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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4/01/1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안)

2009.10.30 12:43 | 경제신문 | 단디oo

http://kr.blog.yahoo.com/jnda84/1366152 주소복사

가. 수립 배경 및 추진경위



     □ 녹색기술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여 환경보호와 경제 성장이 선순환되는 전략적 구심점
         *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문제해결 기대
     ○ 국가 차원의 녹색기술의 개념과 투자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활용

     □ 국과위 녹색기술위원회(총7회)와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실무TF(총3회), 경제인 간담회 등을 거쳐 종합대책 시안 마련
         *  KISTEP 정책연구 수행(‘08.10~12)


나. 녹색기술의 개념 및 현황


     □ 전통적 녹색기술은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자원활용 기술을 의미
     ○ 최근에는 목적?기능?활용 중심의 전통적 녹색기술의 범주에서 IT, BT, NT 등 신기술간 또는 기존 제품?산업간 융합을
         지향하는 융합녹색기술로 영역을 확장
         * 우리의 강점분야인 IT·BT·NT 등을 활용한 융합녹색기술 개발로 기존 기술의 한계극복 또는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

     □ 우리의 녹색기술 역량
     ○ 녹색경쟁력 주요 15개국 중 11위(삼성경제연구소, ‘08.10)
         ※ 저탄소화 지수 13위, 녹색산업화 지수 8위
     ○ 녹색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70%
         ※ 재생에너지(62%), 원자력·핵융합(64%), 수소·연료전지(55%) 등
      ○ 녹색기술 정부R&D 투자 규모는 0.9조원(‘07 집행 기준)
         ※ 연구단계별로는 기초(17%)·응용(26%)연구 보다 개발(57%)연구에 치중


다. 비전과 목표





라.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방향


     □ 녹색기술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 경제성장과 저탄소/환경지속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12년까지 ’08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
         ※ (‘08) 1조원 → (’12) 2조원 (‘08~’12 기간 중 총 누적투자 규모 : 7.3조원 이상)
     ○ 선택과 집중에 의거 중점 육성해 나갈 기술 선정(27개)
         - 경제성장기여도, 저탄소/환경 지속성 기여도, 전략적 중요도 등을 고려
         ※ 관계 부처, 전문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

<27대 중점육성기술>
1.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개발 기술
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3.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4.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원천 기술
5.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6.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 기술
7.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 핵주기시스템 개발 기술
8.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 기술
9.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기술
10.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11.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12.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
13. 고효율 저공해 차량 기술
14. 지능형 교통, 물류 기술
15.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기술
16.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
17. 환경부하 및 에너지 소비 예측을 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
18. 조명용 LED? 그린 IT 기술
19.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20. 고효율 2차 전지기술
21. CO2 포집, 저장, 처리기술
22. Non-CO2 (이산화탄소제외 온실가스) 처리기술
23. 수계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24. 대체수자원 확보기술
25.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
26.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 기술
27. 가상현실 기술


     □  중점육성기술 투자방향
     ○ 27대 중점육성기술은 ‘12년까지 현 투자 수준의 2배 이상 확대
         ※ (’08) 0.8조원 → (’12) 1.6조원 이상으로 적극적 확대
     ○ 시장여건?기술의 공공성 등을 고려, 단기집중투자형?중장기 시장창출형?장기적 공공투자형으로 분류하여 단계적 투자
         전략 수립


마. 녹색기술 발전전략


     □ 녹색기술의 융합화 촉진
     ○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IT, BT, NT를 활용한 융합녹색 기술 투자 확대
          * (예시) 유연한 유기태양전지를 자동차 창에 부착하여 자동차의 전원을 보조 할 수 있는 태양전지 기술(IT, BT, NT 등
          의 융합기술) 기술 확보시 2019년 세계시장(12억불)의 58.5% 수준 점유 전망
     ○ 창의적?도전적 융합연구 지원강화 및 융합녹색기술 관련 사업단 신설
     ○ 출연(연)?대학간 이동연구 제도화 등 융합연구 지원체계 구축

     □ 기초?원천 연구 확대
     ○ 녹색기술 R&D 기초연구비중을 ‘07년 17%에서 ’12년 35%로 확대
     ○ 장기적 관점의 녹색 기초연구 R&D도출을 위해 기획기능을 강화
     ○ 미래형 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핵융합 기초원천 기술 개발 및 기후변화대응 R&D 기초·원천 연구 확대

     □ 기존산업 그린화 및 신성장동력화
     ○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화 및 저감기술 연구개발 확대 및 서비스 R&D 육성
     ○ 에너지 효율 혁신제품, 친환경 재료?소재 등 분야별로 단기간에 시장이 형성되는 성장동력형 산업에 집중 투자
         * (예시) 실리콘계 태양전지는 반도체 공정을 활용하여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술을 접목시 대규모 
         수입 창출이 기대

     □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
     ○ (인력양성) 수요지향적 녹색기술 고급 전문인력의 유치?양성
     ○ (연구거점 조성) 출연(연)을 녹색기술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적 녹색기술 기초연구
          거점화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연구성과 공동활용 및 사업화 지원, 산?학?연 공조체계 강화
     ○ (국제협력체계 구축) 우수 연구기관 유치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해외우수 녹색기술인력 교류·활용 확대


바. 향후일정 및 추진체계


      □ 부처별 실천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 종합대책에서 수립된 녹색기술 전략을 바탕으로 부처별 세부적인 기술기획?투자계획 등 세부 실천계획 수립

      □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녹색기술 관련 부처 간 R&D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협의·총괄조정 기능을 수행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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