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등록제는 우리의 문화며. 일제 잔제가 아니라 국사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선 중종 때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는 왜인들에게 동으로 된 인장을 새겨주고 동일한 인장을 가져온 자들만 교역을 허락하였으며 인감등록대장을 예조와 왜인들의 교역이 많은 3포(제포,부산포,염포)에 비치 왜인들이 소지한 인장과 대조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행하였다. 이는 500년전의 일이며 대원군 집정시까지 계속됨.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인감제도 였습니다.

열악한 지자체 공무원(특히 여성)의 눈물과 지위가 손상을 담보로 하는 국민의 권리는 인감명제도에만 문제가 있는가 한심타. 차라리 동사무소에서 사법권이 있는 경찰서로 인감증명제도를 이관시키고 위조, 변조의 강력한 방지책은 등록시 지문+싸인+도장(인영+색상+재료+길이+특징+암호)등을 기재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는 신분증과 동일한 인장의 기타사항을 확인하고 교부한다.

필요시 인장업법을 부활하고 자격이 있는 인장업자와 공조함이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를 받는 길이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며 우리문화를 해외에 수출하는 길이다.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