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한국인이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일 아닐까요?
그가 재외국민이라 할지라도......
물론 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가 더 깊어져야 할 주제이긴 하지만요.
재일교포 문제를 공부하면 상당히 머리 아프더라구요.
정답도 쉽게 찾기 힘들공. ㅋㅋ

국적보단 거주지에 더 의미를 둬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수많은 재일한국인이 한국사회에 대한 권리보단 일본사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게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일하고 돈벌고 세금내면서 사는,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게 더 순리에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재일한국인 삼세쯤되면 한국사회에 대한 관심은 아주 특별한 것이 됩니다. 그가 비록 귀화하지 않더라도 그를 한국이라는 준거집단으로 묶는건 아주 무리한 일이 되지요.

더불어 어떤 사람이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던 그가 지금 현재 거주지로 정한 사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그를 사회의 일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재일외국인들이 오래동안 살아온 일본사회에서 상당히 유리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재한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유리되고 있는것도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수 없는 집단은 그 사회에서 아주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고, 유일하게 경제력만이 그를 보증해주는 셈이죠.

그결과로 야키니쿠와 빠찡코는 오랜 세월 재일한국인들의 독점적인 사업이 되었지만 그게 역으로 또다른 차별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기도 했지요.
마치 금융업에 오래동안 매달려온 유대인들이 차별에 시달렸던 거와 마찬가지지요. 앞에서 대접해주고 뒤에서 멸시하는 거 말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인데요. 재일한국인 중 한국에 들어와 살고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을 군대에 현역 복무하게 한다는 국방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친분이 있던 한국 거주 재일한국인 남자들 사이에 큰 동요가 있었죠. 국가해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의무만 강요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답니다. 그후 그들에게도 참정권을 줘야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그 문제가 좋은 방향(군대에 안가도 되는 걸로)으로 해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괜스레 시작해 분란만 일으킨 셈이죠.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저도 헛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뿔님처럼 생각 많으신 분들의 고견을 필요하죠 *^^*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많은 의무와 권리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죠.
군대가기, 애낳기, 등등....문제는 그 의무와 권리사이에 균형이 없으면서 강박관념과 박탈감으로 뒤범벅된 상황, 그렇다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인상을 주면 바로 매국노취급을 받는 반이성적인 사회분위기....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으로 군대를 가기를 거부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만든건 그놈들인데 언제나 상처는 우리가 입죠.

재외한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대선, 총선 다음에 법개정을 하라는 판결이란다..
자, 이제 기존 정치권이 그들의 표를 따 먹기 위해 어떤 쇼를 하게 될라는지 구경할 일만 남은 듯하다... 니말대로, 그렇다면 재한 외국인은???

순리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어디 그뿐은 아니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일이 이주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줄수 없다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