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꿈을실현하는사람들(http://cafe.daum.net/dreamtru)

내년도 정부지원 창업자금 대폭감소! 

내년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창업 및 운전자금이 대폭 줄어들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서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올해의 4분의1 수준인 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소상공인 자금은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으로 중기청에서 지정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컨설팅을 받으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다.

올해 1조1,000억이 편성된 소상공인 자금은 지난해 2,400억원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폭 확대됐던 것이다. 그랬던 것이 금융위기가 극복되고 있다고 판단, 예전 수준으로 반영된 상황이다.

올해 당초 예산은 5,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로 인해 자금 지원 23일만에 조기소진 됐다. 이에 추경예산으로 1조1천억원이 편성됐던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줄어든 예산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경기지표는 나아지고 있을지 몰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편성된 3,000억원에서 1,000억원은 선진형 스마트샵을 육성하는데 쓰여질 계획으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규모는 2,000억원에 그친다.

5,000억원이 23일만에 소진됐다는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1년간 2,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내년을 기약하고 있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이 추경으로 채워진다고 하면 한시름 놓을 수 있겠지만 추경예산의 경우, 현재 확정되어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폐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업자금을 지원하던 정책자금은 아예 삭제됐다. 기존 당초예산으로 1,000억원, 추경예산으로 1,000억원 편성됐던 것이 내년에는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선진형 스마트샵에 예산 편중

기존 소상공인 자금이 대폭 줄어든 반면 신용보증 지원은 늘고 SSM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샵 관련 예산은 신설됐다.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규모는 올해 11조9,000억원에서 2010년에는 12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SSM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14억원이 증액돼, 2,581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편성에 따라 일부 줄었지만 특성화 전통시장 육성에 쓰이는 예산은 78억원이 늘었다.

또한 소상공인 교육과 공동마케팅, 소상공인 케이블 TV 홍보 등에 쓰여지는 예산은 기존 193억에서 311억원으로 118억원이 늘었다.

특히 스마트샵 육성사업에 1,110억원이 신규편성됐다는 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SM에 대응하기 위한 소매점포를 육성하기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컨설팅 하는데 110억원이, 스마트샵을 육성하는데 1,000억원이 쓰여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 지원에 들어갔던 예산이 스마트샵 육성 사업 예산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진다.

창업경영신문

전한솔 기자 / hansole@sbiznews.com

2009.10.07 10:52:19 입력, 최종수정 2009.10.07 11:03:45

매일경제 창업센터 기사입니다.

http://changup.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