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협상불가 조항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협상보다 하위에 있어 재협상을 안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2.래챗조항 (톱니바퀴의 역진방지 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조항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 !!!
예 :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정확히는 쌀배급이 아니라 정부미를 일반미보다 싸게 판매한다. 그러나 일인당 6킬로로 제한, 그것도 한달에 두번, 트럭에 싣고온 쌀이 떨어지면 줄서도 못사는 사태가 벌어짐)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5. 학교 자율화(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3.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외워 두시길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미국의 소유인 국제분쟁기구에 직접 제소 가능

정부가 패소하면 이로 인해 지금까지 수십조를 국민세금으로 미국기업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또한 예상이익까지 물어줘야 합니다.(일실이익이라고 부름)
예상이익의 범위는 포괄적, 추상적이며 계산방법은 해당기업의 자유재량이랍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못해서 기업이미지가 추락했으니 이 기업이미지 추락한 것도 보상하라 하면 해야 한답니다.


4.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예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광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등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 됩니다.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의 손에 들어가게되면 당장 수도료,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료, 인터넷요금, 핸드폰요금,의료보험료 등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서민경제 파탄나는 겁니다 !!!


5. 비위반 제소 (조폭보다 야비한 조항 !!)

: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이게 다 누구 돈이죠? 국민세금이죠!!)

자기들이 게을러서..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 진짜 원인 : 국제투기자본- 말이 좋아 외국자본)

예 : 1. 외국 투자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 (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 수수료 상승.


7.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의료보험체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민간의료보험입니다.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사람이 성인1인당 대략 월 700불(7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4인가족 기준으료 대략 월 2000불(20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돈 내도 보험회사가 지정해주는 병원이 아니면 못가고, 보험회사가 지정한 치료가 아니면 자기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미국국민의 약 40%는 아예 이런 보험조차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의 개인파산신청 원인 중 제 1위는 이 의료비때문입니다.

공기업민영화조항,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조항, 지적재산권직접규제조항 이 3박자로 의료보험광단을 민영화시킨뒤 이를 소유하여 의료비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의료시장 개방입니다. 이것이 소름끼치도록 치밀한 미국의 우회전략입니다.

교육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이고,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의 초국적기업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한미 FTA가 노예협정이라는 얘기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8.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 제도)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 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뭔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잇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요??



9.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합
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10.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식민지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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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기업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광우병 소고기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또 있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이라는 법안으로써 (((경제특구)))니 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혹자들은 그 해당지역에만 해당되는거니까 상관없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예; 중국내의 홍콩)

->현재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 : 부산, 진해, 대구경북, 인천, 포항, 전북군산, 광양, 제천, 천안, 충주, 새만금, 서해안, 평택..등등 앞으로도 계속 추가 될 예정이며 전국의 각 시도 지자체등의 주장은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외자 유치 많이 해서 지역경제의 미래에 날개를 달 수 잇다고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서로 유치 못해서 안달인거죠 -_-;;;



*** 경제자유구역법***

(경제특구)가 무엇인가??FTA 처럼 한국에서 외국기업들 맘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관련 동영상 첨부) 멕시코 경제자유구역법 실패사례가 쉽게 설명되어 있네요.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136&article_id=1758


경제자유구역법과 의료보험민영화가 상관이 없다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

어떤 특정 지역이든 아니든 민간보험, 민간병원이 들어온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관련 동영상 첨부) http://iandyou.egloos.com/1584499


FTA 무효화 와 함께 ** 경제자유구역법** 을 폐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반대하셨던

광우병소고기반대, 한반도대운하반대, 공기업민영화반대(물,전기,의료보험), 학교자율화(학교가 민간기업에게 넘어감) 반대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처럼 "~하면 어때? 경제만 살면 되지!!" 로 일관하던 쌀대국(쌀 많이 나는 나라) 필리핀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쌀 배급을 타먹고 있다고 합니다. 쌀개방의 효과지요.

경제부흥으로 돈 벌어서 외국 농산물 사먹겠다던 필리핀 국민들이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 첨부) http://kr.youtube.com/watch?v=7vJ9uNX2ws0&feature=related

-> 못보신 분들 좀 쇼킹하실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은 식량 자급 자족과 환경(물, 농지 등등)입니다.!!!

프랑스가 왜 미국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수출길, 수입길 끊어놔도 스스로 식량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는 독립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국적 자본가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IMF 이후 이미 그런 방향으로 달려왔지만, 한미 FTA 에 도장 찍는건 완전 판쓸이해서 갖다 받치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 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난 10년간 수출은 119% 늘었지만 수출이익의 90%가 해외투자자본에게로 흘러갔고,

어느덧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랍니다.

그동안 중간 굵기의 빨대로도 거의 다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완전 굵은 빨대를 꼽아주는 거지요.


참고로, 멕시코-미국 FTA 후의 심각성 동영상 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622734



EBS 지식채널 - "아무도 모른다"
시대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은 개인의 삶을 관통한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http://cafe.naver.com/ftakill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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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소개를 마칩니다.
우리 국민모두가 알아야 FTA 비준 막아낼 수 있습니다. !!!


만일 막지 못하면 한일 합방보다 더 치욕적인 한미합방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한시바삐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한미 FTA 실체를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동참합시다 !!!

아까 진보신당 당게에서 냥냥이 당원이 우리 이번엔 자진 연행조를 만들면 어떠냐는 농반진반이 오갔는데, 생계때문에 어렵지 않냐 뭐 그런 대답을 했었다.
근데....그걸 또 자진해서 실천하는 분들이 계신다.
완전 좋은 의미에서 골때림
상상을 초월하는 자발성의 정치...

다행인 것은 이걸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자발성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공권력에 대한 막연한 불편, 공포가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크지 않은 희생-연행이 작은 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분신같은 접근성이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을 통해서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할수 있다는 것을 나와 또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이다.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닭장차를 타고 경찰업무를 마비시켜야 할 모양이다.
잡히면 끝장나던 공안 정국의 시대가 아니라 잡혀도 당당히 자기 권리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이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장면이다.

어쨌든 생계때문에 자진체포조 형성이 어렵지 않겠냐는 말을 한 나는 상상력의 부족을 반성하며 손들고 벌서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알림
어쩄든 진보신당에서는 연행자를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대처중입니다.
연락주시면 접견 갑니다.
언제든 안심하고 잡히셔도 됩니다 ^^ㅎ~
02-6004-2000 진보신당 중앙당

민변에서도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어쨌든 모른 척 하지는 않을 겁니다.
민변의 전화번호는 02-522-7284입니다

일본에서 자동차세일즈를 한 첫 여성을 모델로 한 드라마를 NHK에서 방영중인데, 드라마의 배경은 70대에서 90년대가 무대다.
일본은 70년대 고도성장말기와 80년대 버블시절을 겪고 90년대에 버블이 와르르 무너지는 과정을 겪는데, 토요일 방영분은 80년대였다.
80년대는 미국의 반도체시장을 일본이 점점 먹어들어갈 시기인데, 주인공의 동창생이 외교통상부의 관료로 등장한다.
통상마찰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에 대한 덤핑제소는 물론이고, 미국쪽의 수출품이 일본에서 일정량 소화되도록 노력한다는 협정문 이야기가 나온다.
내용인즉, 미국이 앞서던 반도체 시장이라서 상호무역협정을 맺었는데, 일본의 반도체가 더 많이 시장을 점유하니까 미국이 협정내용에 일본쪽이 129억불의 미국부품을 사용하기로 한 내용을 들고 협정위반으로 수입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시비를 건다는 거다.
젊은 관료들이 그건 어디까지나 노력목표가 아니냐라고 말하니까, 과장급의 인물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 미국에 통하느냐는 말을 한다.
또 젊은 관료들이 그러면 이걸 GATT에 제소하자고 말하자, 정치권에서 그걸 가만 두겠냐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

또 90년대에 들어와서 자동차협상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진다. 애비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일본방문을 하면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자고 했고, 그 이후에 80년대 반도체와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통상부의 관료가 뚜렷한 수치목표를 명기하지 않은 협정서를 교환하기로 하자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직전까지 이어진다.

소고기도 또 다른 어떤 협정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협정은 철저한 준비와 또한 협정문 한구절 한구절을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된통당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미 무수히 당해봤고, 그걸 교훈삼아서 미국에게 정치적으로 만만하긴 하지만, 협정하나도 쉽게 할수 없는 나라가 되어있다.
시민들은 미국소고기 그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다.
값싼 미국 소고기는 들어와도 되지만, 협상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내용으로 다시 해야한다.
한미 FTA는 말 할 것도 없다.
가장 까다롭고 분명한 협상, 한구절 한구절이 전부 법적인 제약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한구절이 어떻게 사용될수 있는가를 폭넓게 이해한 후에 협상을 해야한다.
이것만이 이메가바가 살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한가지 위에 말한 자동차협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결국 수치목표는 명기하지 않았지만, 일본 자동차산업협회가 제시한 생산계획서를 바탕으로 부품소모량을 추산하고, 일본은 일본국내에 수치목표를 공란으로 발표하고 미국은 미국국내에 수치목표를 추산치로 발표하는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협정문이란 자국민을 속일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협정문을 볼때도 우리 쪽만이 아니라 공식문건과 양국의 국내문서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처럼 자기네 국민속이기를 밥먹듯이 하는 나라라면 더욱 그렇다.
혹시 재협상을 한다고 해도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525150340
청와대, 오바마가 FTA반대? 우리가 잘했다는 반증

이 미친 자동뇌진탕 새끼들 때메
오바마가 미국대선에 나온게 아니라 한국 대선에 나온거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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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의 댓글을 보다가 덧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FTA에서 미국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우리에게 유리해야 하는데, 불행히도 우리에게 유리한게 없다.
대기업이 기를 쓰고 하자는 건, 한마디로 FTA를 핑계로 지네들 돈벌이를 넓히자는거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없애면 의대병원 가진 사학재단이 유리하고 거대병원 지닌 재벌 유리하다.
각종 공기업 민영화하면 그건 노다지다.
수도, 전기, 가스, 금융, 보험, 의료, 건설, 교통, 등등등등등등.....사실 지금은 규제가 많이 있어서 그렇지 이런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들을 민영화해버리면 이건 돈벌이가 아니라 돈줍기다.
제약부분같은 것도 미국처럼 강화된 특허권을 허락한다거나 하면 완전 약회사 노나는 거고,
또한 한미FTA는 독소조항이 있다.
미래산업에 대한 개방도 약속되어 있다.(래칫이라고 하던가)
즉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해서도 개방하는 걸로 협의되어 버린 것이다.
그게 어떤 것이든 앞으로 생겨날 산업분야에 대해서까지 개방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종산업이 생겨서 그걸 육성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보호하려고 하면 제까닥 미국의 동종업계에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로 소송을 건다. 투자자국가소송이라는 그것이다.
자동차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미국에서 크게 경쟁력 없다.
자동차에 대해 FTA하려면 중국이나 동남아 여타 저개발국처럼 수요가 늘고 있지만 기술이 아직 우리보다 불리한 나라들과 해야지 왜 미국이랑 하냐?
미국자동차와 우리가 생산하는 자동차는 차종도 많이 다르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만든 일본차가 수입특혜를 받으면서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
설사 자동차 하나 유리하다고 해도 자동차 하나 얻으려고 위에 열거한 저걸 다 내주라는 말은 당치도 않다.

더욱이 지금처럼 식량확보가 엄청난 국가과제로 등장하는 시대에 한치 앞도 못보고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노무현정부의 무능이었다.
(타이의 경우 지금 쌀수출로 대박났다. 작년에 톤당 399달러던 쌀이 올해 초 1048달러로 올라서 타이경제는 엄청난 비약을 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타이국내 쌀값도 올라서 타이의 빈민들은 더 가난해진다)
그런데 그걸 또 더 심하게 아픈소까지 사오면서 따라하겠다는 이 쥐새끼들은 제 정신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