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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협상불가 조항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협상보다 하위에 있어 재협상을 안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2.래챗조항 (톱니바퀴의 역진방지 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조항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 !!!
예 :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정확히는 쌀배급이 아니라 정부미를 일반미보다 싸게 판매한다. 그러나 일인당 6킬로로 제한, 그것도 한달에 두번, 트럭에 싣고온 쌀이 떨어지면 줄서도 못사는 사태가 벌어짐)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5. 학교 자율화(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3.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외워 두시길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미국의 소유인 국제분쟁기구에 직접 제소 가능
정부가 패소하면 이로 인해 지금까지 수십조를 국민세금으로 미국기업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또한 예상이익까지 물어줘야 합니다.(일실이익이라고 부름)
예상이익의 범위는 포괄적, 추상적이며 계산방법은 해당기업의 자유재량이랍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못해서 기업이미지가 추락했으니 이 기업이미지 추락한 것도 보상하라 하면 해야 한답니다.
4.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예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광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등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 됩니다.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의 손에 들어가게되면 당장 수도료,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료, 인터넷요금, 핸드폰요금,의료보험료 등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서민경제 파탄나는 겁니다 !!!
5. 비위반 제소 (조폭보다 야비한 조항 !!)
: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이게 다 누구 돈이죠? 국민세금이죠!!)
자기들이 게을러서..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 진짜 원인 : 국제투기자본- 말이 좋아 외국자본)
예 : 1. 외국 투자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 (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 수수료 상승.
7.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의료보험체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민간의료보험입니다.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사람이 성인1인당 대략 월 700불(7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4인가족 기준으료 대략 월 2000불(20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돈 내도 보험회사가 지정해주는 병원이 아니면 못가고, 보험회사가 지정한 치료가 아니면 자기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미국국민의 약 40%는 아예 이런 보험조차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의 개인파산신청 원인 중 제 1위는 이 의료비때문입니다.
공기업민영화조항,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조항, 지적재산권직접규제조항 이 3박자로 의료보험광단을 민영화시킨뒤 이를 소유하여 의료비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의료시장 개방입니다. 이것이 소름끼치도록 치밀한 미국의 우회전략입니다.
교육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이고,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의 초국적기업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한미 FTA가 노예협정이라는 얘기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8.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 제도)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 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뭔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잇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요??
9.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합
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10.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식민지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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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기업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광우병 소고기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또 있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이라는 법안으로써 (((경제특구)))니 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혹자들은 그 해당지역에만 해당되는거니까 상관없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예; 중국내의 홍콩)
->현재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 : 부산, 진해, 대구경북, 인천, 포항, 전북군산, 광양, 제천, 천안, 충주, 새만금, 서해안, 평택..등등 앞으로도 계속 추가 될 예정이며 전국의 각 시도 지자체등의 주장은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외자 유치 많이 해서 지역경제의 미래에 날개를 달 수 잇다고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서로 유치 못해서 안달인거죠 -_-;;;
*** 경제자유구역법***
(경제특구)가 무엇인가??FTA 처럼 한국에서 외국기업들 맘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관련 동영상 첨부) 멕시코 경제자유구역법 실패사례가 쉽게 설명되어 있네요.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136&article_id=1758
경제자유구역법과 의료보험민영화가 상관이 없다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
어떤 특정 지역이든 아니든 민간보험, 민간병원이 들어온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관련 동영상 첨부) http://iandyou.egloos.com/1584499
FTA 무효화 와 함께 ** 경제자유구역법** 을 폐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반대하셨던
광우병소고기반대, 한반도대운하반대, 공기업민영화반대(물,전기,의료보험), 학교자율화(학교가 민간기업에게 넘어감) 반대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처럼 "~하면 어때? 경제만 살면 되지!!" 로 일관하던 쌀대국(쌀 많이 나는 나라) 필리핀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쌀 배급을 타먹고 있다고 합니다. 쌀개방의 효과지요.
경제부흥으로 돈 벌어서 외국 농산물 사먹겠다던 필리핀 국민들이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 첨부) http://kr.youtube.com/watch?v=7vJ9uNX2ws0&feature=related
-> 못보신 분들 좀 쇼킹하실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은 식량 자급 자족과 환경(물, 농지 등등)입니다.!!!
프랑스가 왜 미국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수출길, 수입길 끊어놔도 스스로 식량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는 독립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국적 자본가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IMF 이후 이미 그런 방향으로 달려왔지만, 한미 FTA 에 도장 찍는건 완전 판쓸이해서 갖다 받치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 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난 10년간 수출은 119% 늘었지만 수출이익의 90%가 해외투자자본에게로 흘러갔고,
어느덧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랍니다.
그동안 중간 굵기의 빨대로도 거의 다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완전 굵은 빨대를 꼽아주는 거지요.
참고로, 멕시코-미국 FTA 후의 심각성 동영상 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622734
EBS 지식채널 - "아무도 모른다"
시대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은 개인의 삶을 관통한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http://cafe.naver.com/ftakill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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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소개를 마칩니다.
우리 국민모두가 알아야 FTA 비준 막아낼 수 있습니다. !!!
만일 막지 못하면 한일 합방보다 더 치욕적인 한미합방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한시바삐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한미 FTA 실체를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동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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