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로 산업·연구단지 조성해야"

경기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다만 택지 중심의 개발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그린벨트가 단순히 주택공급 위주 개발로 그치지 말고 친환경녹색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개발, 교육, 문화와 산업 등과 어우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구 의왕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선 지역이 자족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인국 과천시장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국토부는 주택을 짓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문화, 연구 단지 등을 개발해 결국 그린벨트를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대 황희연 교수는 "국토부가 임대주택단지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사업을 그린벨트에 허용해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그린벨트가 개발벨트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정부는 그린벨트에 임대주택단지를 지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미디어밸리(고양시), 행정타운(남양주시·의왕시), 유통업무설비(안산시), 복합문화관광단지(과천시) 등 20여 개의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단체들 "땜질식 그린벨트 개발은 그만"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제도로, 정부가 1971년 7월에 첫 도입한 후 1977년 4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5397㎢가 지정됐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했던 김대중 정부가 2000년 이후 시화산업단지와 창원산업단지(11㎢)를 시작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1454㎢를 해제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그린벨트에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건설했다.

정부는 작년에 2020년까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담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확정, 수도권은 개발제한구역(1540㎢)의 8% 가량인 124㎢를 해제하기로 했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린벨트를 '땜질'식으로 풀고 있어 그린벨트 난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과천·의왕·하남 일대 농지 풀릴 듯

경기 과천·의왕·하남·광명·고양시와 서울 강남·서초·은평구 일대의 그린벨트 내 농지들이 그린벨트 해제 1순위가 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전체 면적 중 89.7%인 33㎢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데다 서울과 인접하고 지하철 4호선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 면적의 90% 이상인 89㎢가 그린벨트로 묶인 하남시도 서울 근교에 위치, 해제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24.3㎢와 134㎢의 그린벨트를 각각 갖고 있는 광명시와 고양시 역시 서울과 인접해 있어 농지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정부가 수용해 개발하기 때문에 개인이 큰 시세차익을 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22일 그린벨트를 해제해 들어서는 주택의 3.3㎡당 분양가를 1천만원이하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평화방송의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해제될)그린벨트의 위치나 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현재 조사하는 단계”라면서 “구체적인 위치나 규모는 내년 상반기쯤에 시범지구를 지정할 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지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와 관련해 “기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보다 15%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수도권 외곽의 민간택지에서 3.3㎡당 1천만원이 넘어가는 수준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1천만원을 넘어가지 않는 수준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분양가 인하를 위해 택지에서 조성원가를 낮추고 다단계 발주구조.하도급 체계 개편, 사업기간 단축, 금융비용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