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정부 수립 60주년 행사에 나오지 않은 이후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고 김정일 위원장의 생존과 관계없이 체제유지가 어렵게 되는 급변사태와 김정일 이후의 북한체제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각종 세미나의 핵심 논제가 되고 있다. 북한체제, 이미 붕괴 시작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후 국내외 학자들은 탈상 및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 시기에 대하여 몇 년간 논쟁을 하였지만 대부분의 예측이 빗나갔다. 또 다시 세상에 유례없는 폐쇄사회인 북한의 장래 문제가 지상을 달구고 있다. 결론부터 내리면 만 66세인 김정일의 건강이상 노출로 북한 체제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북한 체제의 붕괴와 관련된 가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김정일의 병상 통치를 거쳐 김정일 사망 이후 위기관리정권이 등장하는 경우이다. 위기관리정권은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3대 권력세습, 김정일 아들 중 하나를 앞세워 현재의 2인자인 김영남 상임위원장,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기타 당이나 군부 실력자가 뒤를 잇는 체제, 당과 군부에 의한 과도기적 집단지도체제 등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대내외적 상황 악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집단적으로 표출되어 반 김정일 쿠데타가 성공, 권위주의적 개발독재체제가 등장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국가체제가 무너지고 무정부상태 및 내전상태로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정부군과 전국적으로 확산된 주민시위대가 대치하여 내전상태가 되거나 군부의 보수와 개혁세력들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게 되는 두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경우는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압축된 형태로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모두가 동북아와 한반도의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와 붕괴는 그동안 점진적ㆍ단계적 형태로 생각해왔던 통일이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이닥치거나 한국이 떠안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단기 및 장기 선택 1990년 전후 옛 소련 등 대부분의 공산주의국가들이 붕괴되어 자유민주주의로 체제전환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부에서 금과옥조로 받들어온 북한 자극 금기시 정책에 따라 훤히 내다보이는 북한의 장래에 대한 연구나 대책 수립을 등한시 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는 것은 물론 김정일의 건강 이상으로 북한 핵 협상이 지연되고 군부를 비롯한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김정일의 건강이 조기 회복되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일의 병상통치가 길어지거나 위기관리정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제로 체제유지가 어렵게 되는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붕괴가 시작될 때 중국의 군사개입, 북한의 핵, 미사일,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의 관리, 해안 및 비무장지대를 통한 탈북자의 대량 발생, 주민통제 불능과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대량 기아 발생, 남북한 무력충돌 등이 예견된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는 정확한 북한 내부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과 함께 개념계획 수준의 5029를 병력동원,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작전계획화하기 위한 논의를 미국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중국 변수를 고려하여 중국과의 공조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북한의 위기는 우리에게 부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통일로 이어지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경계하면서도 통일 이후를 같이 할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 문호를 항상 열어두고 대화를 추진하되, 일방적 대북지원 위주의 대북포용정책보다 북한이 변화를 수용할수록 당근을 크게 만들되, 변화를 거부하면 압박을 가하여 북한의 변화를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37년 동안의 대화 경험을 보면, 북한은 강경노선을 펼치면서 대화를 거부하다가도 국내외 정세가 어려워지면 대화로 돌아왔다. 우리는 대화 재개에의 초조함을 버리고 평화와 경제협력ㆍ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할 상세 대책을 세우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대북정책 기조와 대화에서 북한과 논의할 주제와 또 자세를 확고히 바꾼다면 결국 남북한 관계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ㆍ지원을 통해 상호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로 전환되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일 것이다. 국제관계 강화와 선진화 세계일류국가 건설 한반도의 통일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잘 대처하고 대북정책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한반도문제가 남북한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이면서도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강화하는 것과 함께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긴밀히 강화하는 등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열강의 이해를 꾸준히 넓혀 나가면서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한 외교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독일이 통일추진과정에 적극적이고 명백한 지지를 보여준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1990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소련에 상당한 액수의 긴급원조와 동독 주둔군 철수 비용 제공을 약속하여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양해를 확보한 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세계경제 13위, 베이징 올림픽 7위라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지난 9월 3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심포지움에서 우리의 국가선진화지수 종합순위가 경제협력기구(OECD) 30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40개국 중 30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대내정치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대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고 기초질서 확립과 함께 인치보다 확실히 법치를 구현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작지만 효율성이 있는 강한 정부로 그리고 각종 연고보다 능력 있는 인재를 발탁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선진일류국가 구현을 위해 매진해 나가야 한다. 21세기에는 한국의 여망대로 통일이 성취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것을 앞당기느냐 여부는 한국의 몫이고 한국이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된다.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예상되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 하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고 당당한 대화를 하는 일방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고 국민 모두가 선진화와 세계 일류국가 건설에 매진해나갈 것을 제의한다. * 이글은 2008년 9월 27일자 미래한국신문 시론에 게재 됐습니다.(포럼장) <필자소개>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64세, 경남 마산생/경복고 졸(63년),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68), 동 대학원 석사(72), 美 Tufts대 플레처 국제법?외교대학원 졸(84), 한양대 정치학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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