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1>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의 학업 성취도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전국의 초·중·고교 학교별 학업 성취도를 평가해 2010년부터 결과를 3등급으로 나눠 공개하겠다는 것이다.지금까지 초6·중3·고1 학생 일부를 대상으로 시행되어온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6·중3·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 형태로 확대해 시행한다. 이 결과를 학교별로 '보통학력 이상(50% 이상)' '기초학력(20% 이상∼50% 미만)' '기초학력 미달(20% 미만)'로 나눠 공개한다는 게 교과부의 방침이다.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과 교육 격차를 없앤다는 게 성적 공개의 이유다. 그러나 성적 공개는 서울은 2010년 고교선택제와 맞물려 고교등급제로 변질할 게 뻔하다. 이 때문에 학교마다 성적 경쟁에 매달리게 되고, 5개 교과수업은 성적 향상만을 위한 문제풀이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성적이 나쁜 학교에는 예산 지원까지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비추어 성적 공개는 결국 평준화 정책의 존립 근거까지 뿌리 뽑히게 된다. 평가 결과를 내신이나 입시 등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주장이지만 결국 학교 등급제로 이어지고 지역까지 서열화돼 저소득 서민계층 거주지역의 학교는 슬럼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획일적인 관치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던 게 대통령의 약속이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전국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부활했다. 여기다 전집 형태의 학업 성취도 평가까지 시행해 성적이 공개되면 평가 대상과목이 아닌 교과목은 정상수업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격차 해소는커녕 사교육 열풍을 몰고 와 학교는 인성과 창의성 교육은 포기해야 한다. 성적지상주의는 창의적 사고력 학습이나 자기주도형 학습이 아닌 문제풀이 위주의 단순반복 암기수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자율과 경쟁이라는 허울 아래 초중등 모든 학생과 학교를 끝 모를 무한입시경쟁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과 학교를 서열화하는 성적 공개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제시문2>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이 보장받는 평등은 '결과에서의 평등'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회의 평등'일 뿐이다. 시민들은 누구나 스스로 최선의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자유롭게 활동할 기회를 법 앞에 보장받는다.하지만, 근면성이나 성실성 및 숙련도의 차이에 따라 빚어지는 결과에서의 합리적인 격차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시험을 치를 자격을 똑같이 부여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인별 성적은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기회의 평등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평등' 내지는 '비례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고등학교 교과서/윤리와 사상>

<제시문3>우리는 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인간의 자유, 기본권 등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 그런데 ①자유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낳는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경쟁이 가져오는 불평등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만일 불평등이 싫어 절대 평등을 추구한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게 될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 그만큼 사회는 답답해진다. 의대생이 의사가 되길 포기할 것이며, 배우 지망생이 배우가 되려는 노력을 포기할 것이다.절대적 평등은 창의적 활동을 유발하는 동기를 억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두의 손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존중되어야 한다.그렇다면, 사병과 장교의 불평등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CEO와 평사원의 불평등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장교와 CEO를 우대함으로써 그들이 이바지하는 국방력의 강화, 경영능력의 증대가 불평등한 대우 때문에 병사와 평사원이 겪는 고통을 상쇄하는 선에서 차별 대우를 용인하면 될 것이다. 단, 누구나 장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CEO가 될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그리하여 사회의 최소 수익자(the least advantaged)가 용인하는 불평등, 사회의 약자도 이런 정도는 필요한 불평등이라고 동의하는 불평등이야말로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가장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아마도 오늘날 독일이나 스웨덴 국민이 용인하는 불평등을 롤스는 이론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일 게다. 이런 맥락에서 롤스는 정의의 두 번째 원칙을 제기한다."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게 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1)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된다. (2)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한다."<철학 콘서트/황광우>
<실전문제>
1. <제시문1>에 나타난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의 장단점에 대한 주장을 400자 내외로 요약, 설명하라.
2. <제시문3>의 ①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800자 내외로 설명하라.
3. <제시문>을 활용하여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1000자 내외로 논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