수가 1000명 미만이었다.

가장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부산상조(871억원)이고, 이어 보람상조(계열사 포함 793억원), 대구상조(460억원), 현대종합상조(439억원), 새부산상조(221억원) 순이다. 이들 5개 업체가 상조시장의 자산총액, 고객불입금 총액, 상조회원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기준)

또한 상조업체의 고객불입금 지급여력 평균 비율은 47.5%로 나타났다. 지급여력 비율이란 상조업체가 파산시 상조회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고객불입금 지급여력 비율이 50% 미만인 사업자는 모두 139개(49.4%)로, 이들 업체에 가입한 회원은 164만 명(61.7%)이다. 특히 상조업체 6개 중 1개 업체(47개,16.7%)는 파산시 고객불입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회원은 21만 명(7.8%)이다.

이와 관련 최근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8개 대형 상조업체(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중 6곳은 작년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 중 5개 업체는 계속되는 적자로 말미암아 결손금 규모가 모두 합해 1300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상조업체 가입시 계약서(회원증서) 내용 확인, 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 상조회사의 재무 건전성 확인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들이 건실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조업체가 2분 미만의 TV 광고를 할 때에도 고객납부금 대비 자산현황 등 재무상태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은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상조업 시장에서 건전업체가 소비자에게 선택되고, 부실·불법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고객들로부터 납입금만 받고 부도를 내는 '먹튀' 상조업체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3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고객 납입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국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체계적인 상조업에 대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후미디어에 난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6&fid=531&articleid=200907261413358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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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감소하는 자영업자, ‘위기`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4월~6월 2분기 자영업자수는 28만 6천명이 줄어, 외환위기 이후 최대 하락치를 보였다. 1월부터 따지면 올해만 48만3천명의 자영업자가 사라진 것이다.

자영업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상위 20%의 자영업자에 비해 하위 20%의 자영업자의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았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경쟁력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현재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580만6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제 활동인구의 24%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원과 가족 종사자의 실직을 의미한다. 때문에 실업률 증가에도 한 몫을 하게 되는 것이다. 폐업으로 인해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 종사자 6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으며, 직원 34만7천명이 직장을 잃어버린 신세가 됐다.

특히 직원 없이 홀로 자영업을 꾸려가는 1인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문을 닫은 자영업자 중 28만 9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년 2개월 전 30만 4천명이 폐업한 이후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폐업신고를 한 자영업자의 비율은 전체 폐업신고율의 6.4%에 이르렀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천명이 증가했다.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창업자들의 폐업난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잇단 자영업자의 폐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 창업은 반대로 늘고 있다.

기존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의 직격탄으로 폐업을 감행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에서 내몰린 사람들은 신규 창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 노동부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사실상 해고된 근로자는 지난 4월 15만4,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된 근로자가 재취업할 확률은 50%에 불과해 나머지 근로자는 생계를 위한 창업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상황으로 이들이 창업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전문가들은 “실업과 취업난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창업자들은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해온 창업자들에 비해서 창업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에 실패하고 또다시 실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예비창업자들의 철저한 창업준비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한솔 기자 / hansole@sbiznews.com

2009.07.24 17:22:07 입력, 최종수정 2009.07.24 1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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