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억제하려는 한국

부동산 거품 억제하려는 한국

Published October 6, 2009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보다 우려스러운 일은 도시 거주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않아 주택담보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임.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2%로 인하했음. 한은은 경기부양책을 지속하기로 한 G20 국가들의 대세를 벗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금리 인상을 개시할 만한 근거로 부동산 활황에 주목하고 있어. 또한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보다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어
8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금리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시장에는 빠르면 올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반영돼 있어
글로벌 경기하강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부동산 가격에 타격을 줬지만, 한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글로벌 경기하강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 그러나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종료됐을 수 있으며,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은 기대했던 수익률을 얻지 못할 수 있어
로이터가 부동산 컨설턴트,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올 연말 경 1～2%, 내년에 추가 3.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음. 이는 올 들어 현재까지 나타났던 가파른 수준의 상승세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된 수준이며, 주택을 사려는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에는 분명히 못 미치고 있어
실제로 이번 로이터 조사에서, 부동산 가격은 현 수준에서 6.5% 추가 상승한 후에 몇 년 안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는데, 과거 사례를 볼 때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종료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래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세 배 이상 상승했음. 특히 좋은 학군과 수익률이 높은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커
한국인들은 자산의 약 80%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데, 연금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의 경우 부동산 비중이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중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8분기 연속 증가했음.
애널리스트들은 부동산 투자에 치중하는 것이 금융시스템을 주택 가격 거품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해
한국의 주택 가격 거품은 경기하강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 전반에 투입한 저리 자금들에 일부 기인하며, 투기적 성향의 주택 구매를 단속하기 위해 2006～07년에 부과한 조치들을 지난 해 정부가 철회하면서 억제됐던 수요가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해. 한은은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어. 반면 기획재정부는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금리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금융시장에는 빠르면 다음 달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반영돼 있지만, 다수의 애널리스트는 올해에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어. SK증권 이코노미스트 송재혁, “한은은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이 이번 위기 동안에도 계속 팽창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어”
한국에서만 주택시장 거품 형성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님. 아시아 중앙은행들과 규제당국들은 자산 거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하 FT: Asian banks seek to reign in property prices / Robert Cookson)
지난 달 싱가포르와 한국 당국은 부동산 부문의 대출 규정을 강화했고, 인도에서도 곧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 중국과 홍콩 당국도 주택 구매자들에게 무모한 수준의 대출을 삼가도록 은행들에 당부했음.
노무라증권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롭 슈바라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아시아가 서구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는 긍정적인 신호임. 자산 가격의 거품 형성을 막으려는 것은 현명한 일임.”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은 최근 몇 달 동안 급등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자산시장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투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음.
부동산 가격 상승 저지에 나서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참혹했던 주택시장 붕괴에서 교훈을 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
서구 국가들의 부동산 시장 붕괴는, 앨런 그린스펀 미 연준리(FRB) 의장 재임 당시 거품 형성을 사전에 막기보다는 거품이 터진 후에 정리에 치중했던 통화정책 탓인 것으로 널리 인식됐음.
아시아 중앙은행들과 규제당국은 여러 서구 중앙은행들과는 달리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을 비롯한 개별 부문들에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 왔음.
지난 1년 동안 취해진 긴급 금리 인하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투입된 전례 없는 유동성과 더불어 폭발적인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아시아에서 취해지고 있는 조치들은 특히 의미가 있어
싱가포르에서는 3분기 민간 주택 가격이 전분기비 16% 상승했는데, 지난 달 싱가포르 정부는 투기적 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완공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구매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 있게 일부 은행 대출 계획을 철회했음.
한국의 금융규제 당국도 9월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했으며, 한은은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음.
ING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팀 콘돈, “부동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적 우려사항이라고 생각해”
지난 주 인도 이코노믹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인도 중앙은행의 한 익명의 관리는 추가적인 거품을 막고 양호한 신용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비해 금융기관들이 보유해야 하는 자본 금액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홍콩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9년래 최저 수준인데, 홍콩 중앙은행은 지난 달 현 금리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은행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고를 내놓기도 했음. 중국 본토의 주택 구매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홍콩으로 몰려가고 있어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 최고점에 근접한 수준으로 급등했음.
노무라증권의 슈바라만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당국들이 경제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도 거품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러한 특별 대책들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그러나 슈바라만은 “아시아 경제가 계속 회복되는 한 머지않아 금리 인상이 관측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Reuters

http://www.businesstimes.com.sg/sub/views/story/0,4574,353358,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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