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가

- 국가의 정의: 공적 제도의 집합체로서의 국가


- 국가의 역사는?

  


-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노예가 되지는 말자.

  * 단순한 논리와 단순한 감정이 호도할 수 있는 것들 . . .
 
 
- 국가 기능의 두 가지 차원

  (1) 축적 기능

  (2) 정당화 기능

      - 자본주의적 사회구조의 naturalization, universalization


- 국가의 경제적 역할

  (1) 사유재산의 보호와 거버넌스 체제의 유지

  (2) 영토 경계의 관리

  (3) 거시경제적 조정: 재정(회계) 및 통화에 대한 독점적 권한

  (4) 상품시장의 통치

  (5) 금융시장의 통치

  (6) 하부구조의 제공

  (7) 경제 성장 정책의 선택과 실행

  (8) 노동의 생산과 재생산

  (9) 기타 국가 정당화와 유지의 조치들

3. 소비

1) 소비와 소비자

- 소비: 재화의 판매, 구입, 사용과 관련된 경제적 과정

- 소비 -> 이윤의 축적 -> 경제의 확대 재생산

- 소비사회로서 탈산업사회의 등장: 서비스 부문의 성장

  * Daniel Bell: Post-industrial Society

   

  * 기호의 경제: 이미지의 중요성

  * 생산문화에서 소비문화로의 헤게모니 이동: "글로벌 독재자"로서의 소비?

  
 (Jean Baudrillard)                                         (S. Lash and J. Urry)


2) 소비, 문화, 정체성

- 현대 경제에 있어서 소비의 3가지 중요성

  * 재생산 과정의 핵심

  * 소비문화: 지역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형성

  * 경제적 과정과 문화적 과정의 통합

- 소비에 대한 두 가지 관점

  (1) 소비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입장: Karl Marx, Herbert Marcuse (프랑크푸르트학파/서구맑스주의)

      - 경제적 과정에 의한 문화의 식민화

      - 시장경제가 인간의 가치, 의미보다 더 우월함

      - 기업, 매스미디어, 광고에 의한 욕망의 생산 -> 소비자를 피동적 주체로 생산

       * 욕구와 욕망의 차이: 포스트모던 사회

    
(Frankfurt School)

   (2) 소비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입장

       - 사회적 과정과 문화적 과정의 결합을 강조

       - 개성과 창조성의 표현으로서의 소비

       * Thorstein Veblen: "과시적 소비"

       * Pierre Bourdieu: "문화자본"과 취향(taste)의 중요성

         - 삼겹살과 소주인가?  치즈와 와인인가?


 
(Veblen, 1899,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Bourdieu, 1979, Distinction)


3) 소비 패턴의 변화

- 시장 -> 백화점: 소비문화의 변동을 드러냄. 소비 장소로서 최절정에 달한 백화점

  * 중산층 여성의 소비공간으로서 백화점의 정체성

- 소비의 젠더화: 소비의 남성화와 소비의 여성화

- 축적제체의 변동과 소비패턴의 변화

  * 포드주의적 소비패턴: 표준화된 상품의 대량 소비

  * 포스트포드주의적 소비패턴

     - 시장의 분절화: segmented market, niche market

     - 정체성과 생활양식의 중요성

     - 생산-소비의 긴밀한 연계: 정보의 중요성 (ex. point of sale terminal)




      


  
   - economies of scope

    * 규모의 경제가 공급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범위의 경제는 수요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상품의 질과 양의 종류를 컨트롤함으로써 경기변동과 수요의 변동에 대응 

       : 일반적으로 많은 광고, 판촉비를 소모하며, 소비자-생산자간의 쌍방향적 피드백을 강조

      

인구분포

1) 세계의 인구분포

- 지구 전체의 면적 중 육지의 면적은 전체 표면적의 28%에 불과

- 전체 육지면적 중 60%는 인간거주에 적합하지 않음: 사막(17%), 빙설/툰드라(29%), 산지(12%)

- 세계 인구의 50%가 전체 육지면적의 5%에, 90%가 20%에 거주하고 있음


- 위도별 분포

  * 세계 인구의 90%가 북반구에 분포 (왜? 세계 육지면적의 80%가 북반구에 위치)

  * 북위 20~60도 사이에 인구의 2/3이 분포 


(출처: 한주성, 2007, 인구지리학)

- 고도별 분포

  * 세계 인구의 80%가 고도 500m 이하에 거주

  *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200m 이하에 거주


- 대륙별 분포

  * 아시아

  * 유럽

  * 아프리카

  * 북미

  * 중남미

  * 오세아니아



(출처: 한주성, 2007, 인구지리학)

 
(출처: 한주성, 2007, 인구지리학)







- 국가별 분포

  * 상식적으로 상위 10개국은 알아두자.

  * Cartogram




















- 세계 인구의 4대 조밀지역

  * 동부아시아

  * 남부아시아

  * 유럽

  * 북미 북동부


2) Ecumene & Noecumene: 시기와 지역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대체로

  - 수평(위도) 한계: 북위 70도

  - 수직(고도) 한계: 3000m

  - 건조 한계: 연강수량 100mm


3) 인구의 Redistribution

  - 도시화

  - Pseudo-urbanization



인구밀도

- 공간규모 대비 인구규모

1) 산술적(통계적) 인구밀도: arithmatic density

    *  절대적 면적 대비 인구규모 (예: 행정구역, 국가)


2) 지리적 인구밀도: physiological density 

   * 경지면적 당 인구밀도 (특정 지역/국가의 인구지지력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

   * 지리적 인구밀도와 통계적 인구밀도의 비교: 이집트, 미국, 일본의 비교?


3) 경제적 인구밀도: 경제적 여건에 대한 인구규모를 파악

   * 1인당 소득, 생활수준, 경제활동수준, 자원 등에 대한 인구규모의 비


4) 기타: 

   * agricultural density (농지규모대비 농업인구의 비)

   * residential density (주거용지대비 주거인구의 비)

2. 노동

1)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의 지위

  -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핵심을 구성

  - K. Marx "노동(labor)은 노동력(labor power)을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체제"

  - 자본주의 하의 노동은 "wage labor"라고 불리움

  - 자본은 노동을 "필연적으로" 요구하지만, 노동은 자본을 "즉각적으로" 요구

   (노동의 "취약성". 파업의 경우)


  - 의제상품(fictitious capital)으로서의 노동

    * 노동시장: 자본은 노동자의 노동력*시간을 구입

  - 모든 노동은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음: 시장으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을 지님

    * 노동의 재생산(reproduction)의 필요성: 임금은 노동의 재생산을 가능케하기 위한 것

    * 재생산 활동의 종류

    * 가사노동의 중요성: "가사노동없는 임금노동은 없음"


  - 노동의 상대적 비이동성(고정성)

    * 작업장(직장)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을 필연적으로 요구

    * 노동시장은 노동의 삶의 영역에서 지리적으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국지화되어 있음"

    * labor market = local labor market (예외?)



2) 노동의 분업: 기술적, 사회적, 지리적 차원

  - 기술적 차원: 생산과정을 여러 가지로 분할하는 과정

    * 노동의 분업은 결과적으로 노동의 탈숙련화(deskilling)를 유발: J. Wedgwood "노동을 기계로 전환하는 과정"

    * 포드주의: 노동과정의 집약도를 높여 대량생산을 가능케하는 것에 기반

    * 포드주의 노동과정의 핵심원리: 과학적 관리주의 (Talyorism)

       + Frederick Taylor(1856~1915)



       + 1880~90년대에 이론적 발전, 1911년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출간

       + 노동자의 soldiering(getting through the day)

       +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아무런 처벌없이) 매우 느린 속도로 일하는 경향이 있다"

       + 동일 임금에 대한 동일 노동의 원칙 + 노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

       + 3대 핵심원리: 

          (1) 구상기능(관리)과 실행기능(노동)의 분리

          (2) 재통합을 전제로 한 분업

          (3) 노동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통제: 처벌 + 휴식시간, 음악 등의 도입 등

       + 1911~1913년 디트로이트의 Highland Park에 있는 Ford의 자동차공장에 본격적으로 적용








  - 사회적 차원

    * 노동과정의 분리: 직업의 전문화, 다양화를 야기

    * 직업의 분화는 현대 사회의 "사회관계"의 토대

    * 사회적 층화(stratification)


  - 지리적 차원

    * 공간적 분절화: 생산공간과 재생산공간의 분리

    * 공간적 층화: 사회관계의 층화에 따른 공간적 가치부여 차이 (생산 및 재생산영역 모두에서 나타남) 

(자본주의 경제의 형성 1)

+ 자본주의의 4대 핵심 경제 행위자와 경향성

  - 자본

  - 노동

  - 소비

  - 국가


1. 자본

  - 자본이란 무엇인가?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 accumulation of capital


1) 자본의 회전

  - M -> C = 생산요소 = 생산수단(Means of Production) + 노동력(Labor Power) -> P  -> C + 이윤/잉여가치(a)

  - 회전시간과 속도: 시공간압축

 



2) 가시화된 자본의 형태: 기업

  -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과정을 장악: 노동과의 긴장

  -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역량(competence)"의 중요성 (Edith Penrose, 1959)

    * 핵심역량: 특정한 기술, 지식, 실천의 집합

    * 시간에 따른 핵심역량의 축적이 경쟁에서 중요: 기업의 규모와 혁신역량, 기업간 네트워크, 시장 지배력이 중요


3)  금융과 투자

  - 기업의 자본 확보

    * 자기자본

    *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을 조달: 은행, 유가증권시장(채권 및 주식발행), 벤처자본(고위험/고수익)

  - 금융산업의 공간적 집중:

    * 자본의 본질적 속성: 이윤율이 높은 혹은/그리고 불확실성이 낮은 공간에 집중

    *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비공식적 고급 정보의 유통

    * 대면접촉의 중요성

    * 자본전환(capital switching)과 공간발전의 시소효과(see-saw effect): 불균등발전


(자본축적의 한계)


4) 혁신과 기술변화

  -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Joseph Schumpeter(1941)의 "creative destruction"




  - 신상품의 개발과 기술 혁신 -> 상품의 "급격한" 품질과 가격변화 초래  -> 자본전환과 공간적 이동을 초래

  - Kondratiev Cycle (1920년대 소련의 경제학자의 장기파동이론): 선도산업, 운송기술, 에너지원천 등의 변화와 같은 기술혁신이 50~60년 주기의 경제파동을 형성

  - Prosperity > Recession > Depression > Improvement 의 순환 과정

    * 기술혁신의 초기: 신기술의 개발 -> 개발비용이 높고 기술수요가 많음 -> 기술공급 제한적 -> 상품가격이 높음

    * 성숙기: 신기술의 확산, 루틴화(routinization), 표준화 -> 기술가격의 하락 -> 상품가격하락과 수요확대

    * 쇠퇴기: 수요감소 -> 기업간 경쟁격화 -> 가격하락과 과잉생산 -> 불황 -> 기업 도산과 실업증가 & 신기술 개발


  - K1(1770s ~ 1830s)

    * 산업화 초기: 수력과 소규모 증기기관 (영국주도)

    * 하천교통

    * 석탄생산과 방직업: 가내수공업 ->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계화가 수반된 공장제

    * 기술확산과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직물가격의 급속한 하락 시작 -> 과잉생산 -> 1830년대의 불황

 
- K2(1840s ~ 1880s)

     * 증기기관의 효율성 향상과 대형화

     * 철도의 개발과 조선업의 발전

     * 석탄 이외에 제철, 제련공업 등 중공업의 급속한 성장

   
  - K3(1880s ~ 1920s)

    * 내연기관의 발명

    * 석유 자원의 활용

    * 정유산업, 중화학공업, 플라스틱 공업 등

    * 전기 및 전신 발명
 
    * 독일과 미국으로 경제적 헤게모니 이동



(Railroad: 산업화 시대 urban system의 근간 형성 urban-hinterland)



  - K4(1930s ~ 1970s)

    * 전자, 자동차, 항공산업, 석유화학산업

    * Fordism의 시기

    * 미국 주도


  - K5(1970s ~    ?    )

    *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유전공학

    * 컴퓨터 네트워크화, 컨테이너선, 제트기 등의 운송/통신기술 혁신

    * 선진자본주의 경제의 탈산업화: NIDL과 NICs의 등장 및 일본경제의 선진화

    * 서비스경제의 대두와 도시의 성격변화: 생산에서 소비로 (Post-Fordist economy)

    * 지식경제의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