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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소를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내장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뼈로 우려낸 모든 제품을 사먹지 않겠습니다." "순대, 국밥과 함께 파는 소 혀도 먹지 않겠습니다." " 나는 조중동을 보지 않겟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하고 제 가족을 위한 일종의 제 취향입니다 **************************************************************** << 건설업 살려야 경제 산다 / 전국토가 건설현장처럼 보여야 국민이 희망/ 4대강 유역도 정비되는 대로 빨리 전광석화처럼 시작하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업(SOC)이나 공공사업도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 전 국토가 공사 현장처럼 돼서 공사장 망치 소리가 들릴 때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 >> 죽어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위해서는 SOC사업이 필요하다면서 얼마전에 한나라당 박희태씨가 언급한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박희태씨 이런말을 듣고있으면요, 건설업계의 SOC에는 사생결단하고 모든것을 거는 이 정부가 , 과연 국민들이 보내는 절박한 SOS 즉 << 긴급구조요청신호 >> 에는 관심은 있는정부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가없습니다. 지금 정부를 보면 국민들이 보내는 긴급구조요청신호인 SOS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건설업계가 보내는 , 건설업계에 필요한 SOC에만 관심이 있다는거죠. 그런데 건설업계의 SOC에 모든것을 걸정도로 , 지금 정부가 매달려야할 일이 SOC인가요?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면 모르겟습니다. 정말 박희태씨주장이나 이명박의 주장처럼 SOC로 인해서 국민들 일자리도 늘어나고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날까요. 또, 그것으로 국민들이 보내는 긴급구조요청신호에 충분한 답이 될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모조모 따져봐도 건설업을 해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하등 득이 될게 없기 때문이죠. 먼저 건설업을 하기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할 문제가 << 예비타당성조사>> 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도로를 건설한다던지 공항을 건설한다던지, 예컨데 지금 다시 추진한다는 경인운하라던가 지역개발사업같은경우에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것인가, 또 그 수요가 얼마만큼 예측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해도 적어도 적자는 안볼거라던가,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던가 하는 부분등을 심사해서 평가하는거죠. 그런 다음에야 타당성 있는 사업에 한해서 SOC에 착수할 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이런 사업중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고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이 대체 몇개나되죠? 대표적인게, 명박이가 한나라당에서 지들 멋대로 퍼준 혈세가지고 야심차게 다시 추진한다는 경인운하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미 민간에서 참여해서 사업해도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심지어는 공기업을 밀어넣어서 추진하자나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운하파기위한 사전정지작업성격으로 교묘하게 위장돼서 곧 착수될 4대강 정비사업은 어떻습니까. 운하가 타당성이 없다고 이미 판명난 마당에 이것 파기위해서 가면둘러쓴 4대강 정비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생각하는것은 시간 낭비고 차라리 국민기만 아닙니까. 그나마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것도 전문가들은 사업타당성에 상당히 부정적이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타당성없는 사업이 진행되면 부수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런 타당성없는 사업을 벌여놨으니 수익 문제라던가 적자 문제라던가 등등등 그 뒷감당을 해야할텐데 그 뒷감당 누가하겟어요. 당연히 국민들이합니다. 뭘로합니까. 만만한게 세금이죠 다른거 있습니까. 국민들은 앉아서 세금으로 뒷통수 맞는거죠. 충분한 타당성검토나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났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져서 지금까지 문제가되는 사업만해도 대표적인게 언론에 폭로된것만해도 양양공항, 마창대교같은게 있잖아요. 또 예전부터 문제가되고 지금도 문제가되는 민자로 유치된 인천공항고속도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무런 타당성조사조차 없는 민자유치 관련사업으로 완성된 공항 이나 도로같은경우 손실분을 모두 국민 세금으로 때우고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만 떼우는게 아니라 해당 공항이나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들을 상대로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거창하게 뽑아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적시한 몇몇 도로나 공항의 이용료가 다른곳보다 몇배나 비싼게 다 그런 이유때문 아닙니까. 이명박정부가 추진한다는 SOC관련 사업들중에서 이렇게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 없다고 결론난 사업만해도 도로,철도,하천정비,운하,주택공급,도심재생사업,산업단지 항만단지 개발등등 수두룩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거창하게 SOC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긴했지만 어차피 SOC 라는게 << 공사판>> 이거든요. 공사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게 뭡니까. 노동력입니다. 물론, 이것역시 노동력이라는 말로 거창하게 포장되긴 했지만 쉽게말해서 << 노가다 >> 아닙니까. 지금 정부는 SOC 사업으로 일자리 만든다고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하더군요.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화될 건설등 SOC 사업에 일자리창출, 즉 고용찰창출에 목숨을 거는 형국입니다. 특히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는 19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이미 언론에 나온것처럼 이런 토목공사를 위주로하는 SOC공사판에 투입되는 노동력은 값싼 불법체류 노동자들입니다. 모르겟습니다. 과거 70~~ 80년대 중동에서 건설붐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많이 가서 일했죠. 한국에서 대운하 파고 건설붐이 일어나면, 예전 70 년대에 한국사람들이 대거 중동으로 건설노동자로 가서 돈을 벌었던것처럼 동남아나 조선족 또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꿈꾼체 대거 몰려오지는 않을까요. 또, 저도 청소년기때 공사판에서 잔뼈가 굵었다면 굵은 사람인데, 처음 공사판에가서 일할때는 번 돈보다는 파스값 약값이 더 나갑니다. 고공에서 허리빠지게 일하다가 길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냥 거기에서 떨어져서 인파에 묻히고 싶었던 심정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노동은 힘든 일입니다. 대표적인 삼디 업종 아닙니까. 이걸 극복하면 노가다 계속하지만 그나마 여기에서 지쳐서 떨어져나가면 얼마 버티지도 못합니다. 더구나, 공사장 십장이란 사람들도 술로 버티지 않으면 힘들어서 나중에는 알콜중독자가 되는마당에, 과연 취업을 앞둔 청년층 혹은 편한 자리에서 일하던 청 장년층이 얼마나 공사판현장에서 버티겟습니까.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서 중장비를 만지는 인력외엔 호기심으로 몇번은 가겟지만 그곳에서 진득하게 붙어있기 힘들겁니다. 더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SOC사업같은경우는, 순전히 사람의 힘에 의존하는 자그마한 건물 짓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중장비나 첨단 장비가 사용됩니다. 생각해봅시다. 인터넷 앞에만 앉아있으면 땀 안흘리고도 편하게 써빙할수 있는 자리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마당에 누가 공사판 가서 지게지고 벽돌나르고 하겟습니까. 이런 마당에 일자리 없어서 일자리 달라는 청 장년층들이 그런곳에서 얼마나 버티겟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런 판국에 건설업하겟다고, 더구나 명박이 고향인 포항같은경우는 예산이 3조, 그리고 명박이 형 상득이 지역구같은곳에는 기천억원의 예산을 몰빵한 상태아닙니까. 이런식으로 건설업에 쏟아 붓겟다는 SOC관련 국민들 혈세가 총 23조4000억원이랍니다. 이러면서 이명박정부는 거창하게 뉴딜 운운하면서 10대 프로젝트네 30대사업이네하면서 떠벌이고있어요. 말 그대로 자화자찬인거죠. 더구나, 따지고보면 노가다들 양성하는건데 이런걸 가지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서로를 할타주는 꼴을 보고있으면 참 할말이 없어요. 자....... 과연 이러한곳에 국민의 SOS에 응답한 흔적이 어디있습니까. 과연 이러한 곳에 국민들이 보내는 긴급구조요청신호인 SOS에 관심을 보인 흔적은 있습니까. 건설업이 국가경제를 주도하고있고, 더구나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명박정부가 건설업인 SOC에 목숨을 걸어야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이런 논리............. 이거 얼마나 황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우리가 대체 어떤 사람을 뽑은것입니까. 우리가 과연 대통령을 뽑았습니까. 결국, 우리는 대통령을 뽑은게 아니라 << 공사판 현장감독 >>을 뽑은겁니다. 속된말로 << 노가다 십장 >>에게 대통령하라고 뽑은거죠. 또한가지, 지금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에 사생결단하는 이유가 뭔지도 알아야합니다. 왜 그렇겟습니까. 아까 말한대로 고작해야 << 노가다십장 >> 그릇밖엔 않되는 명박이가 할줄 아는게 뭐가있습니까. 그사람이 교육에대한 철학이 있습니까, 경제를 압니까, 그렇다고 역사에대한 철학이있습니까....... 그사람, 사실은 할줄 아는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년 남짓한 시간동안 나라 말아먹은거고. 결국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실정을 만회하기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SOC를 전면에 내세워서 마치 종교단체의 대 부흥대회에서 사람들에게 부왕부왕한 동화같은 얘기를 들려주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할줄 아는게 그것밖에는 없으니까.............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다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벌어질 공사판들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가해지는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을 피해서 그들이 숨어있기위한, 말하자면 << 은신처 공사>>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은신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돈 쏟아부어가면서 노가다판에 투입돼 꿍꿍 일할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멘트 붓는 기계로 아무렇지않게 혈세를 줄줄이 쏟아붓는 이명박 정부와 아직까지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고 분통이 터질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건설업계에서 보내는 SOC 신호에 급급할게 아닙니다. 아무런 실익도 없고 오히려 국가 재정에 파탄은 물론이고 먼 훗날 국가적 개앙까지 몰고올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혈세를 왜 자기들 위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씁니까. 우리가 명박이 꿈 펼치라고 여름에 땀띠나게벌고, 겨울에 피땀흘려서 세금낸거 아니자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눈을 돌려서 국민들이 보내는 SOS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국민이 쏟은 피, 국민들에게 다시 채우는게 정부가 해야할 의무 아닙니까 . 그렇지않으면 향후 우리 국민들은 명박 정부가 벌여놓은 공사판 뒷감당으로 간판세 개세금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똥 오줌 공기 세까지 내야할지도 몰라요. 결국엔 희태씨 말과는 달리 , 망치소리 높은곳엔 국민들 원망만 높아질것이고, 중장비소리 시끄러운곳엔 국론분열로 시끄러워질대로 시끄러워진 엉망진창의 대한민국만 남게 될겁니다. 공사판 SOC 에 눈멀어서 국민들 SOS는 안중에도 없는정부, 이런정부 얼마나 위험한 정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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