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9일 논평을 내고,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가 박노해(본명 박기평)·백태웅 등 사노맹 관련자들을 민주화 인사로 규정한 것에 대해 "체제전복세력 먹여 살리자고 세금내는줄 아는가"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먼저 "사노맹은 노동자계급 중심의 무장봉기를 통한 정권 타도와 근본 혁명을 꾀한 사회주의 혁명 조직으로 판단되어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직"이며 "박노해씨 등은 이 조직의 핵심인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민주화보상심의위가 이전에도 "시위대의 방화로 전투경찰 7명이 희생된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 인사로 판정한 전력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면 이번 결정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단지 이렇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위원회가 아직도 버젓이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을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부추기고 있음이 개탄스러운 것"이라며, "명색이 국무총리산하인 이 위원회의 결정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조롱당하였으며 판결의 근본으로 삼았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도 크게 훼손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체제유지를 위해 세금을 내고 있는 마당에 그 돈으로 체제전복을 꾀하던 사람에게 민주화 투사 딱지를 달아주고 보상금을 준다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며 "지금 위원회에 앉아 입맛에 맞는 사람을 민주화 인사로 만들고, 보상이라는 이유로 돈을 주겠다는 이들은 당장 위원회를 나와 사조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주머니돈을 털어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원회의 결정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위원회가 국민의 양식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거스르며 내린 판단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지난 22일 열린 제257차 회의에서 박노해 등을 민주화 인사로 결정했다.
심의위 측은 박 씨 등이 “광주사태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 현장 민주화 등 민주화 운동에 힘쓴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http://www.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김남균 객원기자(hile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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