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번지르하게 민주(民主)를 앞에 붙여 놓은 요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입법저지 폭력 투쟁과정을 유심히 바라보노라면 민주당, 민노당의 운명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지역 주민의 한표를 얻기 위해 알량하게 굽신(?)거리며 갖은 아양(?)을 다 떨어야 했던 후보시절의 자화상을 1년도 채 안되어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수당에 맞서 폭력으로 일관하는 ‘깽판입법투쟁’은 그야말로 ‘민주’라는 당명조차 부끄럽게 만든다. 차라리 민주당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깽판당’이라고 개명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성 싶을 정도다. 작금의 민주·민노당의 국회폭력투쟁의 목적은 곧 반정부투쟁의 일환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25일까지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연내에 쟁점입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의원직 총사퇴등 모두 가능한 방법을 다 검토할 것”이라고 스케줄에 따른 결심을 내보였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좌고우면 하지말고, 민주국회의 원칙대로 국회의사진행을 시켜야 한다.
아마도 정세균 대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처음 학습했던 초등학교 시절에 ‘다수결의 원칙’을 반드시 배웠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민주주의는 곧 다수결의 원리임을 공감했을 것이다. 이제 소수당의 대표가 되어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수당의 법안에 대해 명분 없는 반대를 하려하니 초등학교 때 배웠던 ’민주주의 제도‘의 원론적 의미가 새삼스럽게 떠올라 맹목적 깽판투쟁에 임하고 있는 자화상을 보며 스스로를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연말연시의 정국은 한마디로 ‘전쟁터’의 아비규환과도 같다. 회의장을 폭력으로 점거하고 잠긴 회의장의 문을 줄톱 해머 등으로 파괴하는 의회폭력이 난무했던 2008 연말 국회는 한마디로 김대중씨의 조종을 받고 있는 듯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얼마 전 김대중씨는 민노당 대표에게 ‘민노당과 민주당과 사회단체가 손을 잡고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라’는 요지의 교조적(?)주문을 한바가 있다. 김대중의 이러한 반정부 투쟁교시(?)이후 국회점거, 방송파업 등의 극한적인 행동이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행동은 다수당을 상대로 ‘깽판전쟁’을 치르는 전사처럼 보이며 그 수준은 빙점이하 이자 상식이하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좌관’이란 사람들조차 의원들의 몸싸움에 나서서 ‘몸보좌’하는 모습은 실로 짜증나는 대목이다. 몸싸움까지 보좌하며 폭력까지 보좌해야 하는 입법저지 폭력전쟁은 아무래도 폭력행위를 자행한 국회의원과 공히 그의 보좌관들조차도 함량 미달이라는 빈축을 국민들로부터 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말이 국회안의 입법투쟁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길거리, 광장의 ‘촛불폭력난동시위’ 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저질의 반정부투쟁의 모습은 오늘의 민주당이 왜 야당으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웅변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보아 거의 틀림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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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모 의원이 노조가 파업할 때 투쟁의지를 높이기 위해 착용하는 새빨간 조끼까지 입고 투쟁에 나섰다니 이는 대화의지는 커녕 붉은 조끼로 끝까지 사투하여 쟁취하겠다는 ‘국회의원’파업투쟁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서 할말이 없어진다.
입법하려고 국회의원이 되었던 ‘신분’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법’을 먼저 지키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은 붉은조끼 입은 국회의원이나 폭력, 폭동의지를 갖고 있는 자격 미달의 깡패국회의원들을 결코 원치 않는다.(konas)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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