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부/수원/인천지법관할 지역의 체무자가 서울중앙지법으로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실거주지를(무상거주확인서) 서울로 하여 접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내용을 막기위해 가족들은 지방에 거주하고 본인만 서울지법 관내 무상거주

  사실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접수시 접수자체를 받지 않거나 주소지/가족분들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무지/사업장등이 서울에 있어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접수가능함)

~서울중앙지법이 타지법보다 채무자의 편의?/금지결정/기간/부양가족관련 유연하게

  심사를 하고 있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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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09년 기준(현적용)
가족수	최저생계비	150%조정액
1	490,845	736,268
2	835,763	1,253,645
3	1,081,186	1,621,779
4	1,326,609	1,989,914
5	1,572,031	2,358,047
6	1,817,454	2,726,181

2008년 기준
가족수	최저생계비	150%조정액
1	463,047	694,571
2	784,319	1,176,479
3	1,026,603	1,539,905
4	1,265,848	1,989,772
5	1,487,878	2,231,817
6	1,712,186	2,568,279

+개인회생시 재산.소득,부양가족에 따라서 100%~150% 적용

Q : 저는 과거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은 적이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무리하게 투자금액을 확대했고,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등 과도한 소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식이 폭락하면서 투자금의 70% 이상 손실을 보게 되었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사채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정리해보니 빚만 약 4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상황이 더욱 악화돼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됐고 현재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 월세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월수입은 겨우 100만원에 불과합니다.

저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 매월 50만원씩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입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낼 돈 조차 감당할 수 없어서 근근이 빌려서 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상태이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 파산이 어렵다고 해 다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과소비로 채무가 발생하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파산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A : 우선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해 채무가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도 면책까지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일종의 사적 금융조정제도로서 법률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와 구별되므로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또한 파산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파산절차는 그 진행이 중지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신청을 했다고 하여 개인회생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의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①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②담보채권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이고 ③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가 가장 걱정하는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같이 파산제도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갱생형 제도의 취지상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시키고 안정적인 수입가능성을 확보해 최대 5년간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해 나가는 제도로서 그 제도 본질상 정기적이고 계속ㆍ반복적인 수입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 직업 자체에서나 그 동안의 근무기간, 수입의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한 급여소득이 동종 업계에서의 근무기간, 급여의 정기성, 계속성, 반복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시 최근 (급격한)발생된 채무가 과소비/도박/주식으로 증가되었다면 기각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용후 최소 3~4개원정도는 변제(거래)를 해야 진행시 문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인가가 있다고 해서 그 범위 내 원래의 채무가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인가 받은 변제계획을 전부 다 이행하였을 때 법원이

나머지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 전부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인가 받은 개인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개인회생폐지결정을 하게

되며 개인회생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기존에 납부한 금액은 원래의 채권 원리금에 충당하는데, 보통 고율의 연체이자를

먼저 계산하니 원래의 채무는 거의 줄지 않습니다.

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납입을 하지 못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경우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은 폐지된 경우라도 언제든지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 먼저 개인회생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 여건을 갖추면 그에 맞춰 새로운 변제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변제한 금액을 감안하여 새로 부채금액을 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새로이 5년의 변제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둘째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무자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변제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인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새로운 신청에 준하는 것이지만, 기존의 변제계획에서 정한 기간 중 남은 기간만 변제를 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셋째는 곤궁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면책입니다. 채무자가 과거 파산을 선택하였더라면 채권자들이 변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이상을 개인회생절차에서 갚았는데 채무자가 책임 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하여 실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앞으로는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법원은 즉시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파산절차가 진행

되었던 상황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적 결단입니다.

폐지 이후 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이런 경우 실무상 관대한 면책기준을 적용합니다.

+회생신청시 주소지(등본상)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관할법원을 선택적으로 진행

  할 수 있으나 (재직중)사업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서 진행(실거주관할)을

  하셔야 합니다.

서울중앙

- 서울특별시 전역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고양시, 파주시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수원지방법원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춘천지방법원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서상시,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

청주지방법원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마산군, 진해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주지방법원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암원시, 장수군, 순창군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시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관할

+기타 지역은 관할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