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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11/15
 

시사/칼 빼들겟다는 김형오, 국회가 칼 뽑아드는 곳인가.

2008.08.19 00:07 | 시사 이슈 | 공인중립자

http://kr.blog.yahoo.com/jackiedragons/166 주소복사

<< 난 칼을 뽑았으니… >>

 

가축전염병예방법등,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간의  일련의 합의사항이 결렬될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하겟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내 뱉은 말이다.

 

결론부터 말해서 , 김형오 국회의장의  이런발언은 참으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곳이다.  민주주의란것이 뭔가.

 

대화와 타협으로 뭔가의 합의점을 만들어내는곳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신성해야할  국회에서 칼을 뽑아 들겟다는것은,

이러한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무시하겟다는,  의도적이며 오만불손한 발언으로 밖에 받아들일수 없다. 

 

의회 민주주의가 잘 굴러갈수 있도록 조율하고 관리해야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틀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입장에 서있는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국회의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자신이  어떻게 << 칼 >> 운운할수있나. 

 

국회의장은 말 그대로 국회의장이다.

 

합의가 않되면, 끝까지 합의를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그것은 , 각계 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소의 수장으로써의

당연히 해야만할 의무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출신이라고해서 한나라당 편을 들라는 위치가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

일방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위치에 서서, << 너희가 싫으면 다른 당과라도  밀어부친후 원구성하면 그만>>

 

이라는식으로 << 칼  >> 운운하는것은,  

다수당이라는 숫자를 믿고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참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어야할 의장이라는 신분의 입장에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총괄하고 책임지고있는 국회의장이라는 입장에서도 

절대  나올만한 단어는 아닌것같다.

 

게다가,

지금 국회법 개정에관해 한나라당이

 

<< 참을 만큼 참았다>> 거나 <<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면서

직권상정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한나라당은 가축법 개정에서 << 기존 수입위생조건은 예외>>  로 한다는 부칙 신설 요구한다는데,  

이는 애초 광우병 파동으로인해 파행된  국회 정상화를위해 합의한  합의정신에도 위배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튀어나와 국민의 건강을 헤칠수있고  국정을 또다시 혼란으로

밀어넣을수있는 여지를 남겨두겟다는것이기 때문이다.

 

부칙 신설이라는 << 트집 >>을 잡아놓고 직권상정이 정당화 될 수 있나. 

 

애초 가축전염병예방법 문제를 들고나오게 만든것이 누군가.  바로 한나라당 당사자들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문제를,

다른 누구도아닌 바로 한나라당이 애초 국회 정상화를위해  합의한 합의내용으로 받아들인만큼,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도리 아닌가.

 

하지만,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에서  << 기존 수입위생조건은 예외 >> 로 하는  부칙 신설 요구한다는것은, 

추가협상이라는 국민 기만으로도 모자라,  국회까지 기만하겟다는것 아닌가.

 

대체 이런상황에서 직권상정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겟나.  

 

더구나,

광우병 문제로 인해  지금도 간헐적이긴 하지만 촛불은 무려 100여차례나 지속되고있고, 

재협상의 요구또한 없어지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

 

이 모든것에서 보듯,

이러나 저러나  <<  광우병 원죄>> 에서 절대 자유로울수 없는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정당화하며 생색낼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수없는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다시한번 말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야한다. 

 

대통령이 국가의 주권을 송두리쩨 난도질해놓아 국민과 국가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그나마 입법권이 있는 국회에서마저도 이를 바로잡지 않겟다면,

이는 분명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로써의 자격이 없는것이며,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직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것이다.

 

때문에, 김형오 국회의장은 칼을 빼들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그도  아니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국에서 파견된 미국인관리인지

주민등록증부터 꺼내봐야 하는것은 아닌가.

 

김형오 국회의장은 칼을 빼 들겟다는 오만 방자한 망언일랑 집어치우고,  

<< 상식적이고도 중도적인  중재안 >>을 빼들어 ,  민주당과 어떻게해서든 합의를 도출해서,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만 할것이다.

 

만일 그렇지않고 칼을 빼들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다면,

그 책임은 절대적으로 한나라당과 김형오 자신에게 있음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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