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소를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내장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뼈로 우려낸 모든 제품을 사먹지 않겠습니다."
"순대, 국밥과 함께 파는 소 혀도 먹지 않겠습니다."
" 나는 조중동을 보지 않겟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하고 제 가족을 위한 일종의 제 취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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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인원 208명에서 106명으로 감축, 2 개국 13개 과 통폐합으로 조직 크게축소 ,3개의 인권위 지역사무소폐지  >>
 
이상이 몇일전 행정안전부가 밝힌 인권위의 조직 개편안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인권에 대한 이중적인 가치관을 엿보게 만드는 참으로

<< 속보이는 조치 >>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언론에 나온것처럼, 이명박 정권의 인권위 장악내지는 무력화시도는

명박이가 대통령에 취임하고난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때부터 독립적기구였던 국가인권위를 대통령직속으로 두려했던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각계의 비난과 당시 야당의 반대로 그 뜻이 무산되 오늘에 이르렀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수호하기위해 입법과정에서 독립기구로 출범했던

국가 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려했던것은,  

이명박 정권에서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거나  

애초부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햇다는 명백한 증거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음지에서 신음하고

국가 권력에 부당하게 침해를당한 개인이나 단체를위해 했던일들이 얼마나 많았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들의 인권문제,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문제, 전의경들의 구타등 전의경의 부대내의 인권탄압문제,  국보법에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희생자 내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문제, 몇달전 불거졌던 미군위문협회 미국인 한국지부장의 한국인 여직원 집단 성희롱사건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문제 등등등 국가 인권 위원회는 그야말로 음지에서 억압받고 피해를 받았던 인권피해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물론, 이러한것은 이미 언급한것처럼,

<< 인권침해 감시의 본연의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기위해서,

애초 입법단계에서 인권위가 독립기구로 출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행안부의 조처대로 인원이 반 이상으로 감축되고, 기구가 대폭 통합되거나 폐지되고,

더구나  앞으로 있을 인권위원장을 비롯, 인권위에 보수성향을 띤 인사들이 대거 들어간다면,

국가 인권위원회는 사실상 대통령 직속에 준하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인원이나 기구가 대폭 축소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수 없는상태에서, 감사원을 동원,

방송사 사장을 솎아냈던 전과가 있는 명박이가 추후 임명할  인권위원장과 인권위들의 보수성향 인사의 대거 유입은,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주노조의 진정사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 명령서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모임인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불법체류 혐의로 본국에 강제퇴거조치했던것처럼,

정부의 입김에 그 행동반경이 제제를 받거나 심지어는 조종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 수 가 없는것이다.
 
이러한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것은, 

현재 벌어지고있는 무법적, 편향적 막가파식의 국정 운영이 충분히 대변해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 << 인권 >> 을 대하는

지극히 노골적인 이중적 잣대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삐라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하는등의 남북 갈등을 수도 없이 조장하고 부채질 해왔다.  

또한, 그러한 명분을 내세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권결의안에 찬성표까지 던진 정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

북한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인권을 담당하는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는 태도는 왜 이리도 딴판인가. 

이런식이라면, 갗은 사람이 사는  북한의 인권과 남한의 인권은 별개의 존재라도 된다는것인가. 
 
이것은,

촛불정국에서 촛불시민들이 당한 인권침해를 있는그대로 인정해준 보복적 조치는 아닌가. 

아니 그러함이 분명해 보인다. 
 
때문에 ,

이러한것으로 미루어볼때  인권위에대한 이번의 조치는 << 인권보다는 정권이 먼저 >> 라는

이 정부의 참으로 속보이는 조치이며,

인권에대해 들이대는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는 이 정부가

마치 지킬박사와 하이드의 그것처럼 인권에대해 얼마나 이중적인가 하는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자신이 취임초기부터 지금까지 법치를 스스로 짓밟음으로해서 인권까지 짓밟았다는것을 생각해볼때, 

또한 자신이 펴는 철저히 있는 자만을위한 정책을 볼때도, 

작금의 인권위는 그 인원이나 기구등이 오히려 대폭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지금처럼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는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일 수 밖에는 없는문제이며,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는 분명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당장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손 때는것이 맞다. 

만약 이렇게 인위적으로 국가 인권위원회에  때를 묻히려 한다면, 

인권을 부정해 결과적으로 스스로 헌법까지 부정하게되는 우를 범한다는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