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명열사릉이란 ?>
북한에는 우리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묘역이 두 개 있다. 하나는 평양시 대성산에 있는 혁명열사릉이고, 다른 하나는 시 외곽 형제산구역 신미리에 있는 애국열사릉이다. 또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도 현충시설로 볼 수 있다.
혁명열사릉은 1975년 10월 조성된 곳으로, 김정숙(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 김철주(김 위원장의 숙부) 등 김 주석 일가와 김책 김일 최현 등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핵심 1세대 140여명이 묻혀 있다. 또 강건 김혁 오중흡 등 항일운동 시기 김 주석과 고락을 함께 하다 사망했던 사람들의 묘역도 자리잡고 있다.

반면 86년 9월 문을 연 애국열사릉에는 임시정부 요인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와 해방 후 사회주의 건설 유공자 등 500여명이 안장돼 있다. 소설가 홍명희, 무용가 최승희, 남로당 출신 김삼룡, 빨치산 이현상 등이 남쪽에도 잘 알려진 애국열사릉 매장 인사들이다. 물론 김광진 전 인민무력부 부부장, 허헌 최고인민회의 초대 의장 등 북한 정권 유지에 도움을 준 인사들도 이곳에 묻혀 있다.

정부는 열사릉과 금수산 기념궁전은 참관이 아닌 참배를 위한 장소라고 보고, 방북 시 이곳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일보 정상원기자

<양대 노총 혁명열사릉 참배 개요 >
남쪽 노동계 인사들의 평양 혁명열사릉 참관(참배)로 또 한 차례 보혁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북측이 지난해 12월 이후 혁명열사릉 같은 이른바 성지(聖地) 참관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과 맞물려 가뜩이나 냉각된 남북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전말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계 관계자 150여명은 지난 4월30일부터 3박4일간 평양과 묘향산 등을 방문했다. 국가정보원과 통일부는 행사 하루 전 방북교육을 통해 혁명열사릉 애국열사릉 금수산기념궁전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전쟁기념관 등은 참관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평양에 도착한 방북단 중 일부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일정 협의과정에서 혁명열사릉 참관을 주장했다. 결국 5월1일 현장에 도착한 방북단 중 50여명만 참관에 나섰고 이들 가운데 4명은 헌화와 참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행사를 마치고 남쪽으로 돌아온 2개월 뒤 방북단 관계자들에게 제재조치를 부여했다. 우선 방북승인 규정을 어기고 혁명열사릉을 참관한 데 대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방북단 대표자에게 방북제한 결정을 내렸다.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참관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는 후문이다.

또 통일부는 사전에 행사비용으로 지원키로 했던 금액을 대폭 삭감했다. 방북단은 애초 1억6,000여만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통일부는 이 사건 이후 지원액을 6,900여만원으로 축소했다.

사후조치 논란 우선 정부가 참배를 막지 못한 점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바람에 통제하지 못했고, 현지에서 계속 만류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행사지원금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 당국자는 “정상적인 남북 노동계 교류행사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방북승인조건을 위반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 지원액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삭감 기준은 참관단 150여명 중 혁명열사릉을 참관한 사람이 50여명, 3분의1 수준인 것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뒤 2개월이 지나서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지난달 19일 금액까지 집행,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참배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처벌 여부도 애매하다. 국보법상 7조 찬양ㆍ고무죄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단순 방문 여부를 떠나 어떤 의도를 갖고 참배했는지가 형사 처벌의 잣대가 된다. 특히 ‘국가안보에 대한 명백하고 현실적인 위협이 인정될 때만 국보법 7조 적용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볼 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일보 정상원기자

<난감한 사법부>
뒤늦게 세간에 알려져 악법도 준수해야 하는 사법부가 난감하다.

따지자면 김일성, 김정일이 최고의 적이 아닌가?
혁명열사릉에 묻힌 그들의 영령이야 괴수 김일성 영령에 비겨할바 못되고,

김정일의 답방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북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특사를 보낸다는 둥,
살아 있는 적의 수장을 필요에 따라 괴수에서 김정일위원장이 되고

수년전부터 8.15민족축전에 참가하는 북측 대표단은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는 시대에
우리 국가보안법은 우스운 꼴이 된지 오래다,
사문화된 이법은 폐기 또는 전면 수정이 시급한데....
구시대의 유물들이 아직 활개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시사 토론장을 추구합니다,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가 될때까지 http://kr.blog.yahoo.com/jbr1717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온다, 아주머니 넣으면 처녀가 나오는 자판기 -- 2번째 굿
마누라 넣으면 (아무것도) 안나오는 자판기가 최고 자판기!

아주머니가 싯으면 처녀 잠지가 되는 세척제

방산 유력잡지의 발표에 의하면
각국 국방력은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일본, 5위 대한민국, 6위 .....
80년대말 이후 이미 북한의 방위력은 남한의 그것에 견줄 대상이 아니다.
북한의 위협이니 뭐니 체제 유지 차원의 방공성 발언을 조중동과 재향군인회와 극우자들은
지금도 나불거린다.

김모모 등 전직 국방장관들은 전시작전권 회수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설에 조중동은 대서특필하는 하모니를 연출한다.

전시작전권 회수를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빗대었다, 현재를 조선 시대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아님 열강 싸이에 나약한 조선을 그리워하는 모양이다.

이런자들에게 국방의 수권이 주워졌다니 참으로 위험 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작금의 작태를 보면 기회가 주어졌다면 미국의 51번째주로 넘겨주었을지도 모를일이다,
끔찍한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이고
그들의 전략과 전술에 따라 증원/감원, 신무기배치, 기지이전/통합 등이
이루러지며 작통권 이양 또한 같은 맥락이다.

오일이며 기타 자원 부국인 러시아의 재등장, 중국의 성장을 보면서
어떤 노선이 국익에 더 도움되는지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할 시점에
뚱딴지 같은 개소리를 ... 부끄러운 일 입니다.

자주국방은 언제 달성하고 언재까지 미국에 기대기를 원하나 바보같은 자들아!
내부에서 이런 소리나는데
FTA 협상이며 작통권 이양 세부 협상 등 잘되길 바라는 온국민의 여망은 이미
물건너 갔고 미국이며 일본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섭게 보겠나, 개자식들아!

니네들의 지도자 박정희는 제3세력과 손잡고 테해란노 만들고 국익을
도모하였거늘, 광대짓 그만하고 쉬어라! 노망소리 듣기전에!
그대들의 기대와 달리 이미 새싹들이 훌쩍컨 세상이니까.

그리고 재향군인회, 비슷한 집단인 성우회 등 이들을 안보를 내세워 밥그릇 지키는
이 시대의 악의 집단들이다.
위기를 조장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알기에 허구한날 북의 위협이네
뭐네 시불거린다.
북의 미사일발사(실폐)를 두고 우리에 엄청난 위협으로 부각시킨다,
미국/일본이 야단법석이니까, 뭐가 뭐인지 모르면서 국내 극우파 집단들은
등달아 지랄연병 짓껄이했다.
발사한지 한달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아닌것을 왜들 날뛰었는지, 부시도 고이즈미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 자칭 안보 국민으로써 방정맞은 행동에 창피함을 느끼고
자숙해야할 놈들이 작통권 환수를 좋은 먹이감으로 또 십어된다.
군사정권에서 벙어리들이 좀 풀어주니까 이 작당이다,
선조의 말씀을 빌리자면 세끝(혀:입조심, 좃:.... , 손 :주먹)을 조심하라고 하셨거늘.

또한 정부/국방부는 북의 군사력을 정확히 국민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방예산이 북한의 GDP보다 많은 이 시점의 남북군사력을 소상히
발표하여 북은 더 이상 우리 군사력의 상대가 아님을 확인시켜줄 의무가 있다.

사실을 알아야 보통 국민들도 판단의 기준을 잡을수 있다,
위협을 조장하여 국민을 불안케하고 색깔 논쟁으로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언론/국회/극우파를 응징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