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없는 수도이전은 악덕업자식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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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에세이/칼럼) (16)

2004.06.16 19:12 | 세상읽기(에세이/칼럼) |

http://kr.blog.yahoo.com/liberalkorea/541235

말로는 행정수도이전이라고 하지만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 홈페이지만 보아도 천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이 자명하고 한국적 현실에서 여당이 장악한 국회가 정부의 대표적 사업에 반대할 가능성은 희박하니 수도이전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국민의 정부에도 국민이 없었으니 참여정부에 국민적 참여가 허용이 안 된다고 해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나 그래도 이번에는 너무했다. 헌법을 새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대사인 수도이전을 국민투표도 없이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천도와 관련된 국민참여배제에 대한 정부의 변은 이렇다. 이미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확인했고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행정수도이전 및 기타 헌법기관 이전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거기에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통령 탄핵 당시 ‘의회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지탄받던 국회를 하루 아침에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이중잣대 앞에서는 실소를 금하기 힘들고 선거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운운하는 것 또한 수긍하기 힘든 궤변이다.

선거결과는 각 정당과 후보가 내놓은 공약과 쌓아올린 이미지에 대한 총체적 평가일 뿐이다. 이를 모든 개별적 공약에 대한 승인과 혼동하는 것은 차범근이 역대 최고의 한국 축구 선수라는 팬투표 결과를 보고 차범근이 최고의 수비수였다고 곡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난 총선을 예로 들자면 충청권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열린우리당에게 보낸 지지는 탄핵역풍의 결과였지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성표가 아니었다. 백번 양보해서 대선과 총선 때 노무현 후보와 열린우리당이 얻은 표가 모두 수도이전에 대한 동의표였다고 쳐도 국민투표를 우회할 구실로는 불충분하다. 어느 선거에서도 그들은 전체의 50%가 넘는 득표를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천번, 만번 양보해서 대선과 총선에서의 승리가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표출이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보아도 국민투표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안건에 대한 동의와 그에 관한 실행계획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이다. 1999년 있었던 공화제 개헌에 대한 호주 국민투표가 좋은 예이다. 당시 호주인의 대다수는 영국으로부터 헌법상으로도 완전히 독립된 공화국을 세우는 데 찬성했으나, 정작 국민투표는 부결되고 말았다. ‘공화제 개헌’이라는 ‘안건’에 동조하는 유권자 가운데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각책임제형 공화국’이라는 ‘실행계획’에 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결국 호주는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영연방의 일원으로 남게 되었다.

대선 당시에도, 총선 당시에도, 그리고 천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오늘 이 시간까지도 노무현 행정부는 수도이전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 즉 실행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새 수도의 위치마저도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예상 이전 비용은 초기의 4조원에서 46조원으로, 다시 120조원으로 짐승이 새끼 치듯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천도가 국토균형발전이나 동북아경제중심 도약 같은 목표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은 수도이전으로 인한 득과 실을 기록한 대차대조표를 구경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기회를 여지껏 가지지 못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대선과 총선에서의 승리가 수도이전에 대한 백지위임장이 아니라는 게 이처럼 명약관화한 이상 노무현 행정부가 기댈 언덕은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이 총선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졸속에 통과되었다는 것은 봉하대군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이다. 국민이 직접 나서야만 할 사안이고, 나서겠다는 의견을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력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통해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세’ 운운하는 모습은 보고 있기가 민망하다.

수도이전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개헌만큼이나 중대한 사업이다. 참여정부에게 국민대접받는 약 40% 유권자만이 한국인의 전부는 아니며 그 40%마저도 모두 수도이전에 동조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천도에 관한 정직한 추정 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민,관의 비판적 토의를 충분히 허용한 뒤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옳다. 얼마의 편익을 위해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할지도 모르는 국민 앞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친 정책이라며 천도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모습은 애석하게도 한때 음란물 강매로 악명 높던 세운상가의 악덕업자들과 너무도 닮아있다.

2004년 6월 16일, 홍가맨(劉洪一).

국민투표 없는 수도이전은 악덕업자식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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