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경제 1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1. 국가: 현대 사회의 경제지리적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체

- 불균등발전 과정의 핵심적 토대로 기능: 특정 지역, 특정 산업의 발전과 낙후

- 다양한 조절양식들을 사용: 시공간적으로 특수한 축적체제를 구성함

2. “정성적(qualitative) 국가론”의 이해

1) 국가의 정의

- 현대 사회의 정치적 삶을 조직하는 핵심적, 기본적 조직 단위: 입법, 사법, 행정기관, 군대, 경찰, 지방정부 등 다양한 규칙, 제도를 포괄

- 민족(nation)과 구분되어야 함

- 오늘날 국가는 민족국가(nation-state)의 형태를 띰

2) 국가의 성장

-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서부유럽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근대 역사적 과정의 산물임

- 국가는 절대왕정, 중앙집권적 관료체제, 조세제도, 군대와 함께 성장

- 인구, 자원, 영토의 보호: 백과사전식 지리학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짐

가

3) 국가의 성격 변동: “정성적 국가”

-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지리학자 Philip O'Neil: "qualitative state"

- 오늘날은 GDP, 국가의 조세율, 사회복지의 규모와 같은 국가의 “정량적” 부분보다 축적(accumulation) 및 정당화(legitimization)의 과정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개입의 방식과 담론에 관심을 둠

* 국가재구조화 분석: 글로벌화 및 신자유주의적 정책

* 초국적기업 및 경제블럭들과의 갈등, 교섭, 타협의 과정 분석

3.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1) 기원 및 발달

- 포괄적 복지국가 개념: 1942년 영국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가 처음으로 복지국가 필요성 언급: 포괄적 은퇴연금제도, 질병 및 실업 급여, 재해 수당, 미망인 혜택 등

- 케인즈주의의 등장: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자 John Keynes는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산업부문의 승수효과(고용확대)를 강조하며 국가가 경제 관리, 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강조

-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케인즈주의는 완전고용을 추구하며 정부의 세입 증가에 기여. 복지국가정책은 대량소비와 노동력 재생산에 기여.

2) 핵심적 특징: 포드주의 축적체제를 형성

- 핵심적 스케일: 국가적, 중앙집중적 관리와 통제

- 경제 정책: 완전고용 및 수요관리. 대량생산을 지원하는 하부구조 건설

* 높은 수준의 수요를 유지하는 관리정책 강조: 정부의 대규모 공간정책이 가능해짐

- 사회 정책: 집단 교섭 확대(노, 사, 정). 복지정책의 확대와 재분배 정책

* 노동을 생산요소가 아닌 수요의 원천으로 간주: 임금 수준확대 -> 대량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과정

* 복지정책은 재분배의 수단으로 활용

- 공간 정책 ("spatial Keynesianism")

* 지역간 공간경제적 평등을 위해 재분배 정책 지향: 누진세율, 복지정책,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등

*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역정책”과 연계된 하향식 개발방식으로 이루어짐: 정부-기업의 강한 연계 형성

4.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1) 위기의 양상: 1960년대 후반부터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

- 내구성 소비재의 수요 감소

- 국제 금융자본의 성장 및 이동력 강화

- 임금수준의 급격한 상승 및 노동조합 권력의 비대화

- 고정환율제도(Bretton Woods System)의 붕괴: 미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 상실

- 화폐의 과잉공급과 과잉축적에 따른 이자율 하락 -> 물가 상승 유도 (1973년의 오일쇼크) -> 산업재 및 원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가격 상승 압력 강화 -> 수요 감소

2) 결과

-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위기와 파산

* 영국: 1976년 IMF로부터 긴급자금 수혈

* 미국: 뉴욕 시 등 주요 제조업 도시들이 1970년대 파산 국면에 다다름

<독일의 방법론 논쟁: 지형학에서 지역지리학으로>

* 페쉘(1826~1875)의 지리학

  - 신학적 세계관의 종말과 "객관성"에 대한 믿음

  - 훔볼트와 리터의 격하

  - Physical Geography


* 리히트호펜의 지리학

  - 현대 지형학의 정의 및 체계의 기초를 다짐: 지질학과 지형학의 구분

  - 중국 답사 및 연구

  - 지역지리학을 최종적 목적으로 간주


* 리히트호펜 이후

  - 헤트너

  - 쉴리터


* 제국주의와 근대 지리학: 지리협회와 지리학회



<참고>

- 어떻게 비판적인 사고를 할 것인가?

  - Unfamiliarizing familiar knowledge

  - Learning as unlearning

  - Contextualizing text

  - Challenging border

- 지리를 좋아하되 지리를 물신화(fetishization)하지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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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제를 위해 둘러보기: 류재명 선생님 cyworld에서 . . .>

  http://club.cyworld.com/51479806120/117362970

  http://club.cyworld.com/51479806120/116277461

  http://club.cyworld.com/51479806120/116997683

  http://club.cyworld.com/5147980619/15245007


<다음 주 과제>

* 교재 13장, 14장, 15장, 16장

* 서평과제 중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2번째 및 3번째 주제를 찾아서 비판 내용을 요약, 게시할 것.

  (강의노트 8번에 있는 질문들을 고려할 것)


  * 자연과 환경, 혹은 농촌이나 개발도상국(아프리카)을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지는 않는가?


  * 지리학적 지식의 습득을 국가 혹은 민족과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입장은 있지 않는가? 


  * 혹시 인종주의적 관점 혹은 자민족중심적 관점에서 지리를 설명하려는 관점이 있지는 않는가?


  * 지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얼마나 진화론적 관점을 계승하고 있는가?


  * 지역을 생물학적 유추를 통해 혹은 유기체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관점이 있지는 않는가?


  * 환경결정론이 스며들어 있지는 드러나지는 않는가?


  * 단일한 지리적 인자(독립변수)로 지역을 일반화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지는 않는가? 


  * 이론이 만들어진 "특수한 시대적, 지리적 맥락(context)"을 떼어버린 것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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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적 인구구조>


1. 가구별 인구구조

   - 가구의 2가지 형태: 친족가구와 비친족가구

   - 일반적으로 친족가구 형태가 인구구조 분석의 주요 대상임

   - 친족가구

      * 세대별 가구구성: 1세대, 2세대, 3세대

      * 가족형태별 가구구성: 핵가족, 직계가족, 결합가족


   - 친족가구의 주요 분석 지표  
   
      * 가구 수: 1960년 약 400만 가구에서 2000년 약 1,400만 가구로 3배 이상 증가 (같은 기간 인구는 1.8배 가량 증가)

      * 평균가구원 수: 1960년 5.6명에서 2000년 현재 3.1명으로 크게 감소

         + 1980년대 이전에는 농촌의 가구원 수가 도시보다 훨씬 더 큰 경향. 오늘날에는 큰 차이가 없음

      * 가구원 수의 변화: (다음 우리나라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수 변화를 참조)         

<연령별 인구구조의 중요성1: 인구의 노령화>

1. 노령화 사회의 정의

  * 유년인구국가

  * 성년인구국가

  * 노년인구국가: aging, aged, super-aged

   (연습) 1. UN population DB(www.un.org/esa/population)에서 스웨덴, 일본, 독일, 한국, 미국 5개국은
                
                노년인구의 비율로 보았을 때 위의 어떤 범주에 해당되는지? 


2. 노령화지수(the aged to child ratio)

  * 유소년층 인구집단(0-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집단(65세 이상)의 비율 (%)

   (연습) 1. UN population DB에서 2005년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미국 5개국의 노령화지수 비교하기
            
            2. Kosis에서 2005년 현재 광주광역시와 자신이 관심있는 지역(시군구단위) 2개의 노령화지수 비교하기


3. 노령인구의 여성화: 노령 인구에 있어서 성비 불균형


4. 노령화 사회의 전망

   * 가능한 문제점과 해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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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 인구구조>


1. 생산연령층: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64세의 인구집단 (통계청에서는 15세 이상 인구로 계산)



2. 경제활동인구: 생산연령층 가운데에 실제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규모

   * 생산연령층 =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학생, 군인, 주부, 환자 등)

   * 실업: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
            
      (통계청에서는 구직기간 1주와 4주 두 개의 기준치 사용)


3. 경제활동인구비: 전체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의 백분비


4. 경제활동참가율: 생산연령층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백분비

   * 도시 및 농촌의 연령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연습) Kosis에서 고용, 노동, 임금 데이터에서 2008년 현재

             1) 시도별 경제활동참가율을 표 혹은 차트로 정리할 것.

             2) 위의 시도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행정구역과 가장 낮은 행정구역의 성별/연령대별 참가율을
               
                 표 혹은 차트로 정리할 것 
  

	부산광역시	제주도
연령계층별	2008	2008
계	57.2	68.8
15 - 19세	4.5	8.8
20 - 29세	60.4	72.1
30 - 39세	72.8	80
40 - 49세	75.7	84.7
50 - 59세	68.1	83.1
60세이상	29.8	53.3

5. 부양인구비

   * 생산연령층(15~64세) 인구집단에 대한 유소년층 및 노년층 인구집단의 비율 (%)

      - 총부양인구비

      - 유소년부양인구비

      - 노년부양인구비

     (연습) UN population data에서 1955년부터 10년 단위로 2005년 현재 한국의 부양인구비 그래프를 그려볼 것
 
              (교재 223쪽 참조)  

	0-14	15-64	65이상	총인구
1955	8527	11924	717	21168
1960	10250	13886	932	25068
1965	12210	15224	956	28390
1970	13246	17155	1039	31440
1975	13251	20264	1207	34722
1980	12708	23305	1446	37459
1985	12179	26576	1750	40505
1990	11013	29827	2143	42983
1995	10257	31766	2628	44651
2000	9680	33344	3405	46429
2005	9064	34073	4429	47566

6. 산업별, 직업별 인구구성비

    * 산업구조: 산업별 생산액 혹은 산업별 종사자수의 비율의 구성

    * 한국의 경우

          - 1960년:  80 : 3 : 17

          - 1980년:  40 : 20 : 40
 
          - 2000년:  13 : 21 : 66

    * 산업별/시도별 인구구성비: 서울, 부산, 광주, 대전은 3차산업 비중이 높은 반면, 인천, 경기, 울산은 2차 비중이 높음

    * 산업별/성별: 남자취업자는 약 65%, 여자취업자는 40%에 가까움

    * 산업별/연령별: 20~30대는 사무직종사자, 40대는 판매업(자영업) 종사자, 50대 이상은 농임수산업 종사자가 많음





                                                                                   <연습문제>

경제지리 강의노트 12강: 글로벌 불평등의 양상 및 결과

1. 글로벌 불평등의 양상

1) 세계 무역의 지역화

- 지역 내 무역의 비중: 서부유럽(2/3 이상), 아시아(1/2), 북미(40% 가량)

- 이 세 지역의 경제력은 더욱 강해지는 반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음

2) 권력의 집중

- Word Cities: 정치적·경제적 권력의 집중 -> 국가 및 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에 대해 유리

- 핵심적 금융 통제력을 지닌 도시로 성장

3) 산업부문(sector) 내의 불균등발전

-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 부문의 국가 집중도는 여전히 높은 편

- 2000년 현재 10대 제조업 국가들의 제조업 부문 세계 비중은 72.8%를 차지

- 최근 중국 등 신흥 제조업 국가들의 부상은 괄목할만함: BRICs

- 서비스 부문의 선진국 집중도는 더욱 높은 편

- 관광업의 경우 지역적으로 다양화되었지만 다국적기업의 등장으로 자본의 집중도는 과거보다 높아짐

2. 글로벌화의 승자와 패자

- 1970년대 초반 이후 국가 간, 국가 내의 빈부의 격차는 계속 심화되고 있음

1) 불평등의 영향: 영양실조, 폭동 및 분쟁, 생태적 위협 -> 라틴아메리카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특히 심각

2) 금융의 이동성의 결과: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탈규제 -> 투기자본의 유입에 더 약화 ->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대 -> 위기에의 노출
    
   * IMF와 World Bank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는 경향 (Mexico, South Korea의 사례)

3) 빈부의 격차 심화
   * 세계 인구의 하위 20%의 부는 1960년대 2.3%에서 90년대 1.4%를 차지
   * 세계 인구의 상위 20%의 부는 1960년대 75%에서 1990년대 85%를 차지
   * 직업 간 소득 격차도 커짐: 영국의 경우 1982년 1:42에서 2003년 현재 1:300으로 확대

4) 세계도시의 문제: 물가상승과 소득(직업)의 양극화 -> 이중도시의 형성

5) 국가 내 불평등의 심화
   * Gini Index
   * Global Elite(Global Middle Class)의 등장: 국가 내에서의 등질성은 약화되는 반면 초국적인 경제적 등질성이 강화됨 -> 소득, 소비 스타일과 생활양식 등에서 유사

3. 글로벌 시대의 정의

- 글로벌 불평등에 대한 비판 -> 종종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반세계화 운동(anti-globalization movement)”으로 지칭됨

- 글로벌화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글로벌화를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제도들이 야기하는 사유화, 실업, 기업 권력의 강화, 불평등과 빈곤, 환경파괴 등에 대한 비판

1) GJM (Global Justice Movement)

* 1999년 시애틀에서의 Anti-WTO 시위: 노동조합, 환경주의자, 노숙자, NGOs, 농민운동 단체, 소비자 단체 등

* 현재의 과제: GJM 진영 내부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함 (가령 개혁주의자들과 급진적 반자본주의 운동가들 사이의 긴장

* 스케일의 정치: 급진적 로컬주의자는 경제의 재로컬화를 주장하는 반면 개혁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이 더 커져야 함을 주장함

2) 공정무역

*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윤리적”, “공정한” 무역: 국제 무역에 있어서 대화와 상호존중 그리고 공평함을 추구 -> 노동자, 농민에게로의 혜택

* 1~2가지의 농산품 수출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윤리적 태도: 국제 가격의 변동에 민감하여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곤란함을 인식

* 현재 커피, 차, 설탕과 같은 음식료품 원자재를 중심으로 전개됨

- 한국공정무역연합: www.fairtradekorea.net

- 인터넷 쇼핑몰에도 공정무역 상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