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글을 시작하기전에 필자는 흔히 말하는 노 ㅃ ㅏ가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

사실 필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거하지 않으셧다면, 법정에 기소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가 재임기간중에 가족들이  돈을 받았기때문에, 자신은 그와 무관하다는것을 필히 입증해야만 할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고,  진술과정에서의 진술이 여타 주변인들과 충분히 입을 맟출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하다.  그리고 그 방법은 불구속 기소가 아닌 << 구속 기소 >> 였어야 한다고 본다. 만에 하나 검찰이 그를 불구속 기소했더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나라의 법은,  딱 만인앞에만 평등한가 라는 의구심과 회의감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필자의 생각은 그것이, 단지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에 비춰봤을때에도,  국민 개개인이 통상적으로 품을만한 지극히 일반적인 << 법감정>> 아니었을까.

하지만,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지켜보며 가졋음직한 이러한 필자의 << 법감정>>은,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고,   더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다는 대전제가 반드시 충족될때 가질수 있는 법감정이다.  

이번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곳이 어딘가. 대검 중수부다. 이곳이 어떤곳인가.

이곳은 그야말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이 정적을 내칠때마다  그 회오리의 한복판에서 사실상 국정까지도 주도할만큼의 열쇠를 쥔 , 흔히 말하는 권력의 심장부를 향한 수사를 도맡아 하던곳이 바로 이곳이다. 때문에, 언제나 그랬듯이 대검중수부는 정치적 사안을 수사함에있어서  비판과 긍정의 평가를 함께받는곳이었다.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곳도 바로 이 중수부다.

그런데 과연 중수부의 수사는 정당했을까. 검찰이 말한것처럼 그들 스스로 정당성과 당위성을 자부할 수 있고, << 수사와 책임은 별개문제>>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다름사람들은 몰라도 필자는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일단 간략하게  이번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행태를 언급한다면, 일단 타깃을 맟춰놓고 표적이 맞을때까지, 맞아서 부숴질때까지,  표적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마구잡이로 미사일을 쏴대는 꼴이었다고본다.

이유인즉은, 이번수사는 한마디로 박연차의 입, 이상득의 입, 천신일의 입만 바라보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진술만을 곧이 곧대로 배껴쓰는 동시에, 그것을 바탕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천하의 파렴치범, 천하의 비리대통령으로 의도적으로 몰고간 수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언론을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대충만 짚어보자.

검찰은  << 박연차회장 세무조사 >> 를 명분으로 박연차는 물론이고 강금원을 시작으로 이광재 민주당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386 의원들을 모조리 잡아들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과 전직 청와대 참모는 물론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사위와 장남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여사 등등등 노무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측근들과 친인척들은 모조리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마치 오뉴월 땡볕에 이불 널어 방망이로 먼지 털어내듯, 어디 이래도 니가 먼지 안나나 두고보자면서 탈탈탈탈탈 털어낸 반면에,  박연차 구명운동로비와 관련된 이상득 정두언은 물론이고 천신일 한상률등 당시 검찰이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문제의 핵심인 박연차와 뗄레야 뗄 수 없는 , 말하자면  반드시 검찰이 수사해야만했던 유력한 용의자들은 아예 수사 초기에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등의 눈에띄게 편파적인 수사진행을 보여줬다. 
 
그나마 뒤늦게 천신일 한상률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난리를 피웠지만 , 이것 역시도 정치적 편파수사라는 비난을 의식해서였고,  그나마도 한상률은 아직까지도 조사조차 하지않았고  이른바 추부길리스트나  천신일 리스트와, 천신일로부터 또다시 연결되는 이명박씨  ( 68 )의 대선자금문제는 사실상 천신일 과 박연차간의 개인간의 비리로 마무리될게 확실한 상태아닌가.  

이게 말이 되는 수사이고 상식적인 수사인가.  이런 말도 않되는 검찰의 수사가 왜 가능했겟나.  
 
그것은 이미 언급한것처럼 검찰이 박연차의 입, 이상득 정두언의 입,  천신일, 한상률의 << 입만 바라보고>> 그들의 진술에만 의존한체,  순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생명을 끊는것에 유용한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하고 그와 무관한 진술들은 아예 관심 조차 두지 않는등,  순전히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고 그를 파렴치범으로 몰고가길 원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진보세력의 말살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런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더구나 박연차의 <<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내가 돈을 줬다>>는 박연차의 말만듣고 기다렸다는듯이 << 포괄적 뇌물죄 >> 로 노무현 대통령을 응징하려했던 당신들이  ,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사실에대해서  무엇을 더 어떻게 부정할것인가.

박연차씨와 노무현 대통령은 오랜 후원자 관계이고, 그것이 단지 후원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그렇지 ,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부터 알고지내왔던 사람이라면 둘사이는 단지 << 지인>> 이었을뿐임에도 불구하고 , 노무현 대통령이 << 몰랐다>>고 했음에도불구하고 << 포괄적 뇌물죄>> 라는 그물을 씌워서 노무현 대통령 주변을 사실상 초토화 시켰다.  그리고  포괄적 이라는 단어자체의 황당함과 더불어 사실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 아니었던가.  더구나 이것이 정치적인사안, 더구나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면 검찰은 분명 적용하지 말아야할 법리까지 적용했던것은 아닌가.  
 
더구나, 그 누구보다도  피의사실을 유포하면 않될 막중한 책무가 있는 검찰이 , 그것도 일반 잡범도 아닌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피의사실유포도 아닌 << 피의사실 공표>> 라는 참으로 넘어서는 않될 선을 넘어서면서까지  언론플레이를 하고, 언론이 이에 덩달아 뛰어듦으로해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천하의  파렴치범, 비리부패 대통령일가로 내 몰려 낙인찍힌까닭에 모멸감과 억울함에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 부분은 검찰이 피의사실에대한 보안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방어하고 준수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지켜야한다는 검찰의 최소한의 << 도덕적 책무>> 마저 무참히 내팽개친 ,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였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방식은 비단 노무현 대통령에게만이 아니라,  일반 잡범들에 적용해도 소송을 당하기 딱 좋은, 형편없는 정치적인 편파수사였으며 표적수사였다. 

이래도 아직도 검찰은 << 우리는 정당하다>> 고 말할 수 있나.  물론,  오늘 << 우리는 잘못한게 없다>> 고 공식 반표한것을 놓고 본다면, 아직도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가 정당했다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해보자.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는것처럼,  천신일은 물론이고 박연차 이상득 정두언 의원등의 친인척 사돈의 팔촌은 물론이고 그들의  최측근을,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할때처럼 싸그리로 소환하고 조사해서 그날 그날 브리핑해서 << 망신>>을 줄수있고, 그들에게도 << 포괄적 뇌물죄, 포괄적 대선자금 수수죄>>로 그들을 기소할수있나.  그리고  심지어는 천신일로부터 제기되는 이명박의 대선자금을 당신들은 파헤칠 수 있나.

적어도 당신들의 수사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한것처럼 << 우리는 정당했고 당위성도 있었다>> 고 말할 수 있다면,  분명 필자의 이러한 물음에 << 그렇게할 수 있다>> 고 해야맞다.   만인앞에 평등한 법 적용을위해, 그리고 정의사회구현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고, 전직 대통령의 그 주변을 모조리 초토화시켰던 당신들이라면 분명 그러한 답이 나와야할것 아닌가.   

하지만 당신들이 그런 대답을 할수 있을까.

물론, 권력층의 비리를 응징하고 전직대통령의 부패를 응징해야한다는것 , 그리고 그들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자체만 놓고 봤을때는, 이번 검찰의 수사는 문제 될것이없다.   또한, 검찰의 이러한 수사에 필자역시도 , 글서두에 언급한것처럼 그것이 비록 전직대통령이었고 골수 지지자는 아니었더라도 평소 좋게 생각했던 분이었다고할지라도  그분에대한 사법처리에는 반대하지않았을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정치적으로 편파된수사, 정권의 코드에 맟추려했다는 충분한 의심이가는 수사였기때문에  이번의 검찰수사는 애초부터 인정을 못하겟다는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국민의 60%는 그렇게 생각할것이다. 

검찰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국면에 해야할일은,  우리의 수사가 정당했고 당위성도 있었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할게 아니라, << 우리가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애초 정치에 맟춰놓고 수사를 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으로부터 인정받으려하지 않았는지 >> 하는것부터  처절하게 반성하는것이고,  국민들에 더없이 큰 슬픔을 초래하게만든 검찰의 비상식적이고도 비 이성적인 수사행태에대해 대 국민 사과먼저 하는게 도리 아닐까.

말로는 국민을위한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고 해놓고, 왜 항상 당신들은 국민들옆에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