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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11/15
 

시사/ 30%짜리청와대가 민주주의와 양립할수 없었다는건, 어쩻거나 역사의 진리

2009.06.15 19:14 | 시사 이슈 | 공인중립자

http://kr.blog.yahoo.com/jackiedragons/300 주소복사

대한민국의 위대한 스승이자 헌신자였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한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마음을 다해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님은 노무현 대통령님이십니다.  당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합니다.
***********************************************************
지난 11일 저녁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에 특별강연자로 참석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 이라 비난한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직대통령의 고언이니 귀담아 들으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고있고, 반면에 한나라당에서는 심신허약에서 나온 발언이라느니 돈키호테식 발언이니 맹비난하고 나서는것으로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 내란선동>> 운운하면서 여차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도 주저하지 않을 태세다.(( 필자주;; 혹여나 자칭 우익단체라는곳에서 고발 들어가지않을까 . 이놈의 정권은 하도 꼼수를 많이써서  말이다.))
 
물론, 필자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하는 입장이므로 민주당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반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에 심지어는 << 내란선동 >> 운운하는 한나라당을 보고있노라면, 민주주의의 민 자, 아니 하다못해 ㅁ 도 모르는 이런자들에게 우리가 표를 주었나 하는생각을해볼때,  실소와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하겟다.(( 필자주;; 난 안줬음 ))
 
이들(( 필자주;; 이명박씨, 한나라당, 그외 소위 자칭 수구보수꼴통들 ))이  이명박 정부가 독재가 아니라고 내세우는것의 가장 큰 근거는 << 압도적인 표차로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정부>>여서란다. 한마디로 이들이 가장 믿는 구석이 << 압도적인 표차>> 다.
 
한마디로 웃긴다.   그때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그당시 표를 언급하는것인지, 과연 이들이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기본이라는 여론,민심이란 존재를 알기는하는지 그것도 우습고, 그 압도적인 표차를 주구장창 자기들 마음대로 엿가락처럼 늘였다가 줄였다가하면서 해석하는것도 우습다.
 
짧게는 30년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정의가 대체 언제부터 << 찍었으니 당신 맘대로하라는것>> 으로 돌변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이명박정부에게 표를준것은 << 우리 표를 줄테니 당신에게 표를준 국민들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반영해서 이행하라>>는 의미로 준것이지 , << 우리가 표를 줄테니 권력자의 뜻을 충실히 대변해서 당신들과 권력자 하고싶대로 다하라>>는게 아니었지않은가. 
 
민주주의라는것은 다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따라주는것이 민주주의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 즉 절대 다수 국민의 의견을 책임지고 국정에 반영하고 추진하는것이 대통령이 할일 아닌가.  그런데 과연 지금 그러하고있는가.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 서거후 나타난 민심은 60~~ 70% 이상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있고 그것의 가장 큰 책임자로 이명박을 지목하고있으며,  이명박씨가 이 모든것에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말하고있다.  더구나 이것은 비단 노무현 대통령 서거이후 나타난 특정한 싯점에서의 민심이 아니라,  이명박씨가 취임한 직후 소고기 파동을 일으켰을때부터 나타난 민심으로서,  이러한것들은 << 촛불>>로구체화됐고 더 나아가  심지어는 << 인터넷 탄핵>>으로 << 청와대 돌진>>으로 구체화 됐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절대다수의 민심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있나.  이명박씨( 68 )는 여전히 모르쇠다.  한나라당 역시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의 위기에대해서 , 정치보복에의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것에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정의 총체적인 실패에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하고 이명박씨가 변해야한다는  60~~ 70% 국민들의 뜻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반면 << 사과 안해도된다>>는 나머지 의견에만 충실하고 있는것이다.
 
이는 다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하는 민주국가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절대 일어나선 않되는 일로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명박정부가 과거 군사 독재정권과 뭐가 다른지 스스로 돌아봐야하는문제다.
 
자기들 말대로 아무리 <<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합법적인정부>>라고 하지만, 절대 대다수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소수의 뜻, 권력자의 뜻대로 나라를 이끈다면,  총칼을 들었으나 안들었으나,  휘두르나 안휘두르나 그것은 명백한 독재다.  독재의 애초의 뜻이 << 권력자의 의중대로 국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것>> 이기 때문이다.
 
과거 이승만정권의 장기집권을 국민은 허락했고 그의 민중에대한 폭력, 민의에대한 폭력을 국민들이 허락했나?  박정희정권의 공작정치, 공포정치, 장기집권을 국민들은 허락했나?  전두환정권의 소위 << 빨갱이색출>>을 국민들이 허락했고 군사독재 , 호헌조치를 허락했나?
 
분명히 아니었다. 말하자면 당시의 70% 이상의 절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들이 절대 반대하는 민심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심지어는 << 왜곡>> 까지 해대가며 이런것들을 오로지 권력자의 뜻대로 밀어붙였다.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  절대 대다수의 국민들의 뜻은 무시한체로 이승만일당, 박정희 일당, 전두환일당들끼리 말 그대로 끼리끼리 모여서 다 해먹어도 된다는 나머지 20 ~~ 30 % 의견에 충실했기에 가능했던것 아닌가.  덕분에 이들은 지금도 역사속에 << 독재자, 독재정권>> 이라는 심판을 받아 낙인 찍혔다.
 
그런측면에서본다면,  지금의 나머지 20 ~~ 30 % 의 의견, 더구나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존재의 의중과 부합되는 극히 소수의 의견에 충실하는 이명박 정권또한 독재정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나.  아무리 이 정권의 아이콘이 천박이라지만 꼭 총 칼을 들어야 독재고 아니면 독재가 아니라는, 이 단순하기 그지없는 사고방식으로 지금까지 나라를 이끌었으니 이모양 이꼴인가보다. 
 
조폭이 합법적인 사업을 하면 조폭이 아닌가?  조폭이 꼭 백주대낮에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사시미칼을 휘둘러야 조폭인가? 조폭은 뭘해도 그것 자체로 조폭이듯, 독재정권도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 무시하고 왜곡하고 겁박>>하는 << 독재>> 라는 그 속성을 떨쳐내지 못하는 이상 , 아무리 ~~ 척  해봤자 독재정권일 수 밖엔 없는것이다. 
 
이명박정권이 , 그리고 이명박씨 ( 68 )가 독재정권, 독재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또있다.
 
민주주의라는것은 법치가 근간이 되어야한다. 민주주의라는것은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체제인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 법>> 이라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하기때문이다.
 
하지만 독재정권엔 역시나 법치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고 무시됐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승만정권이 그랬고 박정희 정권이 그랬고 전두환 정권이 그랬다.
 
지금의 이명박정부는 어떤가. 그들과 다른가?  취임직후부터 공기관장 임명, 방송사 사장해임등등에서 불법을 자행하더니 지금까지 이들이 법치에대해 보인 행동은 << 법은 국민들이나 지키는것>> 이라 솔선수범하고 있지않은가.   
 
때문에 민주정권이라 불리던 김대중정권 노무현 정권에서는 볼수 없었던 엠네스티의 등장이나   국제기자연맹의 등장, 혹은 공권력으로인해 피투성이가된 국민들의 모습은  어쩌면 법치가 파괴되 민주주의가 실종된 << 이명박이라는 독재자가 지배하는 독재국가>> 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을것이다.    
 
이모든것을 볼때 과연 이명박 정부가 아직도 독재정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명박씨 ( 68 )가 독재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럴수 있다면 정말 이건 독재정권이 아니라  눈에 아무것도 뵈지 않는 << 철면피정권>> 이다.
 
그럼 아직도 독재정권이라는 발언, 독재자라는 발언에 수긍할 수 없다는 당신들에게 다시한번 묻자.
 
<<  530만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집권한 합법적인 정부에 독재정권이라는 비난은 잇을 수 없는 말>> 이라고하는데, 과연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530만표에게 이명박씨의 재신임여부를 물을 자신은 있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그 530만표속에  파지말라는 대운하 이명박씨 파고싶은대로 파도 된다는 의견이,  방송장악해서 정권 찬양하라는 의견이, 인터넷장악해서 정권 비판하고 대통령 비방하면 긴급구속하고 때려잡아도 된다는  의견이  과연  얼마나되는지 지금이라도 국민투표 붙일 자신이 있는가? 
 
이승만은 국민이 직접뽑은것도 아니고 간선제에 의해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뽑아 집권했고,박정희는 5.16으로 집권했고, 전두환도 쿠테타일으켜서 체육관에서 내가 대통령이라고 혼자 대통령했으니 ,  그래 그냥 하는말로 그래서 그사람들은 독재했다고 치자. 어차피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대체 당신들은 뭔데 당신들 뽑아준 그 압도적인 500만푠지 530만푠지를 불리할때마다  시시때때로 들먹이면서도,   그 압도적인 500만표차의 국민의 민의를 이처럼 무시하나.
 
그런측면에선 당신들은 이승만, 박정의, 전두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아닌가. 게다가 국민 탄압하고 민의를 무시하면서도  입만 열면 5백만표 운운하면서 툭하면 불리할때마다 국민들 그 입에 올리면서  << 묵묵히 경제를 걱정하고 생업에 몰두하는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제 침묵하는 양심으로 동참하고 있다 / 이들을 독재자에게 고개 숙이고 아부하는 부류로 매도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  >> 운운하며 국민을 방패막이 삼는  그입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정당성을 외치는  당신들의 그 후안무치함과 무례함과  뻔뻔함에 기가 질릴뿐이고 그 입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도 올라갔을생각을하니 기분 참 더러울 뿐이다. 
 
그리고  << 현실 정치에 있지도 않은 독재자를 물러나라는 것은 돈키호테식 사고>> 라고 하는데 원래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의미한다. 돈키호테 들먹이면서까지 이명박씨가 독재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싶은 이유를 적어도 자신은 알겟지.  마치 고양이가 우유 훔쳐먹고 입가에 우유묻혀놓고도 자기는 아니라고 시치미 떼는 꼴이라니.....
 
하기사, 대통령을 쥐박이라 호칭하고 정부를 비판하는현상을 << 여론>>이나 << 민심>> 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을 << 민주주의 과잉으로인한 부작용>> 즉, 다시말해서 << 세상 참 좋아졋네 각하도 욕하고 >> 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대가리들이니 , 흔히 하는 말로 돼지목에 진주목걸이가 사치일뿐이듯이 당신들에게 민주주의를 맡긴 우리의 탓을해야지 별수 있나 싶어지기도한다.
 
지금 당신들이 옳은말, 나라를 위해 진심어린 충고를 하는 전직대통령에게 << 이분법적 대립, 이념대립을 이용한 선동>> 이니 << 국가분열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언동>> 이니 하면서 한가하게 전직대통령 비난하고있을때가 아니다.  당신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라는얘기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아무리 당신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싶어도 어차피 진리를 하나다. 아무리 당신들이 스스로를 독재정부가 아니라고, 아무리 이명박이 독재자가 아니라고 우기고 싶어도 진리는 하나다.
 
적어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70 ~~ 80% 여론을 존중했던 정권은 지금도 존경을 받고 민주정부로서 정의돼고있지만, 70~~ 80 % 의견은 무시하고 고작해야    끼리끼리 20~~30% 의견에 목숨걸었던 << 30% 짜리 청와대>>는 민주주의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솔직히 정신차리기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애정이 있어서 충고한다
 
<< 정신차려라 30% 짜리 청와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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