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소를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내장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뼈로 우려낸 모든 제품을 사먹지 않겠습니다." "순대, 국밥과 함께 파는 소 혀도 먹지 않겠습니다." " 나는 조중동을 보지 않겟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하고 제 가족을 위한 일종의 제 취향입니다 **************************************************************** << 건설업 살려야 경제 산다 / 전국토가 건설현장처럼 보여야 국민이 희망/ 4대강 유역도 정비되는 대로 빨리 전광석화처럼 시작하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업(SOC)이나 공공사업도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 전 국토가 공사 현장처럼 돼서 공사장 망치 소리가 들릴 때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 >>
죽어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위해서는 SOC사업이 필요하다면서 얼마전에 한나라당 박희태씨가 언급한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박희태씨 이런말을 듣고있으면요,
건설업계의 SOC에는 사생결단하고 모든것을 거는 이 정부가 , 과연 국민들이 보내는 절박한 SOS
즉 << 긴급구조요청신호 >> 에는 관심은 있는정부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가없습니다.
지금 정부를 보면 국민들이 보내는 긴급구조요청신호인 SOS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건설업계가 보내는 ,
건설업계에 필요한 SOC에만 관심이 있다는거죠.
그런데 건설업계의 SOC에 모든것을 걸정도로 , 지금 정부가 매달려야할 일이 SOC인가요?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면 모르겟습니다.
정말 박희태씨주장이나 이명박의 주장처럼 SOC로 인해서 국민들 일자리도 늘어나고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날까요.
또, 그것으로 국민들이 보내는 긴급구조요청신호에 충분한 답이 될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모조모 따져봐도 건설업을 해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하등 득이 될게 없기 때문이죠.
먼저 건설업을 하기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할 문제가 << 예비타당성조사>> 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도로를 건설한다던지 공항을 건설한다던지,
예컨데 지금 다시 추진한다는 경인운하라던가 지역개발사업같은경우에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것인가,
또 그 수요가 얼마만큼 예측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해도 적어도 적자는 안볼거라던가,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던가 하는 부분등을 심사해서 평가하는거죠.
그런 다음에야 타당성 있는 사업에 한해서 SOC에 착수할 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이런 사업중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나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소를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내장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뼈로 우려낸 모든 제품을 사먹지 않겠습니다." "순대, 국밥과 함께 파는 소 혀도 먹지 않겠습니다." " 나는 조중동을 보지 않겟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하고 제 가족을 위한 일종의 제 취향입니다 **************************************************************** 중병환자, 식물인간............
중병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병환자들은 생명유지장치로 목숨을 근근히 이어가지만,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냈을때는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돼죠.
저는 지금 악법에 목숨거는 이명박정권을 보고있으면요,
<< 악법 >> 이라는 생명유지장치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중병환자들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물론 그 환자들은 << 권력중독증 >> 걸린 중병환자들이죠.
지금 처리 하겟다고 벼르고 있는 악법들이 자신들 권력을 강화하기위한것,
심지어는 정권 연장을 위한것 일색이니까 말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악법에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악법이라는 생명유지장치가 없으면 이명박정권이 머지않아 붕괴될수도 있다는것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들이 너무도 잘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번에 무슨일이 있어도 통과시키겟다고 벼르고 있는
이른바 이명박 악법이라는 법안들을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정보를 좀 검색해서 나름대로 알기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른바 이명박표 악법이라 불리는 법안들을 종합해 보면
<< 복면금지, 주요도로에서 집회제한, 사이버 모욕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비밀보호법 , 테러방지법 , 언론관계법, 불법시위 집단 소송제>> 등입니다.
시위에서 마스크나 기타 얼굴을 가리는등의 복면을 할수 없도록한 복면금지법이나
주요도로에서 집회를 제한하도록하는 주요도로 집회제한법,
그리고 특정단체의 회원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경우 해당 단체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법, 시위로인해 주변 상가나 불특정다수가 피해를 입었을경우 해당 시위대를향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도록하겟다는 불법시위집단소송제
등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이나 폭정에 분노한 국민들의 << 분노의 외부로의 표출, 표현 >> 을 완전히 제압하기위한 조칩니다.
또,
현행법으로는 고소인의 고발이 전제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
철저하게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인 모욕죄를 뜯어고쳐,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비난했을경우 신고자의 고소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한 사이버 모욕죄와,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를 통신망에 추가하게하고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감청 협조 요청에 이들 사업자들이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해서 이들 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해마다 10억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국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이른바 << 사찰 >> 을 합법화시키려는 국정원법 개정안,
역시나 국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방, 외교 등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 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해서 이에대한 비밀을 수집,탐지,누설한 자는
7~10년 이하의 징역, 1억~2억원의 벌금으로 엄벌한다는 비밀보호법,
군 출동에관한 사항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테러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대상을 지목해놓고
국방부 장관이 테러 진압을 위해 군을 동원한 이후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 등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돼 있는,
사실상의 << 계엄상태>> 에 준하는 상황을 가능하도록만든 테러방지법등은
<< 정부에대한 비판과 견제>> 를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만든법이고,
정부정책에대한 비판적 시위문화와 야당의 활동사항을 사전에 탐지 이를 무력화 하기 위한 법이죠.
또,
특정 재벌과 재벌 언론들에 방송을 넘겨줌으로써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말살시키고 ,
이를 통해 친 정부언론을 만들어서 대국민 우민화 정책을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방송의 예산과 결산의 국회 승인을 의무화해 공영방송 통제권을 강화한 언론관계법 도그 범주에 속하는 법입니다.
지금 보시는것처럼 이명박 정권이 처리하겟다는 악법들은
분명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고 이명박을 비난하는 국민들과 야당이 적용 대상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 권력강화, 정권연장 >> 아니겟어요?
그런데 재미있는게 말입니다.
이명박 정권처럼 똑같은 성격의 역사속의 독재정권들역시 하나같이 이 악법들 아니면 단 하루도 버틸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재정권이라 심판받았던 역사속의 그 정권들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악법은 필수였고 절대적이었습니다.
또, 악법이라는 생명 유지장치가 제가됐을때 독재정권의 운명이 그날로 끝이었다는것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예컨데,
박정희는 장기집권을위해서 계엄령선포하고 유신헌법이라는 악법을 생명유지장치로 선택했어요.
또 이승만 역시 경찰력과 정치사찰 등의 공포정치라는 악법으로 하루하루 연명했고
전두환역시 호헌조치, 안기부, 정치사찰, 경찰력 같은 악법 이라는 생명유지장치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 권력중독중병환자 >>들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로가 어땟습니까.
박정희 같은경우는 10.26 사건으로 악법이라는 생명유지장치가 떨어져 나갔죠.
이승만은 결국은 4.19라는 전 국민적 의거로 악법이라는 생명유지장치가 제거됐고,
전두환역시 10.26 이라는 항쟁에 의해서 악법이라는 생명유지장치가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악법이 이들에게서 떨어져나간 그날 ,
그들은 곧바로 죽음으로, 망명으로, 백담사로 재판정으로 불려나가서 최후를 맞이 했습니다.
이처럼,
역사속의 독재정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심지어는 장기집권을 위해서 << 악법 >> 이라는
생명유지장치로 하루하루를 버텨냈고 그것으로인해서 운명을 다했습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국민들과 야당을 상대로 악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국민들의 저항과 항거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버텨낼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
역사속에서 악법이라는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던 독재자들에게 있어 악법이 얼마나 절실한것인가 하는것은
역사속의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본다면요,
지금 악법에 목숨거는 이명박 정부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지않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바닥을 자신들이 너무도 잘 알고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똥줄이 바싹바싹 타는거죠.
과연 이런 이들이게 이명박표 악법에 대해서 공청회는 고사하고라도 심의받을 생각은 했겟어요?
악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정권연장의 꿈을 꾸는 이명박은
앞으로 역사를 무시한 댓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겁니다.
역사를 다 뒤져봐도
야당이나 국민들에게 악법이 통한적도 없고, 악법으로 정권을 연명하고 , 악법으로 장기집권을 실현시킨 역사가
당췌가 없기 때문이고,
반대로 오히려 그러한 악법으로인해서 자신들의 바닥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몰락의 시간만 재촉했던 역사적 사실에그 어떤 악랄한 독재정권도
예외일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명박정권이 이처럼 악법에 목숨걸고 있다는것은
그만큼 이명박정권의 운명도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과도 같은것입니다.
얼마나 민심을 못얻고 살고 싶으면 바둥바둥 거리면서 << 악법 >> 이라는
생명유지장치를 저렇게 절실히 찾겟습니까.
또한 이러한 악법을 끝끝내 통과시켜서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탄압한다면
과거 사사오입으로 국민과 철저하게 등을 저버리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할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4.19와같은 혁명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음을 이명박 정부는 간과하면 않될겁니다.
스스로 중병환자임을 내세우면서
심지어는 국민들의 절실한 경제를 인질로삼아가면서까지 악법이라는 생명 유지장치를 손에 거머쥐려는
나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소를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내장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뼈로 우려낸 모든 제품을 사먹지 않겠습니다." "순대, 국밥과 함께 파는 소 혀도 먹지 않겠습니다." " 나는 조중동을 보지 않겟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하고 제 가족을 위한 일종의 제 취향입니다 **************************************************************** 연말을 맞아서 명박이와 윤옥이가 << 일하는 어려운 이웃 250 여명>> 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다고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나서 명박이에게 꼭 묻고싶은게있어요.
<< 대체 왜 일하는 어려운 이웃을 청와대로 불렀나 >> 라고 말입니다.
이날 청와대에 초청된 사람들의 직업을보면,
환경미화원, 재래시장 상인, 택시기사, 신문배달원등 그야말로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충분히 대변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알짜배기 서민층이죠.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시간이 돈인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경기도 않좋은 요즘엔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대체 그렇게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 왜 불러다놓고 헛소리 하느냐 이겁니다.
이사람이 그분들 모아놓고 무슨 얘기했습니까.
<< 나도 장사해봐서 어려운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한다 / 내년이 더 힘들 것 같아 말씀드리기 송구스럽다 / 이렇게 힘들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한 것이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서로서로 위하는 게 중요하다 / 여러분 한분 한분이 힘들고 고되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겠다 /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내년 한해 지나면 웃을 일이 좀 있지 않을까 한다 / 어린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 언젠가는 가정도 나라도 좋은 날이 올 것>> 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명박이 말한것처럼 서민들은 희망을 가져도 되나요?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까요?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사람이 오찬에서 한말 어느것 하나 마음에 와닿는것도 없고 ,
어느것 하나 현실성은 고사하고라도 진실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구요?
장사해봐서 어려운 서민들 입장 이해한다는 사람이 왜 종부세는 폐지해서 서민들 복지혜택은 줄여놓고 ,
어려운 서민들 입장 이해한다는사람이 금산분리 완화해서 서민들 은행문턱은 또 왜 높여놓습니까.
더구나 노점상얘기까지 꺼내면서 서민 입장 이해한다는 말을 두번 세번이나 강조한사람이
부자들 세금 이것 저것 모조리 깍을 만큼 깍는대신 서민들에게는 간판에도 세금내라, 기르는 개한테도 세금내라면서
닥치는 대로 덤테기는 왜 씌웁니까.
또,서민들 입장 이해한다면서 돈 싸들고 학원가야 성공한다는 사교육 정책은 왜 고집하죠?
서민들 입장 이해한다면서 서민들 입 막자고 악법은 왜 끄집어내고,
서민들 입장 이해한다면서 강만수 끼고 돌면서 물가는 왜 자꾸만 올려놓습니까.
명박이가 펴는 서민말살정책, 반서민정책 하나 하나에 치명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바로 오늘 청와대에 모인 그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날 청와대에 초청된 사람들중에서,
이사람의 철저하게 반 서민적인 정책,심지어는 반 국가적인 정책을
이분들이 일일히 다 알게된다면 이분들의 심정이 어땟을까요.
오늘 청와대로 초청된 사람들중에서, 힘들어서 이명박 비난하고 욕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간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또 친일이 근대화에 기여했고, 민족의 피로 배를 불린 당시 미군정이 민주주의모태고
일제식민지가 근대화의 모태라고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이명박이 종부세혜택 보는만큼을 자신들이 그만큼 덤테기를 더 써야한다는것을 알게된다면
오늘 청와대에 초청됐던 이 사람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또,
명박이가 착공한다는 대운하 공사판에 그날 모인 아들, 딸, 노모, 혹은 당사자가 삽들고 지게지고
나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소를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내장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뼈로 우려낸 모든 제품을 사먹지 않겠습니다." "순대, 국밥과 함께 파는 소 혀도 먹지 않겠습니다." " 나는 조중동을 보지 않겟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하고 제 가족을 위한 일종의 제 취향입니다 **************************************************************** 막으려는 야당. 기필코 밀어 붙이려는 여당.
서로가 다른목적을 향해 무섭게 전력질주로 내달리던 야당과 여당이라는 이 기차는,
결국 몇일전 국회에서 충돌해버렸고, 국회는 폐허가 되었고, 난장판이 되었다.
대체 왜 이런일이 벌어지게되었나. 아니, 대체 왜 이런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일까.
또한, 국회 난장판 사태에 있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필자가 생각컨데, 이번 사태의 발생원인에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야당과 여당 모두에게 있다고 해야 맞다는생각이고,
이차적으로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한다면,
한나라당인 정부 여당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분명하게 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필자주;; 필자가 생각컨데~~ 라는 일종의 단서를 붙인것은 국회 난장판의 원인과 책임에대한 분석중에는
양비론이 있는가하면 일방의 책임을 주장하는 가치관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
먼저, 이번 국회 난장판사태에있어 여당도 잘못이고 야당도 잘못이다 라는,
일종의 양비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다.
이번에 여당이 국회에 상정하기로한 <<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이 어떠한 존재인지부터 먼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정부 여당이 국회에 상정하기로한 비준동의안이 뭔가.
통상적으로 << 비준 동의안 >> 이라함은,
양국의 통상 협상에 있어서 국내의 통상대표가 외국의 통상대표와 협상문에 싸인하는 조인이라는 과정을 거친후,
이 협상문이 국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위해서 국회에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법적인 절차와 결과에 동의해줄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안건 이라고할것이다.
이처럼 비준동의안이 정상적으로 국회에 아무 무리없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비준의 전 단계인 조인 이라는 과정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한다.
이처럼 통상에관한 일련의 문제를 무리없이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 << 통상절차법 >> 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이러한 통상절차법을 무시한체 진행되어온 협상의 일련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비준동의안 상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통상절차법을 설명하기전에 이의 이해를 쉽게하기위해 먼저 미국의 예를 들어보록하자.
미국같은경우는 미 헌법의 무역촉진법에의해서 특정한 통상협상시 통상협정의 목표를 법률로 정해놓는다.
그리고 상원과 하원 모두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초당적이라 할 수있는 의회감독그룹을통해서 미 무역대표부의
매 단계단계의 협상진행상황이나 구체적인내용을 의회가 수시로 보고받고,
그것에대헤 미진한부분은 잘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릴수있다.
한마디로 이러한 문제에있어서 미국은 초당적인 협력과 협상단과의 긴밀한 유기적관계를 형성,
유지하며 통상을 방법상, 절차상 성공적으로 체결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무역촉진법에의해서 자기들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므로 우리나라처럼
애초부터 저지니 충돌이니 하는 따위의 불상사가 일어나는 소지가 아예 없는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아직도 통상절차법은 국회에서 여전히 잠자고있다.
통상에관해 야당과 여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는 상징적인 법안이 잠자고 있는것이다.
때문에 , FTA 협상을 주도하는 정부에의해 그 모든 과정은 일방적으로 주도되고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막가파식의 한나라당의 비준동의안 상정은,
통상에 관한 절차와 법을 무시한, << 정부 마음대로 밀어붙이면 그만이다 >> 라는
이러한 바탕위에서 가능할 수 밖에 없었던것이다.
애초부터 불란의 씨앗이 잉태된체 출발한 셈이다.
이러한 불란을 애초부터 막기위해 존재하는 통상절차법은 외면한체,
외국과의 협상이 마치 자신들만의 전유물인양 마음대로 밀어붙여도 좋고,
그것이 합법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고 절차라는 사고방식하에 밀어붙이는 지금의 여당도 그렇고,
당시 통상절차법 처리에 << 미국과 협상에 방해된다>> 는 해괴한 논리로 처리에 반대했던 당시 여당이던 지금의 민주당은,
그래서 똑같이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 우리나라 헌법 60조에는 분명 << 체결>> 과 <<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별개로 정의하고있다.
다시말해서 국내 협상단이 외국 협상단과 FTA협상문에 최종적으로 << 싸인>> 하는 과정인 << 체결>>도
나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소를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내장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뼈로 우려낸 모든 제품을 사먹지 않겠습니다." "순대, 국밥과 함께 파는 소 혀도 먹지 않겠습니다." " 나는 조중동을 보지 않겟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하고 제 가족을 위한 일종의 제 취향입니다 **************************************************************** 부제 ;; 선생님으로써 해야할 도리 했을뿐, 납치한 아이들 돌려놓으라
오늘, 한겨례 신문 상단에 위치한 일제고사사태관련 기사글을 읽게됐다.
기사 하나 하나, 관련 동영상 하나 하나를 읽다가, 급기야는 가슴속 깊은곳에서 뭔가 뜨거운것이 밀려옴을느꼇고,
이내 코는 찡해져왔으며. 특히나 동영상을 보던 내 눈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일제고사.
대체 일제고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아이들과 선생님이 힘들어 해야하는걸까.
대체 일제고사가 뭐길래 스승과 제자가 이처럼 아프고 아픈 생 이별을 해야만 하는것일까,
그리고 교육청은 스승과 제자를 이처럼 매몰차게 떼어놓으려 하는것일까.
일제고사에대한 좀더 정확한 설명을 기하기위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다음과같다.
<< 제 7차 교육과정 개정과 발맞추어 1996년 이후로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던 일제고사가 폐지되었고 , 대신 수행평가를 통한 서술형 평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었는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 이후 초등학교 일제고사가 부활되어 전국의 초중고가 일제히보는 시험으로 부활한 시험제도를 말한다 >>
일제고사는 한마디로 아이들과 학교에 낙인을 찍기위한 일련의 과정에 불과하다.
더구나 2010학년도 부터는 전국단위의 일제고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어서,
자신이 전국에서 몇등짜리 학생, 이학교가 전국에서 몇등짜리 학교,
심지어는 이지역이 전국에서 몇등짜리 지역 인가 하는것들이 세분화되어 낙인 찍히게된다.
이렇게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아이들과 해당학교는 좀더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서, 그리고 명문학교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
또 교육받기 좋은 지역이라는 명성과 프리미엄으로 떨어지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위해서 사교육은 기승을 부리게 될것이며,
성적조작과같은 편법이 판을 치게 될것이고 , 암기식위주의 교육이 판을 칠것이며, 당연히 창의적교육은 발을 붙일 수 없게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돈많은 가정의 아이,
사교육을 좀 더 많이 교육받을수 있는 아이와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유한 학교만이
정상에 서게 될 뿐이다.
대체 이래놓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다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를 무슨 면목으로 외칠 수 있나.
물론, 공부를했으면 얼마만큼의 지식을 쌓았는지 테스트 하는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관의 큰 틀을
침범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만하는것이고,
그것이 전부가 아닌 일부가 되어야만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언급한것처럼 일제고사는 공교육의 큰 틀을 허무는것은 물론,
그것이 아이와 학교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되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식이라면 사교육을 위해 공교육이 거의 황폐화되는 현상은 더이상 막을 수 없게된다.
공교육의 장에 사교육이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어느샌가 공교육의 역할을 사교육이 전담하다시피 할것이고,
결국 공교육이라는 터전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던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은
이명박 정권이 지향하는 살벌한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릴수 밖에 없게된다.
일제고사. 분명 공교육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의 기본 목적에도 맞지 않다.
플라톤의 교육론에 의하면 교육이란,
<< 참된 진리의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인간을 길러내는것>> 이 바로 교육 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교육론에서 바라본 교육은 과연 무었인가.
이명박 정권의 교육론에서의 교육은,
참된 진리의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인간을 길러내는것이 아니라,
<< 참된 사교육과 살벌한 경쟁의 맛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교육으로 가는 길만을 제대로 바라보는 인간을 사육하는것 >> 일 뿐이다.
이는 교육을 받아야할 학생이,
탁 트인 눈으로 다양한 가치관을 섭렵하고 다양한 지식을쌓으며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을 받는게 아니라,
그저 경주마 훈련시키듯 양쪽눈에 검은 안대를 대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인 << 사교육시장 >> 을향해 전력 질주하도록
인간이 아닌 짐승을 길들이는 << 사육 >> 에 불과할 뿐이다.
일제고사대신 체험학습을 허용한 선생님들이 교사자격이 박탈되고 다시 교사가 되려면
각각 3년과 5년뒤에 다시 임용고시를 치러야하는 해임과 파면이라는 사망선고를 받을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잘못된 일을 행한것일까.
분명 그렇지 않다.
선생님이란게 뭔가.
先生, 즉 먼저 태어나 보고 배운바를 아이들에게 주지시켜 가르침을통해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사람을 뜻한다.
분명 일제고사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하도록한 선생님은,
단지 선생님으로서의 본분을지키고 할일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다.
대체 이런 선생님들에게 성추행교사, 비리교사보다 더 기막힌 처벌을 감행한 교육청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공교육을 담당했다는 교육청과 이명박정권이,
사교육의 브로커로써 경거망동한 처사가 오히려 백번 천번 징계받아야 마땅한일 아닌가.
교육이 아닌 << 완전한 사육 >> 을위해,
선생님으로부터, 그리고 공교육으로부터 납치해간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이명박 정부는 그리고 교육청은 당장에 되돌려 놓아야 마땅한 일이다.
(( @@ 글을 마치며;;
<<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얼굴 다시는 못 보잖아요>> 선생님을 가로막은 문과 어른들앞에서, 절규하듯 울부짖던 그 아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