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위대한 스승이자 헌신자였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한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마음을 다해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님은 노무현 대통령님이십니다.  당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합니다.
****************************************************************

어제 서울 정동환경재단에서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30 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데이어서, 오늘은 서울대교수 11명이 신양인문 학술정보관에서  124명의 명의로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대교수들의 이번 시국선언문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후 5년만이라고한다. 물론, 시국선언에 동참하는게 현 정부의 눈초리가 신경쓰여 참가하지 않은 교수들도있지만,  서울대교수 1700여명 중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또한 이들과 같은 심정일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들어서 그간 크고작은 시국선언문이 있었지만, 이번의 시국선언문은, 그것이 서울대교수들이라는점과  서울대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된 사회적 배경들을 감안해볼때, 그 여파는 상당할것으로 생각된다. 

시민단체를 시작으로 어제와 오늘 연이어 발표된 서울대교수들의 시국선언..... 통상적으로 시국선언이라함은, 더는 방관만 할 수 없는국가의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때, 이른바  국가의 민의를  충분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이른바 사회지도층이 국가에 요구하는바를  선언문형식으로 발표하는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오늘 발표한 서울대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은 분명 의미심장하며 이명박씨 ( 68 )가 간과해서는 않된다는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돼었을까.  물론, 이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된 결정적인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 민주주의가 후퇴함으로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은것에대한 걱정과 우려>>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 시국선언문의 핵심이 민주주의의 큰틀을 지키라는 요구임을 볼땐,  민주주의에대한 일종의 << 위기감>>이 절대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필자는 오늘, 이들의 시국선언문에 나타난 요구를 나름대로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 사의찬미를 멈추라고 요구한것>> 이라고 해석하고싶다. 이게 대체 무슨말인가.

이말이 무슨말인지 설명하기위해서는 먼저 <<사>> 라는 단어의 설명부터 해야겟다. <<사>> 라는 단어..... 오늘 글에서 필자는 이 사 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이라는 존재와 연관지어 설명하고자한다.

물론, 사 라는 단어는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지만, 오늘 필자는 그중에서도 두가지로 해석하고자한다. 하나는 << 죽을사의 사死 >> 다.  그리고 다른하나는 << 사사로울 사의 사私 >>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불틍정다수가 모여사는 , 일종의 공동체이므로 << 죽을사 >> 나 << 사사로울사 >>로 해석되는 << 사 >> 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경계해야만할 대상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작금의 대한민국에는 이 << 사>> 라는 두개의 단어가 활개를 치고있다.   물론, 사 라는 단어가 활개를 치는 이유는 순전히 이명박씨 ( 68 ) 때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지금 대한민국이 대체 왜 이모양 이꼴이 되었을까. 이명박취임후 몇달동안 촛불정국으로 국가가 혼란에빠졋을때 이미 필자가 그 원인을 지적한바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이모양 이꼴이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명박씨의 << 국가사유화>> 때문이다.

바로 이 모든것으로부터 오늘의 불행과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보는게 맞는것 아닐까. 

앞서 언급한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명박씨 개인의것이 아닌 ,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고 이용하는 << 공동체>>이며 << 공동의소유>>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씨가 국정을 운영하는 태도를 보면,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건물에 건물주가 이명박씨고, 그 건물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들어사는 힘없는  세입자같다는 생각이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두 이명박씨 맘대로라는 얘기다. 

게다가 건물주의 횡포가 이렇게 악랄할 수 가 없다.  더구나 대한민국 이라는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사는  세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 하기위해서,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던 공권력을 << 개인경비원>> 으로 추락시켰다.   

예컨데, 적어도 지난 10 ~~ 15년간의 대한민국의 검.경은 말 그대로 공권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말 그대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에 맞게끔 이용됐다는얘기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공권력이 아니라 이명박 개인의 경비원쯤되는 <<  사권력 >>으로 전락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정부비판하면 잡아들이고.긴급구속하고.체포하고, 이명박씨 개인 취향에 안맞는 국민. 시민단체. 이익단체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정당까지도 검.경을 동원해 탄압한다.  그리고 검.경은 자신을 경비원으로 고용한 이러한 이명박씨의 의중에 맞게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준수해야할 법규마저 무시한체 국민들을 대하고있다.

이러다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불특정다수인 공공의 이익을위해 존재해야할 공권력이 , 이명박 개인의 경비원격인 사권력으로 존재하다보니,  이명박이라는 권력자.고용주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위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대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있으며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히고있다.

예컨데,  촛불정국때 공권력에 폭행당해 피를 흘리며 심각한 부상을 입은 국민을 포함해서,  공권력에 의해 몰살된 용산참사에서 희생된 6분의 희생자와 ,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 촛불정국에서의 공안탄압과 이명박의 횡포에 항의하며 분신한 고 이병렬씨, 그리고 바로 몇일전 충격적인 죽음으로  대한민국을 충격과 슬픔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등이 그 대표적인  예일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자신의 사적인 소유물로 생각하고 검.경까지도 자신의 경비원쯤으로 생각하며 마구 휘둘러온 절대적 권력자 이명박씨에게 찍히지 않기위해서,  공공을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이들은 비단 검.경 에 국한되지 않는다. 바로 사법부까지도 이에 동참한것이다.

예컨데 미네르바에대한 사법부의 행태가 그러했으며 춧불재판에 대법관이 개입해 정부의    입맞게 판결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그 결과는 인권의 침해와 박탈이다.   또한, 이와같은 연장선상에서볼때  공권력을 사권력으로 맘대로 휘두르기위해 이들의 유일한 견제기구인 인권위를 정부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폐지한것 또한 공공의 권력을 사권력화 한것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이 모든것은 이명박씨가 국가를 사유화하며 공권력을 개인의권력인 사권력으로 사용한 비참한 결과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위해 존재해야할 일련의 국가 공권력이 이명박 개인의 <<私권력>>으로 전락한결과,  국민들은 물론이고 민주주의까지  << 死 >> 라는 암흑속에 헤메고 있는것이다.   말하자면 공공의 정치를 해야할 대한민국에서 << 私적인 정치 >>를 함으로써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가까지도<<  死지 >>로 내 몰고있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재의 본모습이며 정체인것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명박씨의 권력의 사유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언급한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불특정다수가 모여서 사는 << 공동체> 이므로 철저하게 그 어느곳에든 << 공공성>>은 필수고 이것을 국가가 책임져야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공공성은 온데간데없고 << 사적인 이익>>만이 공공성을 짓 누르고있다.  대표적인것으로 바로 이명박 정권 들어서 가장 문제가 돼고있는 공교육의 황폐화가 그것이다. 

물론, 이것 역시도  공공성이 중시되어야할 불특정다수의 소유인 교육이라는 존재에,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합리화되는 << 사교육시장 만능주의 >>라는  이명박씨의 개인적 철학이  투영된 결과다.    물론, 그 댓가는 공교육 말살에대한 공포와, 현실화되는 공교육의 사교육화로 대변되는 공교육의 실종이며 공교육에 몸담고있는 학생과 교사들의 피해다.

이 역시도 공공의 영역인 공교육을  << 私 교육>>으로 전락시킨 결과이며, 그 댓가로 공교육은 거의 << 死교육>>으로 내 몰리는 상황인것이다.

오늘 시국선언문에 등장한 주요 요구사항에는  용산참사에대한 사과와 대책마련, 미디어악법철회,  4대강 개발사업 중단, 검찰 개혁 등등이 포함되어있다. 

이 모든것은 이명박씨가 국가의 권력에대한 공공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개인적 사유물로 생각하고 맘대로 주물럭거렸기때문에 지금까지도 해결되지않고있는 심각하고도 위태로 운사회문제다.   (( 필자주;; 물론 오늘 시국선언문엔 들어있지 않지만 그와같은 동일선상에는 공공의 기재인 의료, 전기, 가스, 수돗물등의 이른바 이명박정부의 민영화 논란도 빠질 수 없는 문제다. ))

그렇다면 오늘 시국선언을 발표한 이들의 절규에 이제 이명박씨 ( 68 )가 답해야한다. 그런데 그 답이라는것이 그렇게 어려운것이 아니다. 그저 상식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대한 답은 이미 지금까지의 필자의 글속에 언급됐다.

이명박씨가 지금 해야할 일은 단 하나다. 이제 개인의 영역 내지는 개인의 소유라는 의미의<< 私 >> 에서 기인되 초래된 <<  死 >> 를 말끔히 제거하면된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국회도 이명박과 그 패거리들의  사당이 아닌 불특정다수를 위한,  말 그대로 국회이므로 자신의 형님을 비롯한 친이계 등으로 대표되어온 , 지금까지 나라를 말아먹었던, 나라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 간신배>>들을 죄다 솎아 내야한다.  그리고 한나라당 소장파들의 쇄신안 요구를 절대적으로 수용해야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연, 사법 등이 이명박씨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인 국민과 국가의 소유임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 이제라도 그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제자리로 되돌려 놔야만한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전직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몰고갔던 검.경의 사유화는 이쯤에서 중단해야한다.

이명박씨, 생각해보라. 역대 독재정권이 왜 문제가됐고 국민들이 그러한 독재정권에 시국선언과 시위라는 수단을 포함해 왜 항거를 했으며, 그런 독재정권이 왜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는가를 말이다.

그것은 국가를 개인의 사적인 소유라생각하고 공공성을 망각하고 부인했기 때문이고, 국민들의 질타를 끝끝내 듣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모든것은 독재정권의 생명과도같은 요소였기 때문이다.

오늘 시국선언문에 나타난,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타는 목마름으로 절규했던 그들의 요구는 너무도 간단하고 명확하며 명백하다.   바로  이명박씨의 << 사의찬미>> 를 멈추라는것이다.그리고 << 공公 을 찬미 >>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큰틀을 지키며 정도를 걸으라는것이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것이다.

이제 소위  << 私  死  정치>>를 할 생각은 더이상 하지마라.  권력도 국가기관도 자연도 모두가  국민의것이지 당신의것은 하나도 없다. 당신은 그저 이 모든것을 순전히 국민의뜻에따라 관리하는 관리인일뿐 소유주가 아니다.    좀 겸손해져라.

그리고 이제는 공공이라는 의미의 << 公 >> 의 정치를 해야한다.  그리고 공의 정치를 함으로해서 生 을 이끌어내는, 그야말로 公生(공생)정치를 해야만한다. 물론, 그러기위해서는 이번 시국성언문에서도 누차 지적한 소통이 필수다. 이렇게 하는것만이  작금의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살리는길이며 , 국정기조의 변화와 국민과 소통하라는 시국선언문에 답하는길이며 , 그나마 당신이 자행한 죗값을 조금이나마 치르는 지름길 아닐까.

이번의 시국선언문은 그동안 민주주의가 파괴되어오면서 더는 두고볼 수 없는 지경에서 발표된것이므로, 바이탈싸인으로 치자면 최악의 상황으로서 수술을하거나 응급처치를 하거나 그도아니면  다른 어떤선택을 할 수 밖에는 없는 최악의 상황임을 반증하는것이다.  여타 대학들도 있따라 시국선언을한다고하니 더 말해서 무었하나.

집권 2년도 않되서  시국선언문이 발표됐으면 이정권의 운명도 말 다한것 아닐까. 때문에 오늘의 시국선언문은 마지막 경고이자 절규로 보면 된다.  우습게 알았다간 분명 후회할지도 모른다.

전직대통령을 정치보복함으로써 죽음으로 몰고간것을 비롯해 당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악에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하라.

(( ## 글을 마치며;; 이명박씨 되도록이면 몇일, 아니 몇달간은 외국에 나가지 말아주십쇼. 집권 2년도 채 않되서 국내 지식인들이 시국선언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자랑하고 다닐일은 없지않습니까. 국가 브랜드 걱정하는분이라면 제발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