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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적반하장도 유분수, 역사에 이런 대통령이 있었는가 반성하는게 순서

2009.06.08 20:45 | 시사 이슈 | 공인중립자

http://kr.blog.yahoo.com/jackiedragons/298 주소복사

대한민국의 위대한 스승이자 헌신자였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한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마음을 다해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님은 노무현 대통령님이십니다.  당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합니다.
****************************************************************
 
<<  민주당이 취임한 지 1년 반도 안된 이명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것은 역사에 없는 일 / 노 전 대통령 조문정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갔다고 민주당이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 민주당이 경제살리고 북핵 도발에 대처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목만 계속 잡더니 이제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처벌해달라고 고발까지 했다  /  이 대통령의 무고함이 밝혀지고 당사자인 김경준 씨까지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됐으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  잘못된 정치공세적인 고발은 그만두고 빨리 국회로 되돌아와서 국민의 민생과 안보위협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해달라 >>
 
글 서두에 언급된 부분은, 민주당이 이명박을 고발한것에대해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안상수씨가 했다는 말이다.  정말 기가막힌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이런경우를 두고 말하는것인가. 
 
취임1년도 않된 대통령을 처벌해달라고 고발한것은 역사에도 없단다.  딴엔 맞는얘기다. 안상수씨 말대로 취임 1년도 않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역사가 대한민국에 없는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사태의 본질을 심하게 왜곡시키는 주장이다. 그런면에서 보면 참 뻔뻔하다.
 
민주당이 이명박( 68 )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가 뭔가.  대선전부터 이명박의 든든한 물주엿던 천신일 회장이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사건에 연루되 조사를 받던도중, 난데없이 이명박의 대선자금 대납의혹이 튀어나왔기 때문 아닌가.   몇일전인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수사를 정당화하는 발언중에 이런말이 있었다고한다.  << 대통령도 법 아래에있다>> . 이런말 했던게 바로 당신들이다. 이것말고도 당신들이 항상 입만열면 외치던게 << 법치국가 >> 아니었던가.   천신일이 대선자금을 대납해줬다 의심받는 당사자는 다름아닌 이명박이고 그는 천신일로부터 대선자금을 대납받았다는 당사자로 지목된 << 용의자>>의 신분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법이라는것이  전직, 현직을 가려서 적용해왔는지 모를일이다.  법치국가에서는 용의자도 그것이 대통령이면 봐주고 아니면 가혹하게 처벌하나?
 
그리고 취임 1년도 않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게 역사에 없다는말을 어떻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당사자가 이렇게도 태연하게 말할 수 있나.  당신들이 지금 그런말한다고해서 아무도 납득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사돈 남말한다면서  코웃음만 칠 뿐이라는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한게 당신 표현대로 딱 취임 일년만이다.  그렇다고해서 당시 그것이 탄핵거리는 되었는가.  심지어는 법학자들마저도 이것가지고 탄핵한다는것은 말도 않된다고했고 국민들역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 쪽수로 탄핵>> 을 감행했던 , 당신말대로 역사에 없던 짓을 감행했던 참 희안한 사람들이다. 
 
더구나 이런말을 뻔뻔하게 하는 당신을 보면 더 분개스러운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기 이전부터도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꼬투리 잡아가면서 << 허구헌날 >> 임기내내 말끝마다 << 탄핵쏭>>을 불러제낀것이 다름아닌 안상수씨 당신들이라는것이다.  좀더 자료를 찾아보니 심지어는 국가보안법 발언(( 필자주;;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취지로 국가보안법의 개정내지는 폐지에관한 견해밝힌것 )) 한것가지고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그런발언을 한다고 이참에 탄핵시켜야한다고 했더군.
 
아니 그랬던 사람들이 몇일전까지도 대통령이라고해서 법치에 예외가 없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정당성에 목매달더니 , 천신일회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대납의혹을 받고 그것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한낱 용의자를 검찰에 고발한것을 두고 이렇게 노발대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에관한 견해를 밝힌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것이니 탄핵해도되고, 천신일 회장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엄연한 << 용의자 >>일뿐인 이명박은 검찰에 고발해선 않된단 말인가?  당신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있다. 
 
이게 과연 , 과거 << 쪽수라는 이름으로 탄핵을 감행>>했던 이들이, 천신일로부터 대선자금을 대납받았다 의혹을 받고있는 법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용의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람들에게 할수 있는 얘기인가. 분명히 아니다. 이것은 결국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안상수씨는 이런말도한다. << 경제살리고 북핵도발에 대처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자는 대통령의 발목만 계속 잡더니 이제는 말도 않되는 내용으로 고발까지 한다 >> 고말이다.
 
과연 안상수 씨의 이런말을 대체 그 누가 납득하겟나.  그래 잠도 못자고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겨우 해놨다는 경제는 지금 어디에있고, 북핵도발에 대처했다는 결과물은 대체 어디에있나.
 
그렇게 잠못자가면서 고생하며 살려놔서 지금 경제가 이모양 이꼴인가?  김대중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알토란같이 불려서 그대로 넘겨준 외환보유액 << 바닥 >> 날정도로 강만수와 오손도손 자기한입 나한입하면서 까먹느라 날새는줄 몰랐던것은 아닌가.  둘이 오손도손 << 자기한입 나한입>> 하면서 날새는동안 스왑이라는 말장난으로 외화보유고 바닥나서 사실상의 아이엠에프까지갔고 , 빈부격차, 양극화는 사상최대가됐고,  어려워진 경제로인해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왔던것이  바로 이명박정부가 날밤 까면서 살려놨다는 경제의 처참한 모습이다.
 
그리고 북핵도발에 대처하느라 잠을 못잔단다. 그런데 이것도 웃긴게,  지금 이명박씨의 대북정책이 << 북핵도발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대북정책인가, 그도 아니면 << 준비하고 쏘세요>>식  대북정책인가.   왜 그랬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겟지만 지금까지 이명박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 무릅꿇던지 한판 하던지>>였다.  이런 << 준비하고 쏘세요식>> 대결위주의  대북정책은 결국 PSI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과연 이런상황에서 핵억제는 고사하고라도 하다못해 북한군의 << 따발총>> 이라도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신말대로 이명박씨가 잠 못자면서 경제문제, 대북문제에 골몰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경제를 살리기위해서였고 북핵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엔 당신들만 공감하는것 아닌가.  국민들은 잠못잔다는 이명박씨에게 차라리 잠이나 푹 잤으면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 
 
이처럼 경제에 죄를 짓고, 대북정책에 크나큰 죄를 지은 자들이 오히려 민주당에 당당하게 큰소리를 친다.  이게 적반하장 아니면 대체 뭔가.
 
그리고 이명박씨 무고가 밝혀졌다고하는데, 언제 이명박씨의 무고가 밝혀졌나. 무고라는것은 죄가 없음을 뜻하는 용어 아닌가.  법적으로 << 완전한 무고 >>라함은 재판을 받아서 << 무죄>> 를 선고 받아야 쓸수 있는 단어 아니던가.   
 
그런데, 이명박씨가 언제 재판을 받았나. 필자의 기억에는 이명박씨가 법정에 서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본적도 , 그런 얘기를 들은적도 없다 . 이명박씨는  기소권이라는 전권을 쥔 검찰이 이명박과 오붓하게 << 꼬리곰탕 회식한후 >>에 이명박을 기소하지 않아서 법정에서 그의 연루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을뿐이지,  언제 이명박씨가 무고임이 밝혀졌는가.  당신은 지금 민주당에게  사과를 하라고할게 아니라 이런 대통령이란자를 내세운 당신들이 석고대죄해야할 일은 아닌가.  이역시도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 빨리 국회로 되돌아와서 국민의 민생과 안보위협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해달라  >> 고 하는데  민주당이 머리에 총맞았나? 당신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논의하게?  당신들의 국정기조가 뭔가는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은가.
 
국민의 민생위한답시고 집회의 자유까지 처참하게 짓밟고, 민생 위한답시고 시민단체, 노사모, 심지어는 정당까지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민생 위한답시고 인터넷에서 입 틀어막고 , 민생위한답시고 국민들 불법적으로 두들겨 패고, 민생위한답시고 전국토를 삽으로 난도질하고 후손들에게까지 대대손손 흙탕물먹이는것에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논의해달라는말인가,  그도 아니면 << 준비하고 핵이던 따발총이든 어서 빨리 쏴주세요>> 라는 그 잘난 << 이명박의 막가파식  안보>> 에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논의해달라는것인가.
 
이처럼 국내의 정치를 개판으로 만든 대역죄인에 버금가는 인간들이 어디서  적반하장식의  큰 소리이고 당당함이란 말인가. 
 
지금 한나라당은 이명박이 검찰에 고발당한것에 정도 이상의 오버를 하고있는것같다. 뭐가 하나 걸릴것같아서 그런것인가, 그도아니면 이것 자체 만으로도 한나라당의 위기감에 숨이 막혀와서인가.
 
마지막으로 << 역사에 있네 없네>> 하는 안상수씨에게 뭣좀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안상수씨말대로 이런 대통령,  공권력으로 국민을 불살라죽이고도 사과한마디 안한 대통령이 역사에 있었는가,  취임이후 불과 몇달만에 있던 총선에서 << 이명박지우기>>와같은 대통령 지우기가 역사에 있었던가,   취임할때 지지율50%,  곧바로 그 반토막까지 지지율이 무너져내린 대통령은 있었는가,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 물러나라고 분신하고 자살한 사람이 속출했던 대통령은 역사에 있었는가,  삽들고 이것이 경제살리기라면서 노가다판에 뛰어든 대통령은 또 역사에 있었는가,  그리고 당신말대로 야당에의해서 검찰에 고발당한 대통령은 역사에는 있었고, 정치보복으로 결국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할정도로 전직대통령을 << 예우 >> 해준 대통령은 또 있었는가 등등을 말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이명박이 검찰에 고발당한것을 두고 역사에 있네 없네 할일이 아니라, 정작 한나라당에서 배출해놓은 자랑스러운 이명박과 같은자가 대체 역사 어느곳에 존재했는지, 그리고 국정을 이렇게 난도질해놓고도 사과한마디 않한 뻔뻔한 정당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옳은일 아닌가. (( 필자주;; 하긴 찾아보면 나오긴 나올것이다. 바로 당신들 한나라당))
 
(( ## 글을 마치며;; 아참, 그리고 민주당에게 오만하다고하는데, 당신들 대통령 모교인 고려대에서 시국선언하면서 이런말했다더군.  MB정부는 오만한 권력  이라고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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