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인 57.4%는 제도권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이용중이었는데 사금융 이용자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규모는 3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상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 36.5%에 불과했는데 상환불가의 이유로 낮은 소득규모와 소득 대비 채무가 많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48.3%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는데 그럼에도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신용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신용회복 이후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기 때문으로 꼽혔다.
■미소금융 관치논란…민영 대안금융 부각
서민층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민영 주도의 대안금융에 대한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시작도 전에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재원을 마련한다는 관치금융 등 논란에 휩싸이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자율을 외치는 것과 반대로 정부의 강제성이 가미된 탓에 기업들이 우후죽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는 등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정치성이 배제된 민영 주도의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국내에는 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개인간(P2P)렌딩 업체인 영국의 ‘조파 (Zopa)’, 미국의 ‘프라스퍼 (Prosper)’를 모델로 지난 2007년 팝펀딩이 론칭했다.
팝펀딩은 해외와 달리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800만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대출을 중개한다. 개인간의 직거래를 통해 조달비용 및 영업비용으로 인한
대부업 금리의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가 사연과 상환계획을 작성해 사이트에 경매를 신청하면 이를 확인한 다수의
투자자가 입찰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최대 이자율은 30%지만 경매자가 많을수록 최종 낙찰이자율은 낮아진다. 2009년 8월 평균낙찰이자율은 26.14%를 기록했다.
사안에 따라 이자율이 제로인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2009년 9월 22일 기준 금액대비 상환율 96%, 대손율은 약 4%를 기록했다.
낙찰자의 95%가 신용 7∼10등급이고 50%가 특수기록(면책, 회생,
워크아웃)자임을 감안하면 경이로운 수치이다. 현재 특수기록자 및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정부금융지원제도에서도 배제됐다.
해외에서는 MyC4가 팝펀딩과 같은 역경매 방식의 투자와 대출을 결합한 대표적인 마이크로 크레딧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제3세계 소기업과 세계 각지의 개인투자자를 연결해 주고 있는데
대출금액은 5088개 사업체에 약 1000만유로를 집행했다. 이자율은 0∼25%지만 역경매 방식으로 평균이자율은 13.2%다. 대출시 대출금액의 2%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팝펀딩 최민호 팀장은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데 권력이나 정부의 힘에는 한계가 있고 개인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인기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