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칸 파병으로 재도약 하자

 
(차윤칼럼)

    대한민국을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오늘날의 위치에 올려 놓을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열거한다면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뭐니뭐니해도 ‘새마을 운동’ 이다. 둘째는 ‘월남파병’ 이었다고 본다. 셋째는, 우리의 근로자들의 중동지역 진출 및 국위선양이 갖고 온 국익신장 이었으며 다섯째로는, 우리나라 광부와 간호사들의 독일파견이 아니었던가 싶다. 이 모든 역사적인 국가 중흥정책이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새마을운동을 제외한 여타정책이 과감한 대외정책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아프칸 파병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아프칸 파병이 대한민국의 재도약(再跳躍)에 절호의 기회임을 왜 보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아프칸 파병으로 얻어지는 국익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첫째가 대미관계의 공고화다.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새삼 논 할 필요는 없다. 구타여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아프칸 파병요청 관련 발언의 전례 없는 심각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최근의 모든 정세를 감안해볼 때 우리의 도움이 이때처럼 절실하고 값진 것이 될 수 있었던 적이 아마도 월남파병 때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 같다. 이럴 때 도와주어야 한다. 친구도 이렇게 아쉬워할 때 도와주어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도와주는 것 몇 배로 효과가 있는 법이다. 단, 도와주는데 쩨쩨하게 도와주어서는 아무 소용없다. 도와주는 김에 왕창 도와주어야 한다. 내 생각엔 1개 사단 이상, 가능하면 2개 사단쯤 파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이 한 방으로 대미관계의 모든 현안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확신한다.

둘째로 대규모 아프칸 파병의 국내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에 미치는 영향이다.

   필자는 아프칸 파병의 구성을 현역군인으로 제한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병으로 구성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대규모 아프칸 파병이 결정된다면 별의별 구실을 내세워 좌경세력이 범국가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 틀림이 없다고 전제할 때 이 반대세력에 대처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지원병력의 확보이다.

   정확한 통계를 여기서 말 할 수는 없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에 축적되어온 실업자 증가율, 구조조정 피해자, 취직 못하고 있는 대학졸업자수, 그리고 조기 퇴역한 예비역 및 아직도 일 할 수 있는 직장퇴직자들의 구제책 또는 활용 책으로서도 실효성이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생활 문제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서 실의에 빠져있는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명분과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기회도 될 수 있다. 물론 이들에게 6개월 내지 1년의

훈련기간이 필요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어떤 이유든, 자원해서 가겠다는 사람을 못 가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대규모 파병이 바람직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사를 가능한 속히 미국에 알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야 한다.

셋째로 상기 2대국익증진책에 따른 부수적인 성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대 북한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 모색이 가능해진다.

    ②  전시작통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문제의 원상복귀 또는 연기문제 조기타결가능성증대

    ③  지난 10년 동안에 해이해진 군 및 일반사회의 안보의식의 강화

    ④  내년에 있을 G20 주최국으로서의 국력 및 리더십고취

    ⑤  대일, 대중정책 수립에 유리한 고지확보

    ⑥  대 테러(anti_terror) 전술 및 전략 세력구축 및 공헌

    ⑦  대한민국의 우수한 병력, 인력의 대외원조 투입에 따르는 국가브랜드의 획기적 향상

    ⑧  국민의 자긍심 고취와 구심사상 함양

   적시의 아프칸 파병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믿어져서 이 호기를 놓치지 말고 정부가 국가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시급히 행동에 들어가주기를 강력 건의하는 바이다.

* 이 글은 <월간조선>전문가 컬럼’난 ( http://monthly.chosun.com/ept/main.asp )에 2009년 10월 26일 실렸으며 필자와의 협의 하에 연우포럼에 전재합니다.(김연우 포럼장) 

<필자소개> 차 윤: (주)CPR 대표ㆍ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1932년생. 해군사관학교ㆍ美 플로리다대학 졸업.美 워싱턴대 地政學 석사/ 해군사관 학교 사회인문과장(地政學). 해군대학 교수, 국토통일원 교육 담당관, 정치외교 정책 담당관, 한국홍보협회 홍보국장, 문화공보부 주카이로 공보관, 주일본 수석공보관, 美 메릴랜드 대학 교수, 미국영화수출협회 (AMPEC) 한국대표 등을 역임/현재 (주)CPR 대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이메일: chayun@icp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