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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3/12/19
 

자본주의 국가조차 못되는 나라

2008.06.12 08:02 | 뒷골목 | 토끼뿔

http://kr.blog.yahoo.com/jinheene92/1288897 주소복사

-= IMAG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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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올라서 도무지 운전을 할수가 없다는데, 운전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데, 운전 안하면 사법처리란다.
이게 무슨 자본주의 국가야?
운수업자들에게 쌩으로 자기돈 들여서 유통업을 유지시키라니, 이거 무슨 삼정의 문란도 아니고....
이순신장군에게 배달한 컨테이너 값은 줬냐?
뭐!!? 착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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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명령 불응 차량 사법처리”
[서울신문] 2008년 06월 12일(목) 오전 02:4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신문]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확산을 막기 위해 화주단체와 협상 주선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강영일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11일 “13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전면 파업을 막기 위해 화주단체와 적극적인 협상을 주선하고 있다.”면서 “특히 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운송거부 동참을 막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량 37만여대 가운데 3%에 해당하는 1만 3000여대가 화물연대에 가입해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트럭에 이어 비 가입 트럭들이 파업에 동조할 경우 물류 차질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포항 등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트럭의 상당수가 항만을 통한 컨테이너 수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화물연대가 전면파업에 나서면 6945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정도의 컨테이너 수송차질이 예상돼 군용 트레일러 100대와 자가용 화물차량, 비 화물연대 차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나서 화물연대와 화주·물류단체 등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집단운송거부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건설기계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노조대표들과 실무협의를 갖고 3일간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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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 2008.06.12  09:38

토끼야.. 예전 의약분업 때도 그랬지. 종합병원 의사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응급실 keep하면서 개원가 파업 지지했을 때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들은 밥그릇 쌈이라고 매도하면서 돌을 던지느라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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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 2008.06.12  09:40

의사들 돈 잘 버니까 지들 돈으로 의료업 유지시키라는 게 전국민 개방 보험 이래로 대한민국 정부의 기조다.. 내 얘기는 한 직종이 그런식으로 매도당하고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은 언제든지 다른 직종 또한 그런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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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 2008.06.12  09:43

그나마 의사들은 낫지.. 이걸로 돈이 안되면 하다못해 저걸 해서라도 밥은 먹고 살기 훨 쉬우니까.. 하지만 다른 직종들은?? 난 물어보고 싶다. 자기가 그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나보다 잘 사는 거 같아서 배부른 투정이라고 매도하며 이해할 생각조차 없었던 그들도 이제 니들이 알어서 기라는 정부의 태도에 직면해 보니까 과연 어떻든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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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뿔 2008.06.12  10:20

그거 여태 죽 얘기 해왔던 거잖아.
귀족노조라고 매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욕하는 대기업노조의 권익이 지켜지지 않으면 중소기업노조나 비정규직의 권익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근데 의사파업할때 잡아간다는 소린 안했잖아.
운수업자들은 사법처리하겠대.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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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호랑이 2008.06.12  15:33

그런데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대의식을 가진다... 이게 어려운게 단순히 감정의 골의 차원인지 아니면 뭔가 더 깊은 곳에 있는 그럴듯한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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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호랑이 2008.06.12  15:36

솔직히 사회기득권층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등한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고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연대의식도 별로인 상황에서 "낮은 위치의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사람들의 권익투쟁에 대해 연대의식을 가져라"는 이성적인 명령의 약발이 별로인 것은 이상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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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뿔 2008.06.12  15:42

문제는 그런 연대의식을 불신하도록 하는 게 누구에게 이익이 있을까 하는 거지. 결국, 사회적 지위랄까,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갈등을 조장하는건 지배계층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이게 문제인거지. 가장 무서운건 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연대가 성립되면 시키지 않아도 가진 자들은 사회적으로 부채감을 느끼게 되고, 못가진자들은 비굴하게 가진자들을 비꼬지 않고 당당해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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