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특수한 국민성.

외세와 반도국가의 민족성으로 좋은점과 부끄러운점 양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명석한 두뇌, 정교한 손재주, 근면성, 신속한 일처리(빨리 빨리) 등의 장점을 들수 있다.

단점들을 살펴보면
눈치/비교 문화 , 강자에 약한 비굴 및 맹종, 변덕성, 그리고 작금의 사회문제인
도박성이다.

우리나라 롯또복권의 당첨금 반환율이 50%이다, 나머지는 복지 기금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주택복권 등 다수의 복권은 50% 이하를 구매자에게 환원한다.
미국을 위시한 유럽 대다수 국가의 환원율은 80% 이상이다, 그리고 동남아의
후진국(?)도 환원율이 70% 수준이다.
50% 담첨금에도 매주 토요일만 기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흔하게 볼수 있다.
생각해보자! 우리의 부끄러움과 위험한 자화상이다.

사행성에 자유롭게 노출된다면 개인/사회/국가의 존망에 위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예를 보면, 독일 등 일부 유럽국에서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에게 이런일이 허용된다면? 그러면 어떤일이....?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최소 10% 이상이 이런 자극과 충동에 자제 및 통제 불능으로
보고 있다.

이런 국민의 약점은 정부에서 앞장서서 노출을 막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산업을 주도적으로 양산하다니.... 바다이야기는 말그대로 이야기였으면...

전 부장판사, 검사, 경찰서장들이 연루된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은 축소/은폐 작업이
시작되었나? 방송,신문 등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국정원 미림팀이 수집한 테입 240여개의 내용은 아예 관심 밖으로 기억 저 편에 있는 듯하다.
국민의 알권리를 법원은 인정하여 MBC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몇주가 흘러가는데도...

MBC이상호 기자가 폭로한 몇개의 테입보다 전체 테입의 내용은 과이 사상초유
초 특급뉴스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 왜 3단 기사하나 방송 한맨트 없는지?
그리고 말못하는 뒷 배경 또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요 며칠사이 대한민국의 모든 매체는 온지면과 뉴스시간을 바다이야기/도박공화국으로 도배하고
시부린다.
문광부 유차관 불공정 인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조카관련(?) 바다이야기로 불길이 옮겨져
야단법석이다, 청와대는 과연 동네북인가,홍어X인가?
작금의 뉴스 만들기 순서는 1.청와대 관련의문/소문 =>조중동 의문재기 => 한나라 발표 =>
온 매체가 광대짓을 한다. 지면과 시간을 적절히 할애하라.

검찰청과 대기업에는 아직도 눈치만 살피는 언론이 청와대는 최고의 안주가 된지 오래다.
눈치보지 않거나 겁네지 않는다면 법조브로커 사건과 미림팀의 테입에 입을 열어야
할 것이다. 벙어리처럼 있다가 청와대서 나서면 야당죽이기로 1면 도배할려구.......

도박장의 사회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였건만 정부는 문화상품권 17조에 눈멀고
로비에 눈감았나? 정책의 실패도 인정하고 상품권 폐지하고 누구누구 주머니에 돈이가고
썩은 영상심의조직에 소금 뿌리고 여야 실세를 막론하고 엄정한 심판을 기대해봐도 되것냐?
열린정부야!

노태우 대통령 시절(1994년)의 평시 작통권 환수를 민족의 자존심 회복이며
조속히 전시 작통권도 환수해야 한다고 나불거린 언론이 하세월이 지난
지금은 국가안보를 들먹이며 한나라/극우주의 주장을 두팔걷고 도배를 한다.
군사정권엔 한없이 나약했던 신문이 미국에 국가안보를 맏기자고 야단이다.
일제때 일황을 칭송하더니 요줌은 우방 미국을 외친다.

어그제(2006.8.19) 남파간첩 정경학 기사가 하단에 조그만하게 신문은 보도했다,
국가안보를 외치던 신문, 그 신문이 자기들 입맛대로 ' 대통령 조카 노모모 '를
대서특필할려구 말이다.

진정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이라도
생각하였는지 그리고 통일조국을 꿈이라도 꿔봤는지 신문 사주에게 묻는다.
또한 신문기자라면 제법 지식을 지녔는데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양심까지 팔고
살아야 하나? 기자! 그대들은 배루른 돼지로 남아야 합니까?

기다려라! 새싹들은 자라고 있고 퇴물들은 사라지고 세상은 확달라질 것이다..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신 빨리 너희들 눈앞에 닥치리라!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거짓을 진실인양, 진실을 거짓인양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어제와 오늘을 손바닥 뒤집듯하는 논조로 사회를 혼탁하게 만든죄
즉, 5000만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죄는 어떠한 흉악범보다 무거우리라!
심판이 얼마지나지 내려지리라! 니네들 조상은 이미 지옥에 갔겠지?

사기치는 정치인/종교지도자도 마찬가지 벌이....

'세계 명품 브랜드들이 저급문화를 즐기는 젊은층을 지칭하는 '차브족'으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나이트클럽이나 파티에서 고가 샴페인을 마시는 것이 차브족의 새로운 유행이 되면서 '차브페인(chavpagne)'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면서 차브족이 샴페인을 자신들 문화 속으로 편입시켰다고 전했다.

2년 전 영국에서 출현한 차브족은 트레이닝복과 야구모자, 유치한 금목걸이 등 세련미와는 동떨어진 저급하고 값싼 취향의 패션을 즐기는 젊은이들을 지칭한다. 나이는 대개 20대를 주축으로 하지만 15~30세에 걸쳐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젊은이들 속으로 급격히 파고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브족이 사회현상이 되면서 의미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차브패션이 '쿨(cool)'한 것의 상징처럼 인식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일종의 '양아치 패션'이라고 설명한다. 명품업체 처지에서는 차브족이 달가운 존재가 아니다.

차브족이 샴페인을 자신들 문화의 일부분으로 끌어들이면서 샴페인 업계도 영국 버버리가 판매감소를 겪은 것과 같은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한다.

와인업계는 젊은층을 상대로 한 마케팅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차브족이라는 암초를 만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가짜 명품 등 명품이라면 분수를 가리지 않는 일부 젊은이들의 유행 패션으로 '차브족'패션이
자리잡기 바란다.

부동산 거래세인 등록,취득세는 지방세이다, 비고로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다.

요즘 등록,취득 세율인하로 지방세금 비상이라던가 중앙정부 줄어던 만큼 세금 보존하여야
한다고 지방 신문들 지방정부를 편들고 나셨다.

최근의 세율 변화(인하)를 살펴보면

1. 토지는 세율변화 없음(4%, 부가세 제외), 일부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바꿤.

2. 주택

2004년 7월 이전 구/군청관리 기준시가(예 3000만원 정도) 4% (등록,취득세 각 2%), 부가세 제외
*** 세금 120만원 **

2004년 7월 이후 국세청 기준시가(예 7600만원 정도) 3.5% (등록 1.5%, 취득세 2%), 부가세 제외
*** 세금 266만원 **

2006년 1월 이후 실거래가액 (예 2억원정도) 2.5% (등록 1%,취득세 1.5%), 부가세 제외
*** 세금 500만원 **

(예를든 가격은 울산의 HT아파트 기준시가 및 실거래가격이다)

3. 위에서 보듯 세율은 낮아졌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은 대폭 상승하여
실제 등록/취득세 세금은 대폭 상향되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2005년말 이전에는 지방정부에서 많은 세수를 얻었고 내심
중앙정부를 고마워라고 했다.

그러나 거래가 뜸한 지금에 와서 세수보존을 요구한다면 이치에 한참 어긋난다.

거래가 급속 위축된 주된 이유는 실거래가의 양도세 적용 및 2007년 부터
양도세 중과세 적용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이 매수하는 사람도 거래세의 부담이 큰것도 한몪한다.

열린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바르지만 부동산 시장의 냉각으로 인한
건설경기 및 세수 확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실거래가가 10억이 넘고 월세가 년7천만원이 넘는 건물이 국세청 기준시가는
고작 1억 7~8천만원정도 시세로 잡혀 있는 현실이다, 이 기준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실거래가 대비 국세청 기준시가가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시급히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가진자의 대변인(조중동,차떼기당, 몰지각한 지방자치장, 지방호족 등)의 반대에 부딛혀 있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도 벽에 부딛혀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재대로 실행된다면 기타 모든 세금은 수년동안 인상이 불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확신한다.

비극이지만 부동산투기 공화국의 극약처방으로 양도세 실가 적용 및 중과세 적용 예정이다,
양도세 중과는 8.31 대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극약처방은 단기간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장기간 존재해서도 아니된다.
그렇지만 극약처방의 목적이 부동산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게 하는 효과와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확신한다.

부동산! 부동산의 거래는 자유롭게(부담이 적게) 하여 실수요자가 이용가능해야 하고
부동산을 가진 가치 만큼의 세금 즉,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선진국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세금 부담률을 현실화해야 한다.

고로 궁극적으로 거래세(등록/취득/양도)는 꾸준한 세율 인하와
보유세 세율의 대폭 인상을 주장한다.

또한 소득세인 양도소득세를 거래세로 전환하여 관리되여함을 주장한다,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토지는 적절한 가격에 거래가 될수 있어야지 양도소득세까지
실소요자에게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실수요자에게
전가되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필요악의 소지가 다분하기에 거래세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생각하기에 따라 남극 또는 북극이 되기도 한다.

1994년엔 서둘자는 분위기

[쿠키 정치]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난 1994년 평시 작통권 환수 당시에는 지금과 상당히 분위기가 달랐다. 당시 정치권과 언론은 1950년 이후 44년만에 평시 작통권이 환수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고,“전시작전권도 조속히 회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한나라당 전신인 당시 민자당 이건영 의원은 1994년 12월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늦게나마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게 된데 대해 독립국가로서 또 자존심 면에서도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인 민주당 정대철 의원도 “평시 작통권을 환수한 것은 자주국방 목표달성에 한걸음 크게 다가선 것이며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8일 이병태 당시 국방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훈시를 통해 “(평시 작통권을 환수한)금년은 군의 명예와 자부심에 대한 자성의 해임과 동시에 한국방위의 기틀을 마련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나 10일 전직 국방장관 모임에 참석해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과 안보 위기를 우려하는 일부 언론들도 당시에는 상이한 보도태도를 취했다. 조선일보는 1994년 12월 1일자 사설을 통해 “냉전 이후 국지분쟁의 귀결에서 보듯 국가 보위의 궁극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우리의 작통권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시 작통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10일자 사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작통권을 작전지휘권과 혼동해 주권의 꽃이니 하며 국민을 자주라는 단어로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1994년 12월 1일자 사설에서 “국군 역사상 하나의 획을 긋고 독립 주권국가로서의 위상과 국민적 자긍심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며 “한미동맹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국군의 전시 작통권도 회복해 국군 주도의 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와 군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신문 역시 10일자 사설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해 “노 대통령의 오기와 모험주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영수 조민영 기자 noma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