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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4/01/18
 

차이완 거대 자유무역시장이 열린다

2009.10.30 19:01 | 중국?중국! | 단디oo

http://kr.blog.yahoo.com/jnda84/1366156 주소복사

중국 국무원 “ECFA 협정 체결 준비 끝나”
대만 마잉주 총통 “내년에 서명하길 기대”

중국과 대만이 양측 간 자유무역지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중앙정부) 대만사무판공실 왕이(王毅) 주임(장관급)은 25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린 ‘2009 양안 관계 경제협력 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대만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할 사전 준비를 끝냈으며 연내에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ECFA는 관세 등 무역 장벽을 획기적으로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것으로 양국은 가급적 내년 중으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교역 쌍방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ECFA가 체결되면 중국의 풍부한 시장 및 자본과 대만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결합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걸로 기대되고 있다. 양안(兩岸)의 경제 통합을 뜻하는 ‘차이완(CHIWAN)’ 시대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왕 주임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양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ECFA는 양안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로 양안 동포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도 ECFA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ECFA 논의는 급진전될 전망이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최근 “중국과 내년에 ECFA에 서명하길 기대한다”고 외신 인터뷰에서 밝혔었다.

이 같은 분위기로 양측 전문가들은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내년 초에 열 예정인 ‘제5차 양안 회담’에서 ECFA가 체결될 가능성이 적잖은 것으로 내다본다.

이 같은 낙관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양측 간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진 덕이다. 중국과 대만은 지난해 5월 마 총통 취임 이후 급속도로 관계를 개선해왔다. 전면적인 통상(通商)·통항(通航)·통신(通郵)을 뜻하는 ‘대삼통(大三通)’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5월부터 중국 기업의 대만 직접 투자가 허용됐다. 양안을 오가는 항공편이 계속 증편되면서 인적 교류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물론 양안 통합의 성공까지는 걸림돌도 여럿이다. 우선 정치·군사적 상호 신뢰가 아직 부족하다. 중국과의 정치적 통합에 반대해온 민진당 등 대만 내부의 독립 세력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의 약자. 중국어권에서는 양안경제협력구조협의(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로 불린다. 중국은 대만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과 FTA를 체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사실상 FTA처럼 상품과 서비스 교역뿐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을 포괄한다.

◆차이완=중국(China)과 대만(Taiwan)의 합성어. 대만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중국의 자본·시장을 결합한 양안의 통합형 경제권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지난해 마 총통 집권 이후 양안의 경제 협력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사용 빈도가 높아졌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돼온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중국(China)과 인도(India)를 합친 친디아(CHINDIA)처럼 유행하는 신조어다.



무관세 품목 조율위해 비공식 회담가져, 내년 초쯤 일부 품목 교역 이뤄질 듯

[아시아경제 양재필 기자] 양안간 경제 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은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국과 대만이 올해 관련 논의를 시작으로 늦어도 내년 봄까지 무역협정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은 올해 안에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경제협력기본협상(ECFA)을 시작, 늦어도 내년에는 관련 협정체결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맞물리면서 양안 간 경제 통합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중국 류터순 대만사무국 협회 부회장은 “두 나라의 경제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정부의 무역협정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가 관련 협의 진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5일 중국의 왕 이 대만사무국 회장도 성명을 통해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통해 양안간 경제 통합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 역시 대만과의 무역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간 심층적인 협의를 통해 서로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만경제부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시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1.6%포인트 상승하고 산업 및 서비스 부문 고용창출이 2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대만노동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후 2년여동안 타월이나 장남감 생산 같은 노동집약적 부문에서는 8만여명이 실직하고 화학이나 직물, 기계 부문에서는 10만명의 신규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은 이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비공식 회담을 가지고 있으며 대만이 내년 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회담을 가진 것은 지난 1949년 남북전쟁 이후 처음이다.

중국과 대만은 오는 12월중 대만 3위 도시인 타이중(Taichung)에서 협상 진척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중국-대만 무역협정으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일부 물품과 서비스, 자금 등이 아무런 장벽 없이 양국을 드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만은 농산품과 중국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교역을 불허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당선된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의 친중국 노선 정책 실시로 최근 양안관계가 급속히 화해 분위기로 전환됨에 따라 양국의 금융 및 교통부문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대만경제부 관계자 황센린은 “현재 두 나라는 비공식 회담을 통해 무관세 품목 리스트를 조율하고 있다”며 “관련 협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민감한 산업부문은 10년이 걸릴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그는 “무역협정을 통해 양국의 이익이 극대화되길 기대한다”며 “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여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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