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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의 재구조화와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등장)
- 1970년대 후반부터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적 개혁 프로그램이 등장
-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새로운 조절양식의 토대를 구축하는 담론으로 기능 - 국가 재구조화과정은 다음의 4가지 차원으로 진행됨
1. 신자유주의적 정부 정책의 대두
1) 신자유주의의 대두: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 * 칠레의 쿠데타, 중국의 대약진운동 * 영국의 Margaret Thather, 미국의 Ronald Reagon 2) 신자유주의란? * 개인적 자유, 시장 및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신봉: 국가가 재산, 시장, 무역 부문 등에 대한 개입/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 *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에 대한 재구조화 정책: 사유화(privatization), 개방화(liberalization), 탈규제(deregulation) 중심 3) 신자유주의화의 3국면 ① 197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New Right의 등장: 19세기 자유주의로의 복귀를 주장 * 급진적 정책 단행: 복지지출 삭감, 노동조합의 약화 중심 ② 1980년대~1990년대 초반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실시: 대처, 레이건의 당선 이후 * 시장에 대한 충격요법: 화폐 공급을 제한하여 거품(인플레이션)을 줄임 -> 경기하강 심화, 실업률 증가 * 사유화, 개방화, 탈규제 정책의 실시 * 각종 ‘개혁’ 프로그램의 등장: 국가에 의존하는 ‘자립심 약한 개인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 ③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규범화’ (주류 가치화) * IMF, World Bank과 같은 국제금융기관 및 WTO체제의 등장에 의해 신자유주의가 글로벌 스케일에서 보편화 됨 * 제3의 길: 블레어, 클린턴, 슈뢰더와 같은 중도 좌파의 등장으로 신자유주의는 더욱 부드럽고 온화한 상태에서 사회 저변의 가치로 급속히 편입됨 *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함으로써 국가 간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적 지지와 충성을 확보함 -> 미국의 경우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등장: 사회적 질서, 안정, 연대를 강조 2. 글로벌화에 따른 국가간 연계의 촉진 - 글로벌화 이념의 정당성 확보: 국가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약화는 경쟁력 강화와 “기업에 우호적 환경(good business climate)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 짐 - Washington Consensus(1989~1991): 미국 재무성와 국제금융기구가 미국식의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개발도상국 재구조화의 모델로 삼음 -> IMF등은 채무 이행 과정에서 “conditionality"로 내세움 -> SAPs (264쪽 참조) - 국가간 역내 경제연합의 형성 -> WTO와 더불어 글로벌화를 촉진 3. 다양한 노동촉진제도(workfare)의 등장: competition state의 등장 - 국가의 ‘경쟁력’ 강화 정책 담론 -> 유연적 노동 시장의 형성 (212쪽 참조) - 다양한 노동초진제도 도입: 재교육 및 재숙련화, 다양한 평가제도, 성과급, 퇴출제도 등 - 실업은 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개인적 자질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됨 -> Jamie Peck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에 적합한 사람들의 창출 과정” - 정책의 공간적 이전(policy transfer) 활성화 4. 로컬발전 전략의 중요성 대두 - 주변부,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는 이윤의 공간적 재분배가 아니라 공공지출의 낭비로 간주됨: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삭감 - 지방 정부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가 유행: 지방정부의 기업가주의 정책 - 정부와 기업 사이의 파트너쉽 -> 지역혁신, 숙련노동확보, 외부로부터의 투자 및 수요 확대 추구 -> 지역간 경쟁 격화 - 생산요소 확보를 위한 “race to the top"은 임금 및 노동조건의 열악화와 같은 "race to the bottom"을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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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