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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이 대통령 선거라 온 사방이 시끌벅적하다.
투표권 없는 나같은 일반 거주자들에게야 어차피 강건너 불구경 할 이벤트지만, 워낙 경기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 부디 제발 경제 살리고 이민자들 편안히 해주는 정치로 나아가길 희망하는 마음은 사실 어느 시민권자보다 간절하다.
사라 페일린 카드로 잠시 관심을 집중시켰던 공화당이지만 불황을 넘어 공황 사태로 치닫는 최근의 경제 상황 탓에 보수 백인들조차 등을 돌렸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따라서 선거를 5일 앞둔 지금 형편으로는 민주당이 우세해 보인다. 여론을 주도하는 유력지들이 오바마 지지를 선언한 것도 최근 우세를 결정짓는 주요인이 되었던 듯하다. 워싱턴 포스트와 시카고 트리뷴, LA 타임즈가 오바마를 지지했고 최근 뉴욕타임즈도 오바마 지지를 선언했다.
평균 7-8 % 포인트, 최고 14% 포인트까지 버럭 오바마가 존 매케인에 앞서고 있다는데, 부시의 이라크전 실패와 경기 침체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미 한두해 전부터, '공화당이 두번이나 해먹었으니 이젠 민주당에게도 기회를 줘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 대중들의 정서였고, 거기에 최근 경기 침체라는 위기감이 더욱 정권교체의 필요를 일깨운 효과가 있는 듯하다. 대략 서부와 동부 주요 지역에서 오바마의 절대 우세가 이어지고 있고 보수적인 중 남부 지역에서 매케인이 앞서거나 경합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브래들리 효과' 라고 하는, 1982년 톰 브래들리 LA 시장이, 여론 조사에서는 9% 포인트 앞서고 있었으나 막상 투표 결과로는 패배했던 전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오바마가 흑인인 탓이다.
물론 인종문제를 공식 이슈로 부각시키는 것은 미국에선 무엇보다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이 카드를 사용하는 데는 신중한 편이다. 하지만 흑인 후보에 대한 편견이 잠재되어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CNN은 약 6% 포인트 정도 흑인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분석한다.
그런 한편, 오히려 그같은 이유 때문에 사전 여론 조사에서 이미 앞서고 있는 오바마가 패한다면 선거 조작의 의혹과 함께 흑인 커뮤니티의 폭동 우려도 또한 점쳐지고 있는 형편이다. 상대적으로 경제 이슈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형편에 메케인의 나이가 72세라는 점도 공화당에 불리한 점이 되고 있다.
어찌되었거나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나오거나,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나올 희대의 사건이 될 것만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대개 이민자나 소수자들은 민주당 정서에 기울고 기득권 보수 백인층은 공화당 성향인 것은 전통적으로 변함 없지만 이번 선거는 그같은 성향 외에 특별한 변수들이 포진하고 있는 색다른 선거라 더욱 관심을 모은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관심을 모으는 이슈는 프로포지션 8 proposition8 이라고 하는 주민 발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다.
프로포지션8 은 <캘리포니아 결혼 보호법>이라는 이름의 발의안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만이 유효하거나 인정받는다'는 문구를 주 헌법에 집어넣자는 헌법 수정안이다.
사실 지난 2000년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에서는 61%의 찬성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만이 유효하다'는 프로포지션 22가 통과 되어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모든 사람은 헌법에 의해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것을 인정받을 기본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지적하며 프로포지션 22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지난 5월부터 3개월만에 총 1만1천여 동성커플이 결혼식을 치렀다. 엘에이 카운티에서만 2천 7백여쌍의 동성결혼자가 탄생했고 코네티컷주에서도 캘리포니아의 예를 따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프로포지션 8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지난 5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결정을 뒤집어 '결혼을 남자와 여자만의 결합으로 다시 규정하자'는 주민 발의안인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선례는 실질적으로 여타 주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탓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미 전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프로포지션 8의 지지자들은 자녀 양육에 이상적인 가정 환경을 위해 전통적 남녀간 결혼의 의미를 보존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이른바 'Yes On 8' 이라는 타이틀의 투표 참가 운동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으며 특별히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 발의안에 찬성 투표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동성 결혼을 인권적인 차원으로만 본다면 ‘일부다처제’ ‘근친상간’도 앞으로 하나의 성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대가 거듭 된 이후 가족과 결혼의 항상성이 붕괴될 것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동성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개념의 혼돈을 초래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도 '동거 파트너는 결혼한 배우자와 동일한 권리 보호 혜택을 적용 받는다'라는 가족법(297.5)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동성애 커플들에게 입양되는 자녀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다. 나 역시 이 부분에 관심이 큰데, 동성뿐인 부모를 갖게 되는 자녀들의 성 정체성과 부모 역할에 대한 정체성의 혼돈은 그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요구받게 되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인권'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들이 성장하면서 남녀의 차이와 역할에 대한 가정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또한 학교에서도 동성 결혼이 온당한 것으로 교육받으면서 빚어낼 사회적 혼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동성 커플의 25%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자들은 동성애의 찬반 여부를 떠나 사회적 소수 그룹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이 각종 세금, 보험 기타 배우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들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토로한다. 반대자들은 이 법안을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슈로 바라보고 있으며 진보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 오바마 후보를 포함한 - 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프로포지션 8을 반대하는 아시안계들은 이번 주민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미 전역에서 소수 인종으로 살아가는 아시안계들도 다른 주민 발의안을 통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알려진다. 말하자면 반대자들의 관점은 동성애자들은 소수그룹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10월 중순 현재 여론은 찬성 44%, 반대 52%로 집계되었다.
두 지지파의 싸움은 대규모 광고전과 기부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지파들의 모금과 광고전이 거세어지면서 최근들어 찬성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한편 애플사는 반대측에 10만 달러를 기부했고 구글 역시 14만 달러를 기부했다. 인기 토크쇼 진행자이면서 게이로 알려진 엘런 드제네러스가 반대를 호소하는 광고를 개시하면서 반향이 커지고 있고 오바마는 그의 토크쇼에 출연하기도 했다는 뉴스다. AP통신의 집계로는 전미 50주와 20개국에서 6만4000명 이상이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종교 단체, 은행가, 투자가들이 찬성쪽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와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등이 반대파에 대한 주요 기부자들이다.
이처럼 첨예한 이슈에 대한 대안적 장치로 '시빌 유니온' 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몇몇 주 정부와 법원에서는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은 하되 결혼 Marriage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를 쓰기 보다는 미 공동체의 전반적인 종교나 사회 관습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시빌 유니온 Civil Union-동성 결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시빌 유니온은 법적으로 동성의 결혼을 인정하는 제도이면서 기존 결혼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동성애 커플들은 이 제도가 이성 결혼 커플들에 비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적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다. 시빌 유니온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혜택에 관한 권리는 각 주마다 다른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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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수많은 뉴스와 컬럼들을 종합 망라한 최근 빅 이슈 두가지에 관한 브리핑이다.
결과적으로 내 의견은 민주당 지지, 프로포지션8 찬성, 이지만
나에겐 투표권이 없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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