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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등 봉사직의 구/시의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된다(06.6월 선거 후 부터)
또한 기초의원은 정당의 공천제로 국회는 개악을 하였다(지난 7월).
풀뿌리 기초의회까지 장악하고 총선/대선에 이용하려는 정당의 속셈인 것이다,
더욱 개탄스런 것은 각 언론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현실이다.
의원들의 회의비/활동비/ 해외관광비 등을 합하면 적잖은 금액이며 여기에
월급 360만원 정도가 추가 지급되면 구의원은 연봉이 대략 6~8000만원, 시의원은 7~9000만원
으로 추산된다. 급여를 주지 않아도 서로 손들고 나오는데.....
급여를 주면 양질(전문지식인)의 후보자가 많이 나오고 양질의 의회가 되고 활동 기간 중에 부정을
줄어든다는 명목 입니다.
기초의원 후보는 정당 공천이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상의 내부 추천 및 선거 지원은
존재하였고 숨어서 하기보다 내놓고 막가려는 근거를 각 정당은 확보한 꼴입니다.
나라 정치가 잘되고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서울 시장까지 정당의 공천을 없애야 될텐데.....
이런 줄서기 하는 저질 정치 문화에서 양질의 후보를 각 정당이 공천을 할까요?
뽀나스까지(급여) 언저주니 충성하고 시키는데로 열심히 하란 뜻이죠, 당차원의 활동비 지원
부담도 덜고 니네당/차때기당 좋아지겠네요.
부정이 줄어든다고요? 공천받으려고 머니가 필요하고 충성하려 머니가 필요하고
급여의 수곱이 더 필요할께 뻔한 작태입니다.
부정/부폐의 단위는 한단개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께 뻔하고요. 국회의원+시장+구청장+의원이
한 통속이 될께 뻔하니까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앞에 언론도 입을 닫았습니다.
누구의 몪으로...........
이런 개악보단 차라리 '금권선거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유권자의 수준이 돈에 좌지우지될 단계는 이미 지났고 있는 사람 돈 사회 환원도 하고
공정선거 관리단도 운영할 필요 없고 신고/수사/재판 등 공권력 낭비 필요없고
당선 후 공무기간 중에 부정/부폐만 척결할 수 있으면 딱이다.
이 또한 간단하다, 부폐 공직자 신고 포상금을 대폭인상한다면 해결되고 별다른 조직이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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