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소를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내장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뼈로 우려낸 모든 제품을 사먹지 않겠습니다."
"순대, 국밥과 함께 파는 소 혀도 먹지 않겠습니다."
" 나는 조중동을 보지 않겟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하고 제 가족을 위한 일종의 제 취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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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조 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 여당만의 밀어붙이기 >> 로 강행처리된 국회.  

정말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한 국회는 난생 처음보고 , 정말 보다보다 이렇게 무식해도 무식한 국회는 난생 처음본다.   

대체 언제부터 국회가 <<  마음대로 않되면 마음대로 하는 장소 >>가되었고 << 않되면 되게 하는곳 >>으로 변했나. 
 
물론,  그동안  몸싸움이나 날치기등으로 상징되는 국회가 그리 상식적이지 않은곳이라는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야당과 이미 합의된 사항마저 철저하게 무시되거나,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끼워넣기식으로 증액시켜 뻥튀기한 사례가  없었고, 

더구나 지금까지 제1 야당을 배제시킨체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예가 없었다고하니, 

 

분명 이번 국회가 너무나도 상식 이하의 국회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것같다.  
 
국회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이견에대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수단을통해 조정을 이뤄내야만하며,

이러한것은 절차를 존중하고 대화를 우선시하고 국회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테두리안에서 반드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번 국회는 그러한것을 지켰는가.
 
언론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번 예산안 강행처리와 관련된 일련의 국회일정은 법과 절차는 물론이고 

가장 중시되어야만할 예산안에 대한 심사까지 여당만의 << 해석>> 에의해 강행됐다.

상대방인 야당의 의사가 철저하게 배제된체 진행된것이다.
 
국회 예결위의 심사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고작 24일만에 끝났고,

더구나 실제 예산을 짜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같은경우는 고작해야 7일에 불과했으며,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만이 참석한 가운데 90분만에 끝냈다고한다
 
또, 실제예산을 짜는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이사철 간사가 예산안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는 

<< 이의없다>> 며 맞장구를 쳤고 , 더구나 논란과 비판의 핵심이 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사업과  대운하예산이라는

의심을 받고있는 4대강 정비사업, 그리고 형님 예산이라는 포항 SOC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고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가장 중요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체 통과된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천억에 달하는 << 혈세 >>가 야당의 견제,심사와 합의가 없는상황에서 순전히 여당만의 의도대로  무작정 통과된것이다.
 
국민의 피같은 돈인 예산안을 사실상 심의조차 받지않은체 통과된것보다  더 기가 막힌것은

민주당과 민노당이 빠진 상태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논란이 된 예산안중 야당과 이미 삭감키로 합의한  

 

대운하 의심 예산 500억원 삭감, 형님예산이라 비난받았던 형님예산 500억원삭감,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예산 7억4천만원삭감,  

대학생 역량강화 예산 200억원 삭감등의 일련의 << 예산안 삭감 합의 >>를 완전히 무시하고,

합의 이전의 애초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복귀시켜 통과시키거나 오히려 이보다 많게는 95%까지 증액해서 통과시켯다는것이다.  
 
무슨 국민들이 낸 돈이 정부 여당의  공금이나 곗돈이라도 된단말인가?
 
반면에,

남북협력기금 3천억원, 농림부의 농어촌대학 기숙사설립 예산 전액,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4556억원등은

여당이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민주당이 요구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로당 지원 예산 등

복지관련 항목등은 << 사회주의적 예산 >> 이라면서 전혀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고한다.
 
도대체가 명색이 정부 여당이라는 자들이 이게 뭐하자는짓인지 알 수 가없다.
 
이래놓고 홍준표는 << 법안은 전쟁모드>> 일 수 밖엔 없다하고,

당의 중진위원들 또한 강경일변도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남아있는 법안처리를 강행할것임을 다짐하고있는 상황이다.  
 
법과 절차와 타협을 무시하고,

더구나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안을 끼워넣고 뻥튀기해서 주물러 통과시켜놓은 이런판국에, 

국회에서 이제 남아있는 법안문제때문에 굳이 전쟁까지 치를필요가 뭐가 있을까.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안 통과시킨것처럼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와 끼리 끼리 모여서 법안 통과시키면 될 일이고, 

끼리 끼리 모여서  이전 법안에 없던 조항, 넣고 싶은 조항이 있으면 즉석으로 끼워넣어 통과시키면 될 일이다. 
 
대체 한나라당은  이번 예산안통과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것이며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것인가.  

자신들이 여당이라 불릴 수 있는것도 제일 야당이 있기에 가능한것 아닌가.
 
<< 대화와 타협이란 원칙을 준수할 것이나 길이 막힌다면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왜 과반수를 주었느냐라는 뜻을 새기며

돌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은 

 

이들이 의회 민주주의에 얼마나 천박한 인식,

제논에 물기식 가치관을 가지고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스스로도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것이다.
 
상대방을  배려는 커녕 완전 무시한체 이뤄진 이번의 국회는

분명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철저하게 짓밟은 후안무치한 작태일 수 밖에는 없다.

 

이 정도라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조정하기위해 존재하는 국회가 아닌,

코드 맞는 집안 끼리끼리 모여서, 작당하고 끼리끼리 안건 통과시키는 반상회와 다를것이 무었이고 , 

일개 친목모임과 다를것이 무었인가.
 
국회라는곳은 172석 이라는 무시할수 없는 숫적 우세와 ,

자기들 코드맞는 사람 끼리끼리 모여서 마음대로 않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곳도 아니고,  

않되면 무슨수를 써서라도 되게하는곳이 아니다. 
 
172석이라는 의석이 있어도,  마음대로 않되면 않될 수 도있는곳, 하지 말아야하는곳이 국회고, 

끝까지 않되면 어쩔수없이 포기해야는곳이 국회여야만 한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 기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