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모욕제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 /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 최근 인터넷상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기업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피해가 심각해 국민의 우려가 고조됐다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검찰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겟다 /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터넷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   >>

위에 언급된 부분은 몇일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 싸이버 모욕죄 신설>>을 주요 골자로하는, 

이른바 <<인터넷 유해사범 >>을 처벌하기위해  내놓았다는

대책에관한 전반적인 내용의 일부분이다.

물론,  김 법무장관의 이날의 발언에 대해서,

말 그대로 원론적인 부분에선, 그리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딱히 없을듯하다.

왜냐하면, 김 법무장관의 말처럼,  인터넷에서의 심각한 부작용이, 

사회 문화적으로 볼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기가 좋지않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 격이며, 배 밭에서 갓끈 고쳐매는 격이다.

그나마,

그 배밭에서 날아가는 까마귀를 붙잡아 까마귀를 조사해야할 만큼,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맨 사람을 붙잡아다가 조사해야할 만큼, 

김 법무장관의 이날 발언의 순수성 또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공권력의 최 일선에 서서,

공공을위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할 법무장관과 방통위가 ,

그동안 누구의 편에서서 일했는지를 국민들이 모두 봐온것이 사실이며, 

그것 자체가 그들에겐 일종의 << 전과>>로 기록되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5월이다. 수입소고기문제가 한참 시끄러울때, 언론엔 또한번의 태풍이 불었다.

방통위의 << 다음측에 댓글 삭제요청>> 이 바로 그것이다.

수입소고기문제로 한참 시끄럽고,  탄핵문제로 나라가 들썩일때,

방통위가 다음측에 전화를걸어, 수입 소고기 정국과 관련된  이명박 비난하는 관련글이나

댓글을 삭제 요청했다는것이 그것이다.

또한, 

당시 경찰은 << 이명박이 개념없이 협상해서 국민들을 광우병에 걸리게한다>>는 식의 

지극히 상식적인 글이나 댓글마저도,  << 명예훼손으로 처벌할수가 있다>>면서, 

글을 게시한 사람이나 댓글단 사람의 신원을  끝까지 추적,  구속영장까지 발부하겟다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금까지 이들이 보여온  << 전과 기록>>에 비춰볼때,  

이번에 신설되는 << 싸이버 모욕죄 신설>>의  진짜 목적이 어디 있는가는, 

가히 바보 천치가 아닌담에야 누굴위해서, 그리고 무엇을위해서 신설되는 법인가는 다 알만한 일 아닐까.

또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이 법이 그나마 효율적이며, 합당한것인가도 문제다.  

지금도 싸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악플들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억압하고, 심지어는  말살시킬수도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그야말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희안한 사이버 모욕죄란것을 신설해,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하겟다는것은 , 

인터넷상의 악플이나 유언비어등 이른바 사회적 위해요소를 제거하겟다는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정부 정책의 비판이나, 대통령의 비판등에  지극히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결국, 이러한것을 << 사회적 위해요소>>로 정의 내림으로써,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물려 ,  

<< 이명박의, 이명박에의한 , 이명박을위한 대한민국>> 을 만들기위한, 

말 그대로  << 언론 독재>>의 한 방편 아니겟는가. 

필자는  싸이버 모욕죄신설 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이란자의 정신상태 또한  가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그를 보면 소름이 끼친다.

물론, 

취임 몇달만에 일개 고등학생한테까지 탄핵당하는등 ,

국민들에게 처절하게 당한 그 후유증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그것역시 순전히 자신의 잘못에 기인한것이 사실이었고, 

때문에 사과문을 두차례나 발표해 놓고도,

이제와서는 사이버 모욕죄로, 국민들에게 처절하게 복수라도 할 심산인걸 보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가능한 일인가.  

한편으론 고개를 숙이고,

다른한편으로는 낮은 자세로 눈을 번뜩이며 국민을 상대로  복수혈전도 불사하겟다 팔을 걷어붙이는 그를 보고있노라면, 

어찌 소름이 끼치지않고 배길수가 있겟는가 .

오죽 못났으면 ,

오죽 할일 없으면 국정 돌볼시간에 검, 경, 명박, 방통위 모두가 모니터앞에앉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혹시 누가 자기들  욕하지는 않는지,  눈 시뻘겋게 뜨고 인터넷에 빠져있을걸 생각하니, 

세계최초 사이버 모욕죄 탄생 만큼이나 ,

세계최초 << 폐인정부 >> 의 등장은 

또한번 세계적으로 이목을끌며 조롱거리로 전락 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주아주 옛날 옛적, 호랭이 담배 물고 뻐끔 거리던 그 시절에도 나랏님 없을땐, 나랏님 욕도 했다는데, 

21C인 << 정보 강국>>에서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없을때 대통령 욕할만큼의 이러한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마저 박탈당해야 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현상일까.

이명박을 비난하고 ,

정책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겟다며

협박까지 서슴지않는 이런 후안무치한 자들을보고 있노라면,  

심지어는 각하의 심기, 심경까지 경호했다는, 이른바 << 심기경호,  심경경호>>를 주장했던, 

그 유명한 << 군사독재정권시절>> 전두환 경호실장 장세동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정권도 장악하고 , 심지어는 182 석이라는 든든한 의석으로 의회까지 장악한 ,

이를테면 천하무적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대체 뭐가 두려워 << 싸이버 모욕죄>> 라는 신무기를 앞세워

인터넷까지 장악하려는것일까.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뭔가 거창한 작당이라도 하려는것은 아닌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겟다는 논리또한

궁색하기가 거지만큼이나 볼품없고 궁색하기 짝이없다.

 <<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 하겟다는것이 ,

이번 법의 주된 목적이라는데, 

과연 촛불정국에서 나타난 이른바 << 넷심>>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해 였으며, 

허위 정보에 기반해 발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이러한와중에서 나타난 넷심의 표현이 ,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큼의 그것이었는가.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인터넷에서의 넷심은 ,

대통령이 개념없이 주권을 팔아먹은 작태가 참으로 잘못되었음을

온나라와 국민들에 각성시켜 주었고, 민주주의를 진화시켰으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그야말로 공익과 사회질서를  조직적으로 헤쳣던것은,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박정희 정권때도 파견되지 않았던 인권조사관을 

사상처음으로 파견하게 만들어서,  

국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시켰던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명박과 이명박 정권이었다.

게다가 명예란

<<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를 일컫는다고하는데 ,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지지율 10%대에서 간달간달하는 이명박에게

과연 훼손당할 명예가 남아있기는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의 극히 일부의 잘못된 정보에의한 크고작은 사건들을 꼬투리 잡아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것이 타당하다면, 

대한민국 국가를 인권후진국으로 전락시켜 세계적으로 망신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독도를 넘겨준거나 진배없는 결과를 초래한 ,

또한 석달만에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간 이명박이 이씨이니,  이씨의 씨를 말려야하고, 

이씨가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니 오사카출신은 모조리 씨를 말려야 하는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작태다.

자고로 언론과 국민은 뗄래야 뗄수없는,

말하자면 부부와같이 오래전부터 관계를 이어온 사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권의 마음대로 농락하고 주물럭 거리겟다는것은 ,

더구나 이러한 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방통위가, 권력과 한통속이 돼 인터넷을 탄압하며 놀아나겟다는것은, 

결국 자신들과 함께해온 국민들을 버리고,  권력에  빌붙어 권력과  << 간통 >>  하겟다는것이며,  

이들이 노리는 최종목적이 지지율 상승과 자신들의 더러운 정치적 욕정의 충족에 있다고볼땐, 

결국 권력이 국민들을 강제로 강간하겟다는,  

참으로 저질스러운 발상이라고 밖에는 말할수 없는 부분이다. 

사이버 모욕죄......

싸이버 모욕죄의 근본 목적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언론을 장악해 조작된 여론으로 이명박의 지지율을 끌어 올려보자는 심산일것이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음으로써 자신들의 더러운 정치적 욕정을 해결하고자 함일것이다.

하지만,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발상이다.

인터넷을 장악해 이른바 명비어천가로 도배만 하면

자신이 성공할수있다고 믿는 모양인데 그것은 참으로 큰  착각이고 망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관심법의 대가 궁예를 생각해보라.

자기를 미륵이라 부르지 않았다고 그 잘난 관심법으로 스님들을 모두 때려죽이거나,

산채로 파 묻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마저 때려죽였던 궁예의 최후가 어떠했는가.

명비어천가를 부르지 않으면 족쳐대겟다는,  

이러한 한심한 발상을 하고 자빠졋는 이명박이  관심법의 대가 궁예와 도대체 뭐가 다른가.

몇일전,

촛불집회에서의 경찰의 폭력진압상황을 조사하러온 동아시아 조사관 노마 강 무이코는

<< 인권침해, 시민사회단체에대한 탄압, 군중통제장비남용>>등의 조사결과를 영문보고서로 작성해서

전세계에 배포한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이만 저만한 국가적 망신이 아닐수없으며 ,

국가 신인도의 심각한 추락이 아닐수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 싸이버 모욕죄>>로 또한번의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려는 당신을 보고있자면, 

당신은 정말이지 << 말아 먹어도,  말아 먹어도 아직도 배가고픈>>  

당신은 쥐가 아닌 << 먹보 돼지(( 필자주;; 먹보명박 ==MB명박, 먹보정권 == MB정권))>> 는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뿐이다.

지금까지의 모든것에서 보듯,

지금 이명박과 이명박 정권이 해야 할 일은,

터무니 없이  사이버 모욕죄 운운하며,  적반하장식으로 함부로 주제모르고 국민들에게 대들고 땡깡쓸것이 아니다.

지금 당신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할것은, 

사이버 모욕죄가 아니라, << 국가 모욕죄 >> 라도 신설해서,

당신들이 스스로 처벌받겟다고 종아리 걷고 스스로 자책하고 참회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것이 제대로된 도리일것이고, 

대통령으로써의 응당해야할 책무를 다 하지 못한까닭에

지금까지도  국민들눈에서 눈물 흘리게 만든것에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아닐까.    

사이버 모욕죄, 

그 이름 만큼이나 참으로 이래저래 저질스러운 발상이 아닐수가 없다. 

저질스러운 사이버 모욕죄, 당장에 집어 치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