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에 휴가는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푹 쉬었으니 기사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사부터는 법적 분쟁이 이리 얽히고 저리 ㅤㅅㅓㄺ혀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미국은 아무리 봐도 변호사의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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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2004년 박재호(jhrogue@yahoo.co.kr)

* 2003년 5월 20일: 칼데라가 공식적으로 SCO로 사명 개편
* 2003년 5월 28일: 노벨, SCO 소송과 관련하여 저작권과 특허 소유권 주장
보충 설명(http://www.prnewswire.com/cgi-bin/stories.pl?ACCT=104&STORY=/www/story/05-28-2003/0001954556&EDATE=): 노벨이 유닉스 소유권과 유닉스 시스템 V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공개 편지를 SCO에 보냄으로써, 이제 SCO 소송 사건은 미궁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만일, 노벨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IBM에 대한 SCO의 소송은 원점으로 돌아가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노벨은 공개 편지에서 1995년에 자산 구매 계약 시점에서 유닉스 시스템 V에 대한 소유권과 특허를 SCO에 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FUD를 통한 리눅스 공동체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노벨이 SCO에 보낸 공개 편지 내용의 일부이다:
“특히, 이 편지(SCO가 일반 기업에 보낸 편지)는 대답하기 힘든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남겨두었다. 어떤 구체적인 코드가 유닉스 시스템 V에서 복사되었나? 리눅스의 어느 곳에서 이런 코드를 찾을 수 있나? 누가 이 코드를 복사했나? 왜 이런 복사 행위가 SCO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SCO의 가정과는 정반대로, SCO는 유닉스 저작권 소유자가 아니다. 단순히 미국 법률 사무소 기록을 검사하는 행위만으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노벨과 SCO 사이에 맺은 자산 이전 동의서를 검토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노벨이 알고 있는한, 1995년에 SCO가 노벨에서 유닉스를 구매한 계약은 SCO에게 연관된 저작권을 양도를 포함하지 않았다.”
* 2003년 6월 1일: SCO, 손탁이 제의한 코드 검증 패널 구상 무산
* 2003년 6월 16일: SCO, IBM AIX 라이선스를 무효화시킴
보충 설명(http://www.internetnews.com/dev-news/article.php/2222691): SCO가 시스템 V를 기반으로 만든 IBM AIX 라이선스를 무효화시킴으로써 본격적으로 IBM을 무대로 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IBM은 소송 이후에 SCO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펴지 않고 있었다. SCO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AIX 원시 코드를 리눅스에 기부하고 유닉스 방법론을 사용해서 공짜 운영체제인 리눅스를 향상시킨 결과 유닉스를 파괴한 행위를 통해, IBM은 유닉스 원시 코드를 오용했음을 명백하게 보여줬으며, SCO와 맺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 SCO는 AIX를 사용하고 배포하는 IBM의 권리를 종결시킬 권리가 있다. 오늘 AIX는 불법적인 유닉스 시스템 V 운영체제 원시 코드에서 나온 파생물이며, 이 운영체제의 사용자 또한 그렇게 할 유효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AIX를 운영하는 셈이 된다.”

여기에 대해 IBM 대변인인 트린크 구아리노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폈다:
“SCO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획득한 라이선스는 ‘영구적이며, 변경불가능하며, 무효화시킬 수 없다’”(참고로 1996년 10월에 맺은 수정 조항을 살펴보기 바란다).
* 2003년 8월 4일: 레드햇, SCO에 대한 소송
보충 설명(http://www.redhat.com/about/presscenter/2003/press_sco.html): 드디어 리눅스 업계의 큰형인 레드햇이 SCO에 대해 소송을 걸어서 오픈 소스 공동체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이 소송에서 레드햇의 기술은 SCO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불공정하고 교활한 행위에 대해 SCO의 책임을 묻고 있다. 레드햇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SCO가 입증되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공개 진술로 레드햇 리눅스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공격하는 행위를 멈추기 위해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레드햇은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와 공개 소스 공동체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백만불에 이르는 ‘오픈 소스 나우 펀드’를 설립해서, GPL 라이선스 하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가 지적 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당할 경우 이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 2003년 8월 6일: IBM, SCO에 대한 소송
보충 설명(http://news.com.com/2100-1016_3-5060965.html?tag=fd_top): 레드햇에 이어 IBM이 본격적으로 SCO에 대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이 이미 예상한 바와 같이 IBM은 SCO가 GPL하에 리눅스 버전을 배포했기 때문에 리눅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SCO가 IBM 특허 네 건을 침해했으며, IBM의 유닉스인 AIX에 대한 라이선스를 무효화함으로써 사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IBM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SCO는 잠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유닉스 운영체제 권리를 오용했으며 오용했다. AIX와 리눅스로 알려진 경쟁 운영체제를 파괴하고 불공정한 부의 축적을 위해 뜻밖의 횡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SCO는 IBM이 GPL하에 공개한 원시 코드를 취합해서 이 코드를 SCO의 리눅스 제품에 포함시켜 이 제품을 GPL 하에 대규모로 배포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SCO는 IBM이 제공한 원시 코드와 SCO의 리눅스 배포판에 대해 GPL 규약을 받아들였다”(참고로 ‘2003년 4월 15일: SCO, SCO 리눅스 서버 4.0 발표’ 항목을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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