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위,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7% 또는 30%(배출전망치 대비) 감축 제안 -위기관리대책회의 거쳐, 11.17(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 -건물, 교통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행동 본격화 󰋯 신축건물은 ’25년까지 ‘제로에너지’ 의무화 󰋯 ’12년부터 건축물 매매·임대시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 의무화 󰋯 온실가스 다배출 교통혼잡지역, ‘녹색교통 대책지역’ 지정 및 관리 강화 󰋯 전체 SOC 대비 철도투자 '09년 29% → '20년 50%까지 확대 󰋯 내년부터 50만TOE 이상 사업장 ‘에너지목표관리제’ 적용 후 단계적 확대 󰋯 ’13년까지 약 1조원 투입, 10만여 핵심녹색인재 육성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월 5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과 건축물·도시·교통의 녹색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일자리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공개한 국가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개 안을 목표치가 높은 2개 안(배출전망치 대비 27% 또는 30% 감축)*으로 좁혀 제시하였다.

* 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환산시 동결 또는 4% 감축 수준

 녹색성장위원회는 그간 산업계 등과 모두 70여 차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의 국제적인 감축경향과 국민여론, 경제주체의 부담, 국가브랜드 등을 다각적으로 감안하여 이 같은 안을 제시하였다.

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민간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2안(27% 감축)‘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3안(30% 감축)‘은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 표명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녹색성장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에는 '1안(21% 감축)‘ 또는 ’2안(27% 감축)‘을 선호하였으나, 최근 10월 조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동향, 유가변동 등이 반영되어 ‘3안(30% 감축)’으로 선호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이번 녹색성장위원회의 건의를 근거로 위기관리대책회의, 당정협의를 거쳐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1%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하여, 주택은 ‘12년부터 냉난방의 50%를 절감하도록 하고 ’17년부터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수준(에너지성능 60%이상 개선), ‘25년부터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수준(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는 수준)으로 짓도록 할 계획이다.

※ 일반건물도 ‘25년부터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의무화

 이와 함께, 에너지소비총량제를 ‘10년부터 시행하고, ’11년부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형 건축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12년부터는 건축물 매매·임대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 한편, 녹색도시는 ‘10년부터 검단․동탄2지구 등에 시범사업 지구를 지정하여 녹색도시 계획요소를 적극 적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녹색도시 요소들은 기존도시에 반영하여 ’기존도시의 녹색화‘를 실현하는 한편, 녹색도시 기술 및 산업을 해외로 적극 수출할 예정이다.

󰏚 (녹색교통 추진)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3~37%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 이를 위해 혼잡통행료를 확대하여 대중교통에 재투자하고 자동차 공동사용(Car-Sharing) 도입, 경제적 운전습관(Eco-Drive) 정착 유도 등이 추진하며, 내년부터 ’녹색교통대책지역‘을 지정하여 녹색교통수단 우선운행, 대중교통 할인포인트 도입 등으로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 또한 철도 등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국가교통체계를 저탄소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기로 하였다.

 철도ㆍ버스의 고속화를 통해 50% 내외에 머물고 있는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65%대로 제고하고, 철도ㆍ연안해운 위주의 녹색물류 지원, 보행ㆍ자전거이용 활성화,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도 중점 추진한다.

󰏚 (에너지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 한편,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자발적 협약에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 이와 함께 원자력 비중을 ’30년까지 41%로 확대하고 ‘12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는 등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 녹색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하여 핵심 기술개발 추진, 제주 실증단지를 통한 비즈니스 성공모델 창출, 유관법령 정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녹색일자리 고용지원 및 인력양성) 정부는 ‘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다양한 산업별 녹색일자리 파트너십 형성 지원, ‘녹색사회적기업’ 300개 육성 등을 추진하여 녹색일자리가 약 20만개 늘어날 전망(’08년 대비)이다.

 ‘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를 통해 수요가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LED 등 분야의 기술인력을 확대하고, 자동차․철강ㆍ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녹색 근로자 전환 훈련체제를 구축하며, 녹색국가기술자격 종목(LED응용 조명시공기능사 등)도 신설하기로 하였다.

 특히, ’13년까지 약 1조원의 녹색기술인력양성 투자확대를 통해 녹색서비스 산업인력 등 핵심녹색인재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앞으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부정적 단기영향을 극복하고, 효율적 산업․소비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과 함께 國格을 높일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는데 국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 (녹색성장위원회)

󰏚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민간위원장은 지난 8월 4일 공개한 국가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가지 시나리오 중 ①안을 제외한 ②안과 ③안으로 압축된 감축목표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건의를 근거로 위기관리대책회의, 당정협의 및 국무회의(11.17일)를 거쳐 최종목표를 확정하게 된다.

 지난번 공개한 3가지 시나리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각 ①안 21%, ②안 27%, ③안 30%를 감소시키는 것이며, 이를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594백만톤CO2) 대비 절대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①안 8% 증가, ②안 동결, ③안 4%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 BAU(Business As Usual) : 별도의 노력(녹색성장)이 없을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 (의견수렴 경과) 녹색성장위원회는 3가지 시나리오 발표이전에도 산업계 주요 8개 업종과 30차례의 토론회 및 정부내 협의를 거쳤으며, 발표 이후에는 44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에 걸친 대국민 의견수렴을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 발표 이후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에서 국제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면서 감축목표로 ①안 또는 ①안 이하를 주장하였다.

 반면, 시민단체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배출량,
OECD 회원국 위상에 맞는 책임을 강조하면서 ③안보다 많은 2005년 대비 25% 절대량 감축안을 주장하는 등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가 마련한 1·2차 토론회,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등에서는 국가브랜드와 녹색성장을 위한 강력한 시그널의 필요성 등 國格에 맞는 감축목표의 필요성에 따라 ③안(이상)으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 (최근 해외동향) 선진국은 ‘09년 9월 UN정상회의를
전후로 종전에 발표한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추세에 있다.

 일본의 하토야마 신임총리는 감축목표를 기존 ‘90년 대비 8% 감축에서 25%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고, 미국도 하원(Waxman-Markey 법안)에서 설정한 ‘05년 대비 17% 감축 목표를 상원(Kerry-Boxer 법안)에서는 20%로 상향조정(’09.9)한 바 있으며,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IPCC의 선진국 권고 최대치인 ‘90년 대비 40% 감축목표 대열에 합류(’09.10)하였다.

 다른 개도국도 감축목표 설정 자체를 반대하던 입장을 바꾸거나 적극적인 목표를 코펜하겐 회의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 중국은 原단위 방식으로 '05년 대비 “현저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임을 발표(’09.9)하였고, 인도는 UN에서 미국과 유사하게 자국 국내법을 통해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할 것임을 표명(’09.9)하였다.

- 인도네시아는 우리 목표 ②안과 유사한 ‘BAU 대비 26%’ 감축목표(선진국 지원시 41% 감축까지)를 검토(’09.10)하고 있다.

󰏚 (해외 각국과의 목표수준 비교)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非의무감축국이나,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편입하거나 OECD 회원국으로서 중국․인도 등과 차별화된 감축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 수행 측면에서 개도국에게 요구되는 최대치까지 감축안을 제시한 바 있다.

* EU는 개도국의 경우 BAU 대비 15～30% 감축, 선진국은 1990년 대비 25～40% 감축할 것을 권고

 선진국 목표와 비교할 경우,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선진국(일본․미국․영국 등)은 13~30%까지 감소(-)하나, 우리나라는 8% 증가(+) ~ 4% 감소(-) 수준이다.

󰏚 (녹색위 여론조사) 시나리오 제시 직후 8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①안 또는 ②안이 선호되었으나, 최근 10월 조사에서는 ③안으로 여론이 선회하였다.

 8월조사에서도 감축수준은 선발개도국 또는 선진국 수준을 원했지만, 가계비용부담을 의식하여 “일반국민은 ①안, 전문가는 ②안”을 선호하였다.

 최근 10월 조사에서는, 올 9월의 UN정상회담 전후로 온실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는 국제적 분위기, 유가변동 등이 반영되어 “일반국민이 ③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선회되었다.

󰏚 김형국 위원장은 그동안의 연구결과와 의견수렴과정을 종합하여 “②안” 또는 “③안”의 선택을 제안하면서,

 ②안은 경제주체별 부담이 적으나, 국내·외 시민단체의 반발은 크고 시그널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지적하였으며,

 ③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주면서 국제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반면, 산업계의 반대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또한, 김위원장은 ②안과 ③안 모두,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건물과 교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확정된 녹색성장 예산인 GDP의 2% 수준(’09~’13년 107조원)을 투입하여 연평균 GDP 대비 약 3.5~4%의 생산유발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 저탄소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제로인 건축물)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주택의 경우, ‘12년까지 냉난방에너지의 50%를 절감하도록 하고, ‘17년부터는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 에너지 성능이 현행 대비 60%이상 개선된 주택

󰏚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0년부터 창호, 벽 등의 부위별 단열성능 기준을 강화하여 ’12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하고,

 건축물의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할 수 있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 ‘12년부터 건축물을 매매․임대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등을 표시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10년부터 친환경건축물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은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게 된다.

󰏚 한편, 이러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100만호를 현행 에너지 성능대비 약 30% 향상시킨 그린홈으로 공급하고, 기존 공공 임대주택을 그린홈으로 개선하는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노후화된 초․중․고등학교를 생태환경이 살아있는 그린스쿨로 개선하고, 에너지소비가 많은 대학도 그린캠퍼스로 조성하여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도록 할 것이다.

 그 외에 정부 및 지자체 청사 등 공공건축물은 친환경인증을 의무화하며, 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 건축물뿐만 아니라 녹색도시 역시 단기적으로는 보금자리주택을 그린홈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검단 등의 일부구역에 제로에너지 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혁신도시를 녹색도시 거점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기존도시의 녹색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도시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녹색도시 조성을 유도하고, 강릉시 경포대 일대에 녹색도시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광역경제권별로 기존도시 재생형 녹색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녹색도시 관련기술을 해외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건축물 대책을 통해 ’20년까지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1%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3. 저탄소 녹색교통 추진 전략 (국토해양부)

󰏚 이어,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교통 추진전략｣을 보고하였다.

󰏚 먼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가장 빠른 교통부문에 대하여 강력한 수요관리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혼잡통행료를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요일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 자동차 공동사용(Car-Sharing) 도입, 경제적 운전습관(Eco-Drive) 정착 유도 등이 추진되고, ‘10년부터 지정되는 ’녹색교통대책지역*’에서는 녹색교통수단 우선 운행, 대중교통 할인포인트(Eco-Point) 도입 등 특별관리가 이루어진다.

* 탄소배출이 과다한 지역, 교통이 혼잡한 지역 등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이 직권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지정

󰏚 또한, 복합환승센터, 복합고밀도 역세권 개발 등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가 조성되며, 자전거주차장 설치 의무화, 철도역 자전거 시설 확충, 자전거 도로망 설치 등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다.

󰏚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에너지 효율은 낮은 도로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체 SOC 투자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철도투자를 ‘20년까지 50%로 끌어 올리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도로투자는 57.2%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였다.

󰏚 급행철도ㆍ간선급행버스ㆍ광역급행버스 확대, 연계환승시설 확충 등으로 도심 진입시간을 30% 단축함으로써 ’07년 50%인 대도시권 대중교통의 분담율을 ‘20년까지 65%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 녹색물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테이너 2단적재 열차(DST: 물류량이 2배로 향상되어 철도수송의 경쟁력이 향상)의 운행이 추진되고, 도로수송에서 철도ㆍ연안해운으로 전환하는 업체에게는 ’10년부터 시범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 ‘10년부터는 저속 전기자동차(NEV)의 도로주행이 가능해지고, 차세대 고속철도(400km/h)ㆍ자기부상열차ㆍ바이모달트램 등도 개발하여 첨단 녹색교통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녹색교통 대책을 통해 ’20년까지 교통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3~37% 감축하고, 이를 통해 연간 7조 2천억원에 달하는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4.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 방안 (지식경제부)

󰏚 다음으로 지식경제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방안｣을 보고하였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건물 등은 앞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향후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부과된다.


  연간 에너지소비량 50만 TOE(1TOE :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량) 이상 사업장은 ‘10년부터, 5만 TOE 이상 사업장은 ’11년부터, 2만 TOE 이상 사업장은 ‘12년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용받게 된다.

 공공기관 및 연간 에너지소비량 1만 TOE 이상의 대형건물도 ‘11년부터 본격 실시되며, 특히 정부합동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한해 먼저인 내년부터 적용된다.

 또한,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100대 이상인 물류기업도 ’10년부터 자발적 형태로 적용된다.

󰏚 (원자력 비중확대)
한편, 정부는 CO2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부지 및 재원 확보와 기술개발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 ’08년 24%에서 ’30년 41%까지 원자력 발전비중 확대(’08.8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우선, 원전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 의무화,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을 개정하고 ’12년까지 신규 원전부지 2~3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원전건설 재원(1기당 4조원 내외 소요)을 조달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영 효율화와 국내외 자금 조달원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도매전기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독자적 원천수출 기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미자립기술과 한국형 노형(APR+)을 ’12년까지 조기 개발하고, 원전 기술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로 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보급효과가 큰 에너지원을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다.

 먼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12년에 시장친화적인 제도인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세부실행계획설계 등을 ’10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FIT(Feed-In Tariff)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별로 기준가격을 책정․고시하고 일반 전력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생산비용은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는 제도

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사용제도(RFS) 도입 검토, 시설원예농사에 지열보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바이오, 지열 에너지의 보급가능성을 높이고, 그린홈 100만호 사업,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과도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단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 (스마트그리드 추진) 스마트그리드* 구축은 ‘10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IT기술 등을 접목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기차 보급을 위해 안정적 전력망을 확보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

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함께 ‘스마트그리드 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통해 비즈니스 성공모델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11년부터 단계적으로 탄력적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전력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스마트미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등도 신속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소비자별 선택가능한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5.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교육과학기술부․노동부)

󰏚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는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 향후 5년간 녹색일자리가 전산업의 평균적인 일자리 증가율(1.3%)보다 빠른 속도(6.0%)로 증가하여 ’13년에는 녹색일자리 규모가 약 81만개(‘08년 대비 약 20만개 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태양광설비시스템 개발자, LED생산관리자, 그린카 설계 개발자, 생태도시 개발기획가, 농업환경컨설턴트, 정밀농업전문가, 탄소거래중개인 등이 유망 녹색직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이에, 정부는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①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②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 ’③핵심녹색인재양성‘ 등 3개 분야에서 12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① 먼저, ‘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하여

- 녹색성장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도입․운용되도록「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녹색고용 창출력을 제고하고,

- 녹색일자리 정보체계 구축 및 다양한 산업별 녹색일자리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한 인력공급을 추진한다.

※ 예시: 신재생에너지, LED 분야 등에서 산업별 협의체와 협약 체결

- 양질의 녹색일자리(decent green job) 창출을 위해 톨루엔 등 10대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녹색사업장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원격근무 등 환경친화적 고용형태를 활성화한다.

- 또한, 취약계층 고용촉진을 위해 「녹색사회적기업」 300개('09년 40개)를 육성하고,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 예시: 숲생태관리인, 도시녹지관리원 등

② 아울러, ‘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추진된다.

-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LED․스마트그리드, 친환경 건축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훈련센터 지원을 통한 기능인력 공급을 확대한다.

- 또한, 자동차․철강ㆍ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녹색화 진전에 따른 녹색 근로자 전환 훈련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이 녹색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Green skill alliance)을 구성하여 녹색기술 특화훈련을 실시할 경우 시설․장비비(3년간 최대 15억원), 전담인력 인건비(6년간 최대 1.2억원) 등을 우선 지원한다.

- 녹색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예: LED응용 조명시공기능사, 전기자동차 기사, 탄소배출권거래사 등)하고, 기존 국가기술자격의 녹색화도 강화된다.

③ 녹색성장을 견인할 핵심인 ‘핵심녹색인재 양성‘을 위하여 ’13년까지 1.1조원을 투입하여 약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고급 핵심 녹색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12년까지 13개의 녹색 ｢전문대학원｣을 지원하고, 녹색기술 관련 ｢특성화대학원｣의 선정․지원을 강화한다.

※ 전문대학원 사례: 녹색에너지․융합소프트웨어․그린스쿨 등

-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녹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WCU(World Class University) 사업 및 WCI(World Class Institute)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지역 녹색인재 공급을 위해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비수도권 6개 광역권 내 19개 우수 지방대학을 녹색교육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 예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품소재, 물산업 등

- 또한, 녹색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녹색금융, 녹색경영, 탄소배출권 거래 등 녹색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 아울러, 녹색기능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전문계高와 마이스터高(21개)의 녹색전문교육이 강화되며, 학교교육에서 녹색직업에 대한 진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