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소를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내장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뼈로 우려낸 모든 제품을 사먹지 않겠습니다."
"순대, 국밥과 함께 파는 소 혀도 먹지 않겠습니다."
" 나는 조중동을 보지 않겟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하고 제 가족을 위한 일종의 제 취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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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려는 야당. 기필코 밀어 붙이려는 여당.
 
서로가 다른목적을 향해 무섭게 전력질주로 내달리던 야당과 여당이라는 이 기차는,

결국 몇일전 국회에서 충돌해버렸고, 국회는 폐허가 되었고, 난장판이 되었다.
 
대체 왜 이런일이 벌어지게되었나. 아니, 대체 왜 이런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일까. 

또한, 국회 난장판 사태에 있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필자가 생각컨데,  이번 사태의 발생원인에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야당과 여당 모두에게 있다고 해야 맞다는생각이고,

이차적으로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한다면,

한나라당인 정부 여당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분명하게 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필자주;; 필자가 생각컨데~~ 라는 일종의 단서를 붙인것은 국회 난장판의 원인과 책임에대한 분석중에는

양비론이 있는가하면 일방의 책임을 주장하는 가치관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
 
먼저, 이번 국회 난장판사태에있어 여당도 잘못이고 야당도 잘못이다 라는,

일종의 양비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다.
 
이번에 여당이 국회에 상정하기로한 <<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이 어떠한 존재인지부터 먼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정부 여당이 국회에 상정하기로한 비준동의안이 뭔가. 
 
통상적으로 << 비준 동의안 >> 이라함은, 

양국의 통상 협상에 있어서 국내의 통상대표가 외국의 통상대표와 협상문에 싸인하는 조인이라는 과정을 거친후,

이 협상문이 국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위해서 국회에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법적인 절차와 결과에 동의해줄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안건  이라고할것이다.
 
이처럼 비준동의안이 정상적으로 국회에 아무 무리없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비준의 전 단계인 조인 이라는 과정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한다.  
 
이처럼 통상에관한 일련의 문제를 무리없이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 << 통상절차법 >> 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이러한 통상절차법을 무시한체 진행되어온 협상의 일련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비준동의안 상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통상절차법을 설명하기전에 이의 이해를 쉽게하기위해 먼저 미국의  예를 들어보록하자.
 
미국같은경우는 미 헌법의 무역촉진법에의해서  특정한 통상협상시 통상협정의 목표를 법률로 정해놓는다.

그리고 상원과 하원 모두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초당적이라 할 수있는 의회감독그룹을통해서 미 무역대표부의

매 단계단계의 협상진행상황이나  구체적인내용을 의회가 수시로 보고받고,  

그것에대헤 미진한부분은 잘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릴수있다.  
 
한마디로  이러한 문제에있어서 미국은 초당적인 협력과 협상단과의  긴밀한 유기적관계를 형성,

유지하며 통상을  방법상, 절차상 성공적으로 체결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무역촉진법에의해서 자기들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므로 우리나라처럼

애초부터 저지니 충돌이니 하는 따위의 불상사가 일어나는 소지가 아예 없는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아직도 통상절차법은 국회에서 여전히 잠자고있다. 

통상에관해 야당과 여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는 상징적인 법안이  잠자고 있는것이다.  

때문에 , FTA 협상을 주도하는 정부에의해 그 모든 과정은 일방적으로 주도되고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막가파식의 한나라당의 비준동의안 상정은, 

통상에 관한 절차와 법을 무시한, << 정부 마음대로 밀어붙이면 그만이다 >> 라는 

이러한 바탕위에서 가능할 수 밖에 없었던것이다. 

애초부터 불란의 씨앗이 잉태된체 출발한 셈이다.
 
이러한 불란을 애초부터 막기위해 존재하는 통상절차법은 외면한체,

외국과의 협상이  마치 자신들만의 전유물인양 마음대로 밀어붙여도 좋고, 

그것이 합법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고 절차라는 사고방식하에 밀어붙이는 지금의 여당도 그렇고,

당시 통상절차법 처리에 << 미국과 협상에 방해된다>> 는 해괴한 논리로 처리에 반대했던 당시 여당이던 지금의 민주당은,

그래서 똑같이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 우리나라 헌법 60조에는 분명 << 체결>> 과 <<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별개로 정의하고있다. 

다시말해서 국내 협상단이 외국 협상단과 FTA협상문에  최종적으로 << 싸인>> 하는 과정인 << 체결>>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하고,  국내에서 통상법이 합법적으로 발효되기위한 << 비준 >>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땟나. 

쇠고기 협상문제 때문에 애초부터 

<< 당신들이 미국 대표단과 협상문에 싸인하는 조인과정 인정못하겟으니 재협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도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밀어붙였다. 

이부분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외국과의 통상의 일체를,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독식하는 지금의 여당과, 당시 정부여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이다.
 
더구나,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이처럼 명백하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국회문을 아예 봉쇄해버린체 초반부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야당의 출입을 막고  소통 자체를 부정해버린한나라당은

그 책임이 더욱더 무겁다 말할수 있겟다.
 
반면에 , 서두에 언급한 양비론과는 달리, 

이번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을 한나라당이 전적으로 져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같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그리고 이러한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다. 

다양한 국민들의 가치관을 대신해서 정치라는 도구로 실현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상사가 생긴다. 

예컨데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정이라는 현상이 나중에는  충돌로 이어지는경우가 그런것이다. 
 
때문에 국회에서의 대화는 필수적인것이며 절대적인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준 행태는 어떠했나.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는 야당이 요구한 예산안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문제가 되는 예산안은 심의조차도 받지않은체로 통과시켰고, 심지어 일부 예산안은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대로 돈을 끼워넣어 통과시켰다.
 
이것은 << 마음대로 않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겟다>> 는, 

참으로 여태껏 어디서 듣도 보도못한 후안무치한 발상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한것인가.  

과연 이러한  유아적이고도 저급한 사고방식에 대화와 타협이 어디있고, 야당이라는 상대는 어디있으며

궁극적으로 의회민주주의는 어디있는가. 

이래서 의회 독재라느니 의회쿠테타 라는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것 아닌가.
 
사정이 이렇다면 ,

초반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질서유지권발동해서 정당한 국회 업무를 수행하려한 상대당인 야당의 출입을 원천봉쇄한 한나라당은, 

과연 입이 열개라도 아직도 할말이 있을 수 있을까. 

이래놓고도  과연  민주주의를 그 입에 담을 수 있고,

이래놓고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것이니 밀어부친다는 막말을 어떻게 할수있나.

그리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해머를 동원한 민주당을 향해서 << 똑같다 >> 라는식으로

마냥 비난만 할수 있는 문제일까.
 
또한 의회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진 정부여당의 국회비준동의안 상정은,

정작 자신들조차도 협상문안에 뭐가 담겨있는지조차도 모른체 오직 국익이라는 애매모호한 대상을 들먹이며, 

미국에 가져다가 바치는, 상납하는것이 최고의 국익이라는, 

참으로 저급한 사대주의적 사고방식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가없는것이다.
 
국회 난장판이라는 참사와 국제적인 망신.................  

결국은 구 시대적인 씨스템과 구 시대적인 사고방식이 문제였다. 
 
더구나 , 

법과 제도를 포함한 씨스템의 문제라고 하는것이 따지고 보면 결국은 소통의 문제임을 볼때, 

대화와 의사의 절충이 필수적인 국회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것은 참으로 부끄러운일이다.
 
때문에, 막혀있는 국회문을 부수기위해 해머를 들고 서로 멱살잡이를하는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으며 

<< 한국의 의원들이 한·미 FTA의 운명을 깨뜨리고 있다  / 한국 스타일의 정치(Politics, South-Korea Style)  /  이는 한국의 잡종강아지 같이 파괴적인 민주주의를 표상하고 있다  /  이것이 한국식 민주주의 >>

라는 따위의  비아냥 일색의 해외 언론의 지적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씨스템과 사고방식에 의존하는 우리 정치권에  시사하는바가 너무나 크다.
 
육십살을 훌쩍 넘긴 지금의 국회.

이런 국회에서 아직까지도 구 시대적인 씨스템과 사고방식이 판을 치고있다는것은, 

분명  우리모두 부끄러워해야 마땅한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