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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11/15
 

시사/이명박,악법없이 하루도 못버티던 역사속 권력중독중병환자들중 한명에불과

2008.12.28 19:29 | 시사 이슈 | 공인중립자

http://kr.blog.yahoo.com/jackiedragons/246 주소복사

나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소를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내장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뼈로 우려낸 모든 제품을 사먹지 않겠습니다."
"순대, 국밥과 함께 파는 소 혀도 먹지 않겠습니다."
" 나는 조중동을 보지 않겟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하고 제 가족을 위한 일종의 제 취향입니다
****************************************************************
중병환자, 식물인간............ 
 
중병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병환자들은 생명유지장치로 목숨을 근근히 이어가지만,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냈을때는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돼죠.
 
저는 지금 악법에 목숨거는 이명박정권을 보고있으면요, 

<< 악법 >> 이라는 생명유지장치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중병환자들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물론 그 환자들은  << 권력중독증 >>  걸린 중병환자들이죠. 

지금 처리 하겟다고 벼르고 있는 악법들이 자신들 권력을 강화하기위한것,

심지어는 정권 연장을 위한것  일색이니까 말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악법에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악법이라는 생명유지장치가 없으면 이명박정권이 머지않아 붕괴될수도 있다는것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들이 너무도 잘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번에 무슨일이 있어도 통과시키겟다고 벼르고 있는 

이른바  이명박 악법이라는 법안들을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정보를 좀 검색해서 나름대로 알기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른바 이명박표 악법이라 불리는 법안들을 종합해 보면 

 

<<  복면금지, 주요도로에서 집회제한, 사이버 모욕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비밀보호법 , 테러방지법 , 언론관계법, 불법시위 집단 소송제>> 등입니다.
 
시위에서 마스크나 기타 얼굴을 가리는등의 복면을 할수 없도록한 복면금지법이나 

주요도로에서 집회를 제한하도록하는 주요도로 집회제한법,  

그리고 특정단체의 회원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경우 해당 단체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법,  시위로인해 주변 상가나 불특정다수가 피해를 입었을경우 해당 시위대를향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도록하겟다는 불법시위집단소송제

 

등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이나 폭정에 분노한 국민들의 << 분노의 외부로의 표출, 표현 >> 을   완전히 제압하기위한  조칩니다. 
 
또, 

 

현행법으로는 고소인의 고발이 전제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

철저하게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인 모욕죄를 뜯어고쳐,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비난했을경우  신고자의 고소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한 사이버 모욕죄와,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를 통신망에 추가하게하고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감청 협조 요청에 이들 사업자들이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해서 이들 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해마다 10억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국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이른바 << 사찰 >> 을 합법화시키려는 국정원법 개정안

 

역시나 국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방, 외교 등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 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해서 이에대한 비밀을 수집,탐지,누설한 자는

7~10년 이하의 징역, 1억~2억원의 벌금으로 엄벌한다는 비밀보호법,  

 

군 출동에관한 사항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테러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대상을 지목해놓고

국방부 장관이 테러 진압을 위해 군을 동원한 이후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 등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돼 있는,

사실상의 << 계엄상태>> 에 준하는 상황을 가능하도록만든  테러방지법등은

 

<< 정부에대한 비판과 견제>> 를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만든법이고,

정부정책에대한 비판적 시위문화와 야당의 활동사항을 사전에 탐지 이를 무력화 하기 위한 법이죠.
 
또,

특정 재벌과 재벌 언론들에 방송을 넘겨줌으로써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말살시키고 ,

이를 통해 친 정부언론을 만들어서 대국민 우민화 정책을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방송의 예산과 결산의 국회 승인을 의무화해 공영방송 통제권을 강화한 언론관계법 도 그 범주에 속하는 법입니다.
 
지금 보시는것처럼 이명박 정권이 처리하겟다는 악법들은

분명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고 이명박을 비난하는 국민들과 야당이  적용 대상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 권력강화, 정권연장 >> 아니겟어요?
 
그런데 재미있는게 말입니다. 
 
이명박 정권처럼 똑같은 성격의 역사속의 독재정권들역시 하나같이 이 악법들 아니면 단 하루도 버틸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재정권이라 심판받았던 역사속의 그 정권들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악법은 필수였고 절대적이었습니다. 

또, 악법이라는 생명 유지장치가 제가됐을때 독재정권의 운명이 그날로 끝이었다는것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예컨데,

박정희는  장기집권을위해서 계엄령선포하고 유신헌법이라는 악법을 생명유지장치로 선택했어요.  

또   이승만 역시 경찰력과 정치사찰 등의 공포정치라는 악법으로 하루하루 연명했고

전두환역시 호헌조치, 안기부, 정치사찰, 경찰력 같은 악법 이라는 생명유지장치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 권력중독중병환자 >>들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로가 어땟습니까.
 
박정희 같은경우는 10.26 사건으로 악법이라는 생명유지장치가 떨어져 나갔죠.

이승만은 결국은 4.19라는 전 국민적 의거로 악법이라는 생명유지장치가 제거됐고,

전두환역시 10.26 이라는 항쟁에 의해서 악법이라는 생명유지장치가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악법이 이들에게서 떨어져나간 그날 ,

그들은 곧바로 죽음으로, 망명으로, 백담사로 재판정으로 불려나가서 최후를 맞이 했습니다.
 
이처럼,

역사속의 독재정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심지어는 장기집권을 위해서 << 악법 >> 이라는

생명유지장치로 하루하루를 버텨냈고 그것으로인해서 운명을 다했습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국민들과 야당을 상대로 악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국민들의 저항과 항거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버텨낼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

역사속에서 악법이라는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던 독재자들에게 있어 악법이 얼마나 절실한것인가 하는것은

역사속의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본다면요,

지금 악법에 목숨거는 이명박 정부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지않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바닥을 자신들이 너무도 잘 알고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똥줄이 바싹바싹 타는거죠.  

 

과연 이런 이들이게 이명박표 악법에 대해서  공청회는 고사하고라도 심의받을 생각은 했겟어요?
 
악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정권연장의 꿈을 꾸는 이명박은 

앞으로 역사를 무시한 댓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겁니다.
 
역사를 다 뒤져봐도 

야당이나 국민들에게 악법이 통한적도 없고, 악법으로 정권을 연명하고 , 악법으로 장기집권을 실현시킨 역사가  

당췌가 없기 때문이고,

 

반대로 오히려 그러한 악법으로인해서 자신들의 바닥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몰락의 시간만 재촉했던 역사적 사실에그 어떤 악랄한  독재정권도

예외일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명박정권이 이처럼 악법에 목숨걸고 있다는것은

그만큼 이명박정권의 운명도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과도 같은것입니다.  

 

얼마나 민심을 못얻고 살고 싶으면 바둥바둥 거리면서 << 악법 >> 이라는

생명유지장치를 저렇게 절실히 찾겟습니까.  
 
또한 이러한 악법을 끝끝내 통과시켜서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탄압한다면

과거 사사오입으로 국민과 철저하게 등을 저버리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할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4.19와같은 혁명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음을 이명박 정부는 간과하면 않될겁니다.
 
스스로 중병환자임을 내세우면서

심지어는 국민들의 절실한 경제를 인질로삼아가면서까지 악법이라는 생명 유지장치를 손에 거머쥐려는

이명박정권 이라는 권력중독중병환자,

저는 이명박정권의 운명이 거의 다해감을 미루어 짐작해봅니다. 
 
그런이유로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저들을 보면서 저는 두려움과함께 한편으론 , 조그마한 희망도 가져봅니다.
 
역사가 그래온것을, 저도그렇고 그들도 무슨 뾰족한 도리가 있을까요. 

이게다 역사공부안하고 역사속의 교훈 무시하면서 무식한거 티내던 천박한 이명박의 자업자득 아니겟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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