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꿈을실현하는사람들(http://cafe.daum.net/dreamtru)

정부, 서머타임제 내년 도입 추진

75개 생활공감 중점과제 선정

정부와 청와대가 오는 2010년 서머타임제 도입을 목표로 본격적인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제 도입과 관련한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가족문화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서머타임제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머타임제는 지난 2월 16일 녹색성장위원회 출범과 함께 에너지절약, 경기 활성화, 미래 녹색시대 준비 차원에서 제안된 것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항공 스케줄 조정과 금융망 행정정보망 산업망 등 전산시스템 조정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머타임제 효과를 보고한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서머타임을 도입할 경우 에너지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13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4~9월 서머타임을 시행하면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 감소해 341억~653억원의 이득이 발생하며 출ㆍ퇴근 시간 분산과 교통사고 감소로 연간 808억~919억원 편익이 발생해 약 200억원의 전산시스템 수정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경제적 편익은 1362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머타임제와 관련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지만 국민에게 1시간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임금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90% 이상이 서머타임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늘어날 우려는 없다는 응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하고 경제, 사회ㆍ복지, 교육ㆍ문화, 사회ㆍ안전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75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생활공감정책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전화 진술제`를 도입해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을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서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청사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등 이유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 전화를 통해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은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줄 법임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휴가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법정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분위기가 있고, 여름 한철에 휴가를 몰아서 가는 것도 문제"라면서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휴가계획을 세워 시기와 기간을 개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진명 기자]

2009.07.28 17:35:38 입력, 최종수정 2009.07.29 08:43:54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cm=���드라인&year=2009&no=406652&selFlag=&relatedcode=&wonNo=&sID=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