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빈부격차, 소득의 양극화, 내집 마련의 장기화 등의 바탕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원인이다, 일본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배불리 먹기도 힘든 나라는

기필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기특권의 밥그릇 지키기, 생각 없는

공무원, 내 가족만을 위한 극한 개인주의가 우리들을 암울케 만든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좁은 영토/ 자원빈국 / 드랩프트 상황 하에서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룬 민족은 세상에 유일함을 자부하며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극복하리라는

희망을 가진다. 일선에서 느낀 몇 가지를 두서 없이 적어 보았으며 읽는 이들의

시각에 변화와 행운이 깃들길….. - p1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하락한다면 아래 내용의 반대겠죠?)
1. Person
.주거비 증가 => 소비력 저하
.물가 상승 => 소득 하락
.불로소득 발생 => 근로의욕 감퇴
.빈부격차 심화 => 허무감 심화

2.Economy
.재비용 증가 => 생산성 악화
.담보 가격 상승 => 대출 증가, 부실채권 감소
.SOC 비용 증가 => 사업축소, 예산증가

3.Society
.세부담 증가, 부의 편중 심화 => 사회 불안 가중
.체제 부정 심화 => 체제 수호 비용 증가

4.Nation
.경쟁력 약화 => 국민 소득 감소

5.Nature
.불만 팽배 => 자연 파괴, 생명 단축 - p2

* 부동산 가격 상승 요소/요인들
1. Person
.소득증대, .상승 기대감(부의 욕구)

2.Economy
.성장/팽창, .화폐가치 하락, .금리하락

3.Society
.중개업자 및 종사자,,.투기자, .건설업자 및 종사자, .투기심리 만연, .각종 개발, .인구증가,
.부의 세습심리 가중, .사회 불안

4.Nation
.정책 혼선, .세제 실패, .보유세 하락, .거래세 하락, .국가간 경쟁력 우위, .부동산 시장 개방

5.Nature
.희소성(토지=생산불가) - p3

* 현장에서 본 가격 예상
‘05년 6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정책 및 부동산 특성을 감안하면 가격 상승은 불가피
(가격 상승 요인 중 인위적인 요인을 모두 제거하드라도 개발/성장에 따른 수요,
불가피하게 저금리를 유지, 화폐가치 하락, 토지 희소성 등등…,무엇보다 정책의 부재가 주범)
- p4

* 부동산 가격 변화와 민생
- 급격한 가격 상승 및 하락은 금융 혼란, 대중 불만으로 국가 경제 및 안전에 위협
- 상승(년 5% 가정)은 개발 비용, 임대료, 급여 등 인상 압박 => 물가 상승 => 화폐가치 하락
(디노미네이션 필요, 국부 회귀) => 현물(부동산 가격) 상승 [악순환]
참고 : 현재 32평형 아파트 가격을 2억으로 가정하면 셀러리맨(오육도 가정)의 급여로는
평생 꿈만………
- 가격 유지 : 표면상 적절해보이나 아래 선순환 모델이 적절
(관계 당국의 책임 회피 또는 안일한 발상)
- 하락(년 5% 가정)은 개발 비용, 임대료 등 하락, 급여유지 압박 => 물가 하락 =>
화폐가치 상승 => 현물(부동산 가격) 하락 [선순환]
참고1 : 내집 마련을 위한 현재 불입액의 30%만으로 목표를 조기 달성,
잉여머니는 100% 소비?, 한 50% 이상은 교육, 문화, 외식 등으로 지출 예상.
참고2 : 년5% 정도의 가격하락은 우리 금융권(부실 채권)에서 충분히 수용함.
참고3 : 꿈같은 기대지만 국민적인 합의만 도출되면 자유민주 자본주의 털을
유지하면서 목표 달성 가능한 국민 잠재력 보유. - p5

* 부동산 정책의 털
1. 수요(Demand) 공급(Supply) 법칙에 의한 순 시장(완전 자본시장)에 정상 가격을 기대.
- 부동산, 특히 토지는 공급(Supply)에 한계가 있어 순 시장에 정상 가격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 예외적으로 소련/호주…. 나라엔 좀 먹힐까?.
- 보이지 않는 손에 맏기면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들어간다.
2. 시장 기능에 정책을 적절히 믹스
3. 정책에 시장 기능을 적절히 감이(수정 자본주의 개념, 싱가폴)
- 자본주의 시장에 배타적,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일반인이 자력 구매력을
상실하고 정부 예산으로 임대 주택 보급이 어려울 경우 싱가폴의 주택 모델을 고려해 볼만.
4. 오로지 정책에 의한(공산주의)
- 자본주의 시장에 위배

결론 : 국민1인 당 이용가능 토지가 클수록 정책기능의 역할이 적어지고
국민1인 당 이용가능 토지가 적을수록 정책기능의 역할이 많이 요구된다

우스개정책(무정책) : ‘ 방치 => 상승 => 디노미네이션 ‘ 사이클 반복, 우짜꼬? - p6

* 가격 안정 및 하락 유도 정책안/몇가지 방법
1. 보유세 대폭 인상 :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법인 및 개인 소유
2. 거래세(등록/취득/양도소득) 대폭 인하 : 모든 부동산, 법인 및 개인
-. 공기관 이용 수수료 성격으로 세목 유지
-. 이론이 있는 양도소득세 인상은 매도가에 전가
3. 개인 주택 임대사업제도 폐지
-.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공급 기여도 제로, 세제 혜택으로 부의 축적 수단으로 악용 상태
4. 영구임대주택 건설(증가한 보유세로)
5. 불이행 부담금(벌금) 폐지
-. 보유세 인상으로 목적 상실.
6. 선분양제도 폐지 : 공급 위축 감안한 점진적 폐지
-. 생산자 부담(가격 예측 부담, 생산비용)을 소비자에 전가는 생산자에 특혜,
결국 시작부터 비리의 온상, 소비자를 위한 비용 절감 노력 전무 ………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상승, 결국 영세 자영업자로 전가 ?
임대료 상승 => 영업 수익 악화 => 영업포기 또는 타 상권으로 이전 => 타 상권 성황 =>
기존 상권 기능 상실 => 회복 ?

7. 세제 보완, 전산 정보 관리로 투기자 색출, 처벌 강화 등으로 투기억제

8. 원가 공개(토개공, 시공사)
-. 폭리는 공정거래 위배, 폭리 없으면 원가 공개 거부 안하지!
9. 불로소득의 비윤리성, 토지 공개념 등의 교육
10. 시행사, 시공사 이중 Process 배제( 시행사의 Paper Money 배제)
11. 부동산중개업법 정비
[ 부동산 가격 상승의 3대축(惡)은 부동산중개업자(불법중개업자,중개보조자 포함)
/ 건설업자(집합건물 가격限) / 투기자(자연인/법인)다,
4대악은 토공/인허가권자/XX권인지?, 아마 1대악인지?? ]
-. 중개 종사자의 폭발적인 증가(실업자 대다수 중개업으로 이동 중, 동네 이장도
부녀회도 가세)로 비정상 중개/담합 성행
-. 수능시험생수에 버금가는 26만명(15회)의 공인중개사 응시, 국력 낭비라
아니할 수 없다(합격자던 불합격자던 수험생이면 예비 중개업종사자).

투기와 투자 구분, 내는 투자 네는 투기 ?
투자자는 실 수요자, 3년 이상의 장기 보유자? 참 어렵네

-. 자격증 대여, 허위대표, 무자격, 이중사무소, 개발/컨설팅 상호로 실재는
불법중개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처벌 거의 전무 상태
(삼천만원[중개업법상 불법행위 위반 벌금] 벌금 중 반액정도의 신고 포상제 도입,
공기관의 단속/수사 필요 없이 근절 가능)

12.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개발
-. 세제 및 관련 법령의 목표/방향/지속적 개선 및 영속성 유지
-. 계획성/보안성/타당성 등 치밀한 검토를 통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공수표 난발 지양/중지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 ?
온 언론, 학원, 반상회 .......세상돌아가는 꼴이.....

부동산 규제를 푼다고 경제가 산다 ?
왜곡된 경제 구조의 오늘의 부양 효과는 가능하나 내일 경제의 부담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꽃은 주식 시장의 활용이다(돈 흐름을 바꿔라).

내집값 오르면 네집값?
한 열채정도 갖고 있으면 또 몰라! 큰집으로 이싸갈려면 추가 비용은 우짜꼬!

집이 재산목록1호인 작금의 현실에 개인도 정부도 각성하고 배개 밑에 묻어둔 돈이
수조인들 무얼하나?

너무 걱정도 성급한 기대도 접어두고 좀 참고 힘내고 한~번 기대해 봅~시다. - p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