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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 및 여론통제 *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 * 이명박 대선캠프에 있던 최시중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 * 기자실 복구 발표(정-언 합체) *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 5공 시절에나 하던 짓거리 *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조,중,동 등 거대언론의 미디어 장악) *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 *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금수 KBS이사장에게 정연주 KBS사장 교체 지시 (3. 27) *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금수 KBS이사장에게 정연주 KBS사장 사퇴 압력 (5. 12) * KBS 이사직 사퇴 거부, KBS사장 퇴진 반대한 부산 동의대 신태섭 교수 징계 (5. 15 인사위원회) *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지시 * 신재민 문화부 차관 MBC민영화 추진 * 방통위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대통령, 쇠고기 관련 댓글 삭제 지시 * 유인촌 문화부 장관 조선일보에서 기자 및 직원들에게 강연 및 사장 면담 * YTN 사장 교체 추진 중(이명박 대선캠프 출신 구본홍 등 정치권 인사들이 후보로 올라가 있음) * 스카이라이프 이몽룡 사장 선임 * 한국방송광고공사 임원추천위 3명 사장후보 선정 * 논문 표절 관련 기사 청와대 국민일보에 외압 *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부동산 투기 기사 국민일보에 외압 *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대한 기자등급제 추진하다 반대 거세자 철회 * 이동관 대변인, 국민일보에 '쇠고기협상' 기사 삭제 외압 행사 * 국립검역원, 민간업체에 성명서 대리 작성, 광고내도록 지시 * EBS 경영진 '광우병 방송' 청와대 외압
* 청와대, MBC PD 수첩에 소송제기 * 문화부, 경향신문 언론중재위 제소 * 고등학생 수업중 경찰서 정보과형사가 불러내 집회관련 조사 * 화성교육청, 촛불참석 학생 신원조사 지시 * 과천시, 광우병반대 현수막 철거 지시 * 서울시청, 촛불문화제 주최측에 변상금 청구 * 검찰 경찰, '안단테' 비롯한 네티즌 조사 착수, 신원 확인 * 서울시교육청, 교사 동원 촛불집회 참가학생 감시 * 휴교 괴담, 17일 촛불문화제 ... 교감 총동원 감시 + 각종 역사, 진실위원회 폐지 발표 =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 왜곡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 <복지 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8 연탄보조금-----------------------전액삭감 9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전액삭감 10 기초생활대상자 월수급비----------36만원에서9만원 11기초수급생활자 의료비지원---------540억삭감 12 경기도 초등학생 무료급식---------전액삭감
◎ 이명박 대통령이 3개월 남짓되는 기간동안 추진한 각종 정책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써 국방, 안보의식의 결여 ●영어 능통자 군대면제 추진 -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롯데에 제 2롯데월드 허가 - 완공되면 공군의 공역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서울 방호작전 및 평시 대북 정보작전 불가 ●글로벌 호크 도입 취소 -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 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산됨 ●주한미군 아파치 1개 대대 철수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 취소 - 자체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 스웨덴,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옴. 전투기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게다가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명박으로 정권교체가 되며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중 추락한 F15전투기를,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개발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사업을 취소함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국방기술 이전 무산 - 노무현 정권의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새 정부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 된 상황 ●미국 MD체제 가입 - 미국으로 날아가는 중.러의 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 시켜주고 대신 얻어 터지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함. 러시아가 최첨단 무기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결정적 계기. 어느 바보가 자신들이 넘겨준 기술로 발등 찍히려 하나. 이를 계기로 앞으로 중, 러와 좋은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짐. 언제까지 미국하고만 놀껀지 이젠 중,러 할 것없이 전 세계와 친구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최근 대 중국정책 기류변화와 MD체계 가입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후진타오 총리는 한국은 두고보라고 하였다. 혹시라도 중국이 패권잡으면 난 몰라. 다 같이 좀 잘 지내면 좀 안돼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잠수함 기술 중국에 이전 - 세계 제1의 미국함대를 림팩 가상훈련 당시 대한민국의 잠수함함대에 모두 격침되는 놀라운 이변이 발생했음. 해군력 기술의 핵심인 잠수함과 최신형 구축함을 건조한 대우조선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중국은 치졸한 산업스파이까지 감수하다가 덜미를 잡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사례도 있음. 이 대우해양조선을 놀랍게도 중국에 매각 하기로 결정. 매각 협상 협력사로 골드삭스만이 선정 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사장은 이명박의 조카이자 이상득의 장남이며 중국의 조선사에 20%의 지분을 소유중 ●통일부 폐지 추진(여론악화로 후퇴) ●대북정책 노선 변경으로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우리정부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 - 개성공단에 우리측 관계자 철수됨 ●국방비 예산 3조원 삭감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중단 ●대륙철도 사업 중단 ●동북아 허브물류 사업 중단 ●국제법상 독도포기에 해당되는 절차 진행 -독도포기의 근거(출처 : 독도본부)- →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7942&thread=15r02 <각종정책, 반민족, 반인권, 반국가적 행위들> ●뉴라이트 출신 친일 인사 국가중요직 대거 등용 ●일왕방문 -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 일왕을 천황이라 불러 논란 ●매국적인 친일외교 - 일본 용서 발언(사과도 않한 놈들을 우리가 언제 용서 했다고. .너 혼자 용서해라..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그만두라고 하시지)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 ●과학기술부 폐지 -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 ●정보통신부 폐지 -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기까지의 근간이자 기초가 사라짐 ●농업진흥청 폐지 - 한마디로 미쳤음. 미래 국제사회는 식량의 무기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음 ●해양수산부 폐지 - 확실히 기초 과학기술 발전을 포기한것 같음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정보 유출 ●부정부패 내각형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 검역권 포기, 광우병 발병시에도 수입중단 불가!! 전면개방 약속!! 이건 협상이 아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것도 협상이나?? 그냥 처음부터 협상에 대한 의지없이 해외 관광다녀 왔다고 양심고백해라!! ●아프칸 경찰병력 파병 ●대운하 추진 (국호 6호 포함한 문화재 수천여점 수장, 자연생태계 파괴 및 희귀종 수장) -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운하 공사 시 경부 운하 249곳을 비롯한 전국 353곳의 문화재가 수장된다고 조사됐지만, 실제로 운하 공사가 추진되면 터미널 진입도로, 관광지 개발 지역도 문화재 파괴 구간에 해당돼 실제 문화재 피해는 수천여 곳에 이를 것." 운하가 건설되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 366호)도 수몰" "이러한 유산을 수장할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뉴시스 - 정재호 기자)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금융, 통화정책을 정부가 간섭 ●조류독감 전국확산 국민건강 위협 ●여성복지부 폐지 ●기획예산처 폐지 ●정치깡패 부활 ●백골단 부활 추진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상수원구역 공장규제 완화 ●환경영향 평가제도 완화 ●골프장 규제완화 (환경훼손, 국토손실) ●문화재 지표 조사 기준 완화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추진 ●추경예산 편성 인위적 경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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